전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에 대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95억 원보다 29억 307만원 증액하여 524억 3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68억 3064만 4000원보다 2억 3598만 6000원 감소한 65억 9465만 8000원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추진 사업은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및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38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소송업무 수행 사업은 소송 착수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 회계연도 내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9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혁신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규제혁신 역량평가 워크숍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공통 경비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액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국제화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2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내부유보금 5630만원을 사업비 투자를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수민동 예산입니다. 반장수당 12만 5000원과 행복마을 운영 전기요금 10만 7000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복산동은 통장회의참석 수당 2만원, 반장수당 77만 5000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785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명륜동은 반장수당 490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602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온천1동은 통·반장수당 909만원 감액,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44만원 증액,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35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온천2동은 반장수당 265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89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온천3동은 통·반장수당 299만 5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000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사직1동은 2층 회의실 전자현수막 2668만원과 1층 민원실 전자게시대 48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고, 통·반장수당 115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65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사직2동은 통·반장수당 562만 5000원을 감액하고, 3층 회의실 전자현수막 332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사직3동은 통·반장수당 212만원을 감액하고,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2479만 5000원과 민원실 영상디스플레이장치 설치 742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부족한 전기요금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안락1동은 통·반장수당 205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안락2동은 통·반장수당 75만 5000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7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명장1동은 반장수당 200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명장2동은 통·반장수당 395만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40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679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51억 3570만 4000원에서 2025년도 수입증가분 8억 6075만 8000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9억 9646만 2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연이율 변동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기정액 8억 6881만원에서 805만 2000원 감액한 8억 6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예치금을 805만 2000원 감액하여 259억 9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감사실/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투자사업설명서 보시면은, 이제 동 3개 올려주셨잖아요?

네.

사직2동은 1동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평수가 달라서 사이즈를 좀 큰 걸로 한 건가요, 이 현수막을?

회의실 자체가 사직1동이나 3동보다 규모가 커서 전체적인 내용, 그 길이가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사직1동은 전체 길이가 한 5.1m 정도 되는데 사직2동 같은 경우는 한 6m 이상 나오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공간 크기가 더 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5페이지에, 3동은 따로 크기나 이런 게 제시가 안 돼 있던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전자현수막은?

사직3동은 가로 5.1× 세로 0.48m

0.48m?

예, 사직1동하고 규모가 똑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2·3동 때문에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저도 앞에 두 분하고 좀 중복을 피해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얘기를 좀 듣다보면 지금 사직1·2·3동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지금 동에서 먼저 요청이 올라왔는가, 아니면은 의원들께서 우리가 먼저 좀 지원을 해 줄 테니 설치해 봐라, 지금 이런 순인 건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니면은 이제 기감실에서 전(全) 동을 대상으로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의향이나 이거를 먼저 공문을 발송하셨는지,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일의 순서가 어디서 출발을 하신 건지.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발송한 건 아니었고요. 그동안,

근데, 보내셨다고 아까 좀 전에 또 말씀을, 잠시 언뜻 내가 들은 것 같아서,

아니, 공문을 보낸 건 아니고.

아니고?

그동안 계속 현수막이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동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딱 느낀 게 아마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전자게시판 형태로, 현수막을 따로 안 걸고 그렇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을, 시의원님께서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 내가 예산을 지원을 해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동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동에서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거였고 그러면 동에서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정리가, 제 머리로 이게 순서가 맞나 싶은데, 그 안락·명장에 계시는 시의원님께서 각 동에, 그것도 그쪽인데, 13개 동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의원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순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보니 또 사직동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우리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기감실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합리적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맞나? 하는 좀 생각이, 사실 동에서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예산을 시에서 당겨오든 구에 의원님의 도움을 받든 이렇게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본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예산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됐고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들이나 어떤, 시에서 예산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설치 못한 다른 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 대기가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 있겠네요?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비로 남은 동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설치를 해주겠다는 계획은 아니시라고 지금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전(全) 동의 딱 절반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설치되지 않은 동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라든지 다른 형태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추에 나머지 동이라도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안한 이 가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1·2·3동을 이렇게 보면은, 3동은 규격이 얘기는 안 돼 있지만 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한 차이의 규격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3100만원, 2300만원 해서 거의 갭이 800만원 이상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 올렸을 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달에 찍어서 이 가격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전자게시대가 지금 우리 동래 관내에, 동래구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디 있나요, 혹시?

