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의 제출 및 회부 그리고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1월 19일 기획총무·문화경제·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11월 20일에 각각 제출되었고,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기획총무·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11월 20일에 각각 제출되어 두 안건 모두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서는 11월 21일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다음 10건은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어 현재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20일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2024년∼2025년 자연·사회재난 발생 비상근무 운영 및 피해·조치사항, 같은 날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문화원 기부금 활용실적, 11월 21일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2025년 동래구 본청·공공지원센터 주차장 수입 현황 제출 요청 등 3건, 같은 날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2025년 동래구 본청 물품 임차 현황 제출 요청, 같은 날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보건행정과) 등 4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1월 19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동래! 사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편하게 움직이는 도시로’라는 주제로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 증가한 7651억 6800만원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0.06% 증가한 275억 2200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시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국·시비 예산 확보에 실패하여 총 사업비 17억 중 미확보된 1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재정 운영으로, 신중한 예산 관리와 책임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국·시비보조금 재원 확보 절차를 강화하고, 국·시비 미확보 시 곧바로 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별 사업 추진이나 사업 연기 또는 중단 등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반드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와 재원 확보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예산의 타당성과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편성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조정안으로 편성 내역의 시기, 적절성을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제한을 상위 예규에 맞게 완화하였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해당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 시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과의 부합성을 높이고, 조직 내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되거나 기소·피소되는 경우,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패소 또는 유죄 확정 시 비용을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대상 여부 판단과 환수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원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탁영일·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장영진 의원 발의)(허미연·이지영·권영원 의원 찬성)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203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7호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의 건입니다.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전망하여 수립한 연동화 계획으로 연도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 전망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의 물량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되고,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세외수입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의 영향으로 2027년 이후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와 부산시의 반복적이고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강도 높은 보조금 관리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초연금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대규모 투자사업의 보조금 지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연금･의료 등 복지비용과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 인구변화 대응,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액 확보로 실 가용재원은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구 재정운용 방향을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적･효율적 예산 운용,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 실효성 제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설정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총괄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은 연평균 1.6%의 신장률을 보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0.3%, 세외수입은 0.4%, 이전재원은 1.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 증가가 전망됩니다. 경상지출은 연평균 10.6%의 신장률을 보이며, 투자가용재원을 초과하는 사업수요는 발생하지 않아 부족재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528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를 근거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여건은 행정기구가 본청,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13개 동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이 80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41명입니다. 인구수는 27만 4000여명으로 2022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인구와 1인 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수요 변화로는 제2국민체육센터,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등 공공건축물 확충에 따른 시설 운영인력 수요, 재난안전관리의 상시화 및 전문인력 수요, 의료‧요양 돌봄통합사업 등 예방중심의 복지서비스 통합업무 시행에 따른 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보건복지 등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감소분야 발굴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년간 인력운용계획은 문화체육분야 13명, 보건복지분야 29명, 산업경제분야 2명, 방재민방위분야 10명 등 필요인력 54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5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실제 정원 조정은 기준인건비 반영 여부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현황은 인력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