지금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다 전자게시대가 돼 있고, 일반 민간인들은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조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 혁신어울림에도 아마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을 한번 예산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조달에 해서 23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는지,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설치한 게 얼마였으며, 혁신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모르시니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테고,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냥 조달해서 찍었으니까 이렇게 됐네라고 했는지, 아니면 검토는 한번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3개 동에 해상도하고는 이렇게 다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금액이 표시되는 부분들이, 지금 사직1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3층에 회의실에 전자게시판, 전광판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제품 설치비가 들어갈 거고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판 금액이 여기에 설치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아마 표시가 된 거고.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조금 이렇게, 회의실이 큰 것도 있는데 이게 6m라는 사이즈에 딱 맞추면 우리가 그 전광판은, 전광판 자체가 딱 6m에 맞춰서 내가 잘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규격화된 판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또 딱, 여기는 0.6인데 0.6짜리 폭을 가지고 똑같이, 높이를 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이게 그 판을 사서 세로로 했을 때 하고 가로로 했을 때하고 판이 들어가는 숫자가 조금씩 다른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비,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들어가는 비용도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층에만 전자게시판을 설치를 하는데 사직3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동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화면들이 별로 없어서 1층에 딱 가면 영상디스플레이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송출화면을 전자게시, 그러니까 일반게시판처럼 하나 추가로 들어가다보니 어떤 설치 비용이 조금씩, 거기에 조금 더 투입이 되고 작게 투입되고 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 금액이 다 달랐고, 기본적인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비는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산계에 있다는 입장으로 이거를 좀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동에서 올라온 사유가 현수막을 사용하는 어떤 낭비력을 절감하고 행정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현수막을 우리가 얼마나 줄이면 거의 2500만원에 가까운 이 돈을,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현수막을 감하는 부분만큼의 그런 실효성이 있나를 생각해서 가격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하면, 지금 계속 해상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그걸 할 때 해상도라기보다 이제 송출의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칼라가 어느 정도 뭐 1컬러, 2컬러, 3컬러로 나갈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자막만 띄울 건지 아니면 차후에 더, 앞으로 우리가 영상까지 띄우겠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양 요소가 좀 더 달라지고 가격은 미미하게 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 거의 2천 몇백만원에 가까운 돈으로 설치를 해서 현수막 사용도 줄이고,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글만 띄울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알아봐서 영상도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3개 동을 설치하면은, 그래서 가격을 그걸 좀 더 따져보면 되는데, 저는 2000만원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실제로 지금 사직1동, 사직3동이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에서 외부에서 제가 한번 견적을 제가 따로 받아봤어요. 물론 견적서는, 제가 이렇게 하시는 광고 업계에, 그랬더니 이제 가격 같은 경우가 700∼1000 사이 정도 나오고, 조달에 하면 한 1.5배에서 1.8배 이상 높아지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방식을 조달로 해야 되냐 아니면 수의로 하면 2000만원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동영상까지 송출되는 거를 이 가격보다 훨씬,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운 절감 상태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조달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해야 되지? 그리고 사양은, 아까 뭐 해상도를 높이는 정도까지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예산이 지금 다 합치면 거의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3개 동을 엮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3개 동이 선택하고 있는 견적이나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면은 그거를 3개 동을 좀 같은 사양, 같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맞춰주면 다음 다른 동에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 조달을 올려서 이렇게 올렸다, 전기공사·설치공사 압니다. 근데 전기공사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1동하고 3동은 오히려 돈이 더 작게 드는 1동이 260이고 지금 2동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가 120만원입니다. 그래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납득이 조금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양을 설치할 거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면 가격이 조달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좀 다른 데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수의도 가능한가, 그럼 3개의 사양이 다르면 좀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을 좀 형평성에 맞게 같은 모양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거를 정말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일단 제가 질문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동에서 그 자료를,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5층 회의실에 하면은 현수막 문구가 옛날처럼 글자만 뜨는 게 아니고 밑에 배경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의 배경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추가로 거기에 넣어 가지고 문구를 따라서, 예를 들어 봄이면 봄에 맞는 그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우리가 옛날에 글자만 뜨는 그런 전자현수막이라 하면 아무래도 시연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동의 분위기에 맞게끔 그 그림들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설비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2200이 초과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잖습니까? 그리고 그게 조달에 물품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 금액 자체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달에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우리 그 정도의 사양을 줄 수 있는 거를 선정을 해서 동에서 결정을 낸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내업체의 어떤, 700에서 아까 1000만원 말씀하셨던데 이게 어떤 전자적인 제품은 사실 어떤 기성품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칩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까지, 이 조그마한 집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 예산실에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사실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조사를 해서 비슷한 3개 동에 의논해서 비슷한 사양으로 비슷한 그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영상까지 넣으니까 설치비가 1, 2층으로 나누다보니까 더 많이 드는 거고, 근데 전기·통신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 좀 간단합니다. 배상금에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경정 2천 나왔잖아요? 세출예산 161페이지에,

161페이지입니다.

네네.

올해 우리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내역이 거의 없었던 건지,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줄었는 건지, 앞에 연도를 좀 따져보면 거의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고, 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에는 증인출정보상금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것 없이 그냥 경정 2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올해는, 패소사건이 현재로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삭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한 달 반 정도 동안 또 이게 없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한 2천 정도는 여유를 남겨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음, 올해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없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에 보면은 다들 202번 여비로 해서, 온천1동부터 해가지고 13개 동이 전부 다 202번으로 해서, 여비로 해가지고 전부 다 경정을 해주셨거든요, 남은 돈을 다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온천3동만 202번 여비 부분을 이번에 경정 처리를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13개 동 중에 12개 동이 다들 마지막 경정 처리를 하는데 3동만 없어서, 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국내여비를 보면,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현재인원 대비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장을 갈 건지를 12달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출장을, 민원창구 직원이나 이런 데는 출장가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갈 수 없는 게 지금 시스템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대비 1추에서 상당 부분이, 6개월 치 정도의 삭감을 합니다, 받아가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10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주로 추경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동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정원이 내려오다보면, 휴직자·복직자 이렇게 생기다보면 약간 정원이 한두 명 과원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앞에 1추에 과하게 감액을 시켜놓으면 나머지 기간에 출장 나갈 일이 많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장여비를 더 이상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3동은 저희들이 확인을,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소비쿠폰 나가면서 찾아가는 쿠폰, 전달하는 그런 외근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도 예산이 지금 한 200 정도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분하고 12월 말에 지급하는 돈하고 하면은 크게 더 이상 줄일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온천3동만 지금 빠졌던 거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대체 동별로 한 명이 한 달에 외근비를 며칠이나 받아가냐 싶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내봤더만 작은 동이 한 달에 두 번, 많은 동이 5번입니다. 근데 많은 동을 분석을 해보니 수급어르신들이 많거나 좀 가봐야 되는 그런 인구 구조가 있는 데는 외근이 조금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온천3동이 이번에 예산 삭감이 안 왔다고 해서 그 돈이 많게 편성이 된 건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온천3동은 평균으로 치면 직원 1인당 한 달에 세 번 정도 나가는 걸로, 그러면 두 번부터 다섯 번 사이에 중간 정도도 채 안 된다 정도로 지금 예산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이거를 또 보면은 우리 여비가 최초에 본예산 때, 거의 13개 동을 보면 2400에서, 보통 2천에서 1500 사이에 본예산으로 다들 올리고 1차 추경 때 보통 30%∼50%를 먼저 삭감을 다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럼 또 마지막 3차 와서 마지막 경정 처리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지금 온천3동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1차 때 삭감을 하셨다지만 수민동이나 사직동 같은 경우도 그때 50%를, 1차 경정할 때 이미 그들도 삭감을 50% 가까이 온천3동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봤을 때, 아예 예산 자체를, 여비 자체를 본예산을 미리 좀 작게 잡아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경정할 때마다 이렇게 삭감을 자꾸 하는 거를 좀 줄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온천3동도 지금 200만원 남은 부분에, 이제 그거를 다 쓰는 부분이야 본인들 동에서 어떤 계획으로 집행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이 어떻게 나가냐, 보통 몇 명이 2만원에 몇 명이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서 돈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경정할 때마다 삭감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조금 줄여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여비를 편성을 할 때는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내여비 편성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외근을 100% 나간다 하고 우리가 항상 편성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 뭐 20일을 가면 한 10일 정도 외근을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그게 뭐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외근 숫자가 또 많이 줄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편성을 해도 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 대비 한 80% 정도만 편성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추 때 아무래도 금액이 좀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마지막 결산추경에도 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도 그 부분을 제안하는 바인데,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3차 추경해갖고 금액이 확정이 나면 연말까지 추가로 이렇게 무슨 교부금이나 나오는 게 보통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에가 마지막에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 끝나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거에서 간주예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작년 간주예산 금액까지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된 걸로 저희들이 간주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실장님, 기획감사실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많은 계장님들이 분주하게 일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항상 존경심을 표하고, 같이 항상 잘 …,

감사합니다.

같이 협업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보면 궁금하고 또 우리 구를, 제가 동래를 너무 좋아하다보니 또 같이 좀 개선할 방안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고요. 우리 기금이,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해서 이자를 높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돈을 이렇게 일정기간 거취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 맡겨가지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중간에 이 기금을 꼭 굳이 써야 되는 어떤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되면 그 정기예금 자체를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지를 해버렸을 때는 내가 소기에 여기에서 이자를 얼마만큼 벌어들여야겠다라는 것을, 해지를 하면서 이자 자체가 일단은 거의 못 받는 수준으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지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정기예금을 이렇게 만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써야 되는데도 못 쓰는 채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중간에 월별 이자를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치 방법을 바꿔서 뭔가 만기가 아니어도 좀 찾아서 이자수입은 늘리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는 구조에 좀 이자를 불릴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기금을 운영할 때는 기금이 10억이면 10억을 한 번에 하나의 계좌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예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을 세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급한 일이 생기면 작은 금액을 해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눠서 기금을 예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자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는 100만원짜리 이율이나 1000만원짜리 이율이나 이율은 똑같기 때문에 금액을 큰 금액보다는 소분화된 금액을, 이제 계좌 관리를 많이 하면서 그 손실에 대한 최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 뭐, 예를 들어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기금을 다 이렇게 은행에만 예치해야 되지,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네, 위험성이 있는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험성 투자는 안 되고.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좀 다양한, 이자를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금융상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기금을 하면서 한번 검토는 하시는지, 은행을 대상으로 몇 군데 은행에 대해서, 이 정도를 해서 우리가 가장, 그러면 투자가 아닌 예치를 했을 때 가장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보통은 항상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부분에다가 예치를 하시는 건지요?

예,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금리이자를 다 은행별로 조사하는 것보다 관에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자율이 보통 금고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금고나 시금고나 이런 데서 이 정도의 이자율이, 이 금액은 몇 프로 정도 낮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금고의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금고, 그러니까 부산시금고가, 시금고도 되고 구금고도 되는데,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구금고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을 가지고 금액을 예치하기 때문에 일반이자율보다는 약간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아니, 안 되는 건지만 좀,

모든 공공, 예산이 금고라고 정해 놓는 이유가 관에서 운영하는 자금 자체를 그 금고에서 관리를 하라고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 금고를 지정하려 하면 개인이 그냥 돈 불리는 그런 형태의 자금이기 때문에 구금고로만 저희들이 예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금고에서 제시하는 이율이 일반 타 은행보다는 금액 이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9억 7907만 3000원 증액한 7533억 18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9억 5400만원 감액된 81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338만 2000원 감액된 243억 54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6억 8000만원 증액된 14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30억 307만 5000원 증액된 562억 93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02억 3618만 4000원 증액된 5207억 39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2719만 6000원 증액된 564억 68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5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380만 9000원 감액된 857억 69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187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 4411만 5000원 감액된 752억 1459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 선거관리 290만 1000원 감액, 지방행정 역량 강화 2억 5519만 5000원 감액, 중대산업재해 예방 3852만 1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3억 47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1페이지 체육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3743만 5000원 증액된 57억 9217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 1207만원 감액, 생활체육 육성 2억 8478만 9000원 증액, 정부화 정책추진 2224만 2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3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02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6092만 6000원 감액된 36억 8485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56만 2000원 감액, 재산관리 및 청사운영 2억 81만원 감액, 정보통신 관리 47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206페이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18만 6000원 감액된 3억 9510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5018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9페이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01만 7000원 감액된 6억 8276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536만 3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총무국)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총무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총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과장님, 182쪽에 보면 악성민원이나 직장내괴롭힘의 의료비가 500 편성했다가 200만원 감액해서 이제 300 됐는데, 올해에 우리 동래구에 악성민원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의료비는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 좀, 올해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악성민원이 금년에 한, 전체적으로 보면 구하고 동 합쳐서 한 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치료비 지원이 된 거는 우리 건축과에 있었던 그런 사례라든지, 실제 치료비 지급까지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치료비 지급된 거는 건축과의 그 1건,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올해는 한 5건 정도고, 건축과에서 했는데, 보통 치료비를 지원을 하면은, 우리가 악성민원을 당했을 때 보통 진료비나 약제비? 의료비를 주는데, 뭐 어느 정액을 주는 건지, 아니면 청구한 영수증에 한해서 주는 건지, 그런 친구는 또 심리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그것까지 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봐 주시겠습니까?

그런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심리상담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첨부한 영수증 금액만큼만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상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인당 제한된 금액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거는 1인당 한 100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정도면은 혹시 병원에 가가지고 본인이 약제를 만약에 3만원을 떼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3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또 차후에 본인이 또 다른 것까지, 당장 3만원치를 했지만 또 지나면 다른 것도 있어서 월 20만원 이렇게 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은 앞의 악성민원하고 연관된 거라면 그 이후에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그걸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죠.

아니, 제 말씀은 딱 3만원을 가져오면, 영수증 3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런 일을 따라서 병원을 갔을 때 일정금액 1인당 5만원을 준다든지 1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는 건가요, 혹시?

근데 그 치료라는 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치료비를 일괄해서 지급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10만원을 지정을 해놨을 때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지금같이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을 애초에 계획을 했다가 0원 됐거든요?

예.

지금 우리 동래구청의 모토가 도서관이고 책 읽자인데, 교양도서가 왜 0으로 처리가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교양도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행하는 책자를 구입하는 비용이었는데, 사실 요즘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보니까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의전 관련해서, 의전 관련 그런 책자나 이런 부분을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입할 그게 없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제목이 말 그대로 교양도서라서 우리 총무과에 필요한 책들 좀 구비해 놓으면 오며가며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큰 돈도 아니면 직원들한테 좀 복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는 한번 좀,

부서별로 혹시나 필요한 책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책자보다 또 다른, 시대적으로 필요한 책자도 한번 좀 잘 알아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시려고 연초에 계획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금액은 예상을,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학생·고등학생은 빠지고 대학생이 추가로 늘어났더라고요, 금액이?

예.

계획대로 안 돼서 이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만요.

184페이지요. 보통 할 때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1인당 얼마씩 주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실제로 선발을 하다보니까는 그 계획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대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선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는 실제 자녀가 그렇게 안 맞는, 통장들 자녀가 그렇게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수용하다보니까는 그 계획된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런 걸 좀 반영해서 또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186페이지에, 부속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직근로자 기본급이, 이것도 연초에 계획된 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기본급이라는 게 책정이? 근데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은 금년에 국장실 부속실에 있던 직원이 2월경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세무과에 있던 직원이 그리로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그 기본급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 체육홍보과) ――――――――――――――――――――――――――――― ■ 체육홍보과

그냥 궁금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이중금고 구입하셨던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건가요?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대충?

크기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게, 요즘 거의 뭐 USB나 이렇게 다 보관을 할 것 같은데, 종이서류만 담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작은 것들을 담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각 과마다 저희들이 비문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통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중금고를 사거든요. 그래서 새로 부서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중금고가 없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저희들 비문이나 기타 저희가 보관해야 될 자료들을 다 보관하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권도실업팀 운영비에서 임차료가 0원이 됐잖아요? 지금 저희가 숙소를 바꾼 걸로, 올해 바꿨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임차료가 0원이 됐는데 삭감이 돼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여기 실업팀 훈련장 임차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정모 체육관에서 수영구 태권도실업팀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 임대료를 이제 시태권도협회에 주지 않아가지고 그게 절약된 부분이고. 또 다른 저희가 숙소 훈련비는 시태권도협회에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숙소 훈련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쌍용에서 반도보라로 이사를 했는데,

예, 이전했습니다.

그거는 시비를 받아서 쓰고 있고.

네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운동하는 공간은,

운동하는, 훈련장,

다른 수영구에서 같이 훈련하고 있고,

네,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비,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도 저희가 내지 않고 그냥 가서 훈련만 하면 되는,

했는데, 올해 수영구 태권도팀이 해체가 되면서 저희가 내년도 훈련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다시 또 임차료가 발생할 건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당장 해체가 되면은, 지금 당장은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제주도에 전지훈련 가 있고요. 제주도에 지금 전지훈련하고 대회 참가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내년에 태권도실업팀이 없어지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여기 사용을 하고, 내년의 훈련장은 지금 저희가 임대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곳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온천장에, 오늘 현장에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방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장에요? 어디쯤입니까?

허심청 앞에 건물, 서울깍두기 2층에 넓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말고는 또 다른 데는,

다른 데 지금 한 10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현장 자체에 임대료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규격 자체가 거의 90평에서 100평 정도의 크기가 필요해서 일반적인 이런 영업장들은 잘 사용이 안 되고, 중간에 기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제약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올해 생활체육회에서 학교시설 사용료나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좀 줄었어요? 올 한 해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활동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금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지, 올해 좀 저조한 부분인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시설 임차료는 저희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그거를 빌리는 지금 임차료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대부분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태권도하고 줄넘기 이게 지금 미개최되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지금 지급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절약되는 부분을 저희가 감액 처리한 겁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생활체육하고 있는 분들은,

그거하고는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일단 미개최 부분에 대한 감소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거 이용료가 성립전예산으로 됐는데, 보통 이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된 사업인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을 이용을 하면은 1차에는 저희가 5만원을 지급했고 2차에는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이 된 스포츠 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대상 자체가 1차에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였고 2차는 65세 이상 출생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됐는데, 현재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동래구의 예산은 다 신청을 받았고, 지금 이제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완벽하게 지급은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거는…, 이게 국비에서 내려와야지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내년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모바일상품권을 주는 거죠. 제로페이에 가입하면 저희가 예산을 여기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주면 공단에서 신청하신 분한테 모바일로 주면 모바일 그거를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가지고 어르신이 제출하면 그 코드를 읽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이거 사용기한이 있나요?

사용기간은,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지금 상품권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지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6월 말까지, 만약에 다 못 쓰면 어찌 됩니까?

다 못 쓴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쪽으로 다시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비시비 해갖고 그 분담별로 해갖고,

네네.

제로페이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처음에 어르신들이 불편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기존, 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을 한다는 거를 페이를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 개인스포츠 시설에서도 가맹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부산시내 제로페이 가맹점 또 스포츠 시설 이용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저희 동래구만 지금 현재 23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230개소가 제로페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동래구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에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는 저희 동래구 주민은 동래구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 사용은 전국 어디에서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대한 동래구에서 많이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구 게시판, 동 게시판,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왜 그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하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부산시내 스포츠 이용 시설에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이, 제가 관련 업종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많지 않아요.

예>

어르신들이 받아놓고 쓸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남 쪽에는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딴 데 가서 써버리고 자식들한테 넘겨버리게 되면 실제 구비가 나가는데 동래구에서 소비가 안 되고 딴 데서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비다 뭐다 해갖고 끝이 날 게 아니고 건의를 하셔라 이 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맹점의 실정은 이런데 왜 자꾸 거기서만 쓰라고 하느냐라고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네, 우리 옆에 동래구공공지원센터, 지금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겸사겸사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인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4월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이제 당초예산은 연간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4월달부터 개관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 그럼 개월 수에 따른 부분이네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그대로 가시고, 아니면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 건가요?

증원은 없고, 다시 선발해서 투입을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 세무1과) ――――――――――――――――――――――――――――― ■ 세무1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여기는 세금을 걷는 데다보니까 사실은 창구에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계장님들이 그 민원을 완전히 응대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질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 세무2과) ――――――――――――――――――――――――――――― ■ 세무2과

비슷한데요, 지방세 징수한다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우리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 마무리될 때까지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 보건행정과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33만 2000원을 증액한 161억 8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14쪽 보건행정과 증지수입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에 1500만원 증액, 보건의료수수료는 병리검사 등 3개 항목에 3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4년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잔량분 환급 등 3개 사업에 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7쪽 그외수입에서는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에 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등 2개 사업에 1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54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기금에서는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7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시·도비보조금등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412만 3000원을 감액하고, 건강증진과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18개 사업에 3억 98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128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보건행정과는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증진과는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보건행정과 87만 4000원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에서는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13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639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90억 46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행정 지원에 331만원 증액, 질병 감시체계 구축에 62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서 50만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732만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2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7억 341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28억 4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260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산모건강관리에 7억 9333만 6000원을 증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135만 2000원을 감액, 건강증진사업에 1308만 7000원을 증액, 인력운영비에 7023만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에 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예산안은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건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네, 저는 예전에 사회도시에 있을 때부터 봐왔었던 포충기, 우리 실내용 포충기 설치 이 사업이,

포충기?

네네, 이게 지금 몇 년 차가 됐죠?

2023년부터 관내 경로당에 설치하기 시작해서 23, 24, 올해 3년 차,

그렇죠?

예.

올해는 95만원 정도 감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고 질문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경로당을 몇 군데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156개소 중에 지금 설치를 150개소, 2023년 57개, 그다음 해 2024년 50개, 올해 43개 다 하고, 기존에 기설치 돼 있는 곳하고 거부한 곳 빼고는 거의 100%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개가, 단가를 보통 다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계산하니까 한 19만 8000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만 8000원이요?

네.

저도 한번 가격을 보니까 저가형·중가형·고가형 해서 15,000원대부터 거의 20만원까지 있던데, 지금 보통 우리는 19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완료고. 그럼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AS, 다시 바꿔야 될 때 이제 그때 되면은 다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완해 주는 걸로만 하면, 이제 이거는 완료네요, 올해로?

네네.

그럼 26년 예산에는 이것은,

예, 경로당 설치는 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기존에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설치하는 거는 미리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잘 됐네요. 하나, 이거 예산이 빠지면 또 다른 데 또 좋은 곳으로 편성되면 될 것 같고.

예.

다음 질문 하나 드리면,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이 매칭, 국비·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센인이라는 그게 저희가 말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동래구에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건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딱히…, 지금 두 분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센병이라는 게 바이러스 질환 중의 하나인데, 감염되어서 보통 손발이 썩어들어가는 그런 질병들이고요. 이게 쉽게 감염은 되지 않는데 전염성이 강한 분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관리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럼, 그분들의 생활비를, 보건소에서 사실 지원하는 것은,

예, 생활비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부죠, 일부.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위로비 명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얼마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위로비라는 거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냥 끝이 나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어찌 보면 의료적인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접근도 가능한데 어느 정도 위로금을 준다고 하면 사실 보건소에서의 어떤 역할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요? 좀 그분들의 어떤 의료적인 혜택이나, 좀 볼 수 있는 다른 부분들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돈만 지급하고 끝나시는 건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뭐 더 해 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적으로 손발같은 것들이 썩어들어가면서 진행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쪽이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한센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국가에서 위로금을 전달하는 그 사업 자체니까 보건소에는 그 사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정기적·주기적으로 좀 별외로, 구 차원에서 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시도는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었는데 혹시 구에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그쪽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도와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접목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아마 통합돌봄 쪽이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

네, 우리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해 왔다가 현재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게 어떤 사유인 건지 좀 여쭤도 될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인데, 1인 8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8회를 다 해야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8회를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완성이 되지가 않아서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 제공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중단되는 면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다 집행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집행이, 지금 제가 조금 알고, 외부에서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로 제 또래의 분들이 지금 심리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어느 지점에서, 한 하반기쯤 돼서 어느 지점에서 예산이 그냥 그대로 툭 끊겨가지고, 그래서 못하게 된 일이 발생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인 건가요? 맞아요?

네, 작년에,

정부에서 안 내려온 건가요, 돈이? 국가에서?

네, 정부에서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이 조금 된 것이, 저희들이 1년 사업치 됐다가 갑자기 중단이 조금 됐었다가 다시 지원이 되면서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되다보니까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다시 회복된 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있습니다. 8회가 제공되다보니까 그게 개인 사정이나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두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해서 이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제 거의,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 내려옵니다.

됩니까?

예, 내년에도 내려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게 국가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 예산이 이제 중단되고 아마 내년에는 불투명하다는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는 청년들, 또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다른 부분, 내년에도 계속 지원 사업으로 한다라고,

예,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속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명장동에 제가 주민센터에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 월요일날 치매진단인가 그걸 하더라고요.

예.

그걸 많이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치매진단 사업으로 (청취불능-하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도, 기존에 하셨더라도 작년에 하셨더라도 새로 또 다음 해에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사업이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센터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무슨 테스트가 무슨 병명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진단은,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서 간이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정밀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들은 간이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병원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 치매센터,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까운 노인복지센터나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이동검사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이검사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밀검사를 의뢰를 하고, 또 의사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정밀검사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센터에서 1차적으로 간이검사를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연계된 병원에 가고, 그러면 거기서 치매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치매환자로 분류돼서 이제 지원해 드릴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나요?

네네.

아, 동래구에 어느 정도 현황이 있습니까?

제가, 잠시…,

예, 천천히,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그게, 이게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치매환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디지털기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치매 부분도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기계를 사용할수록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쉽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냥,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거는 점수가 높은지,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판별하는 거고, 거기서 낮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 단계는 치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뭐 혈관성인지 알코올성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거 아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무슨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5천여 건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5천 건?

예, 간이, 치매 선별검사는 5천여 건 정도 됩니다. 2차 진단검사는 3백 한 20여 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비율이 많으신데,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치매 선별검사만 하는 건 아니고 가족들하고도,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마는 가족들 분들도 정서적 지원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그런 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거의 보건소마다 구마다 다 하는 사업인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 문화시설사업소) ――――――――――――――――――――――――――――― O. 문화시설사업소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구군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25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6억 6687만원에서 748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9199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으로 예술인고용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32만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무대기계감독 업무대행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82만 2000원, 리모델링 등으로 화장실 방향제 관리와 청소용품 사용량 감소로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보강에서 조경 작업용 전정기와 소극장 무대조명 콘솔 구입 후 집행잔액 48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각 문화회관의 문화 교류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잔액 150만원, 우장춘박사 추모행사비 집행잔액 1만 4000원, 박차정의사 생가 벽걸이에어컨 구입잔액 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 사업에서 읍성역사관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127만 8000원, 조경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879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18만 6000원, 읍성역사관 냉장고 구입잔액 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힐링 맨발길 부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상·하수도요금 180만원, 전기요금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연 및 행사지원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636만 8000원, 문화회관·우장춘·스파시티 관리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 1111만 9000원, 관리 공무직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1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항목 중 우편요금 잔액 19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 여비 집행잔액 13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의 감액 편성으로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문화시설사업소) …………………………………………………………………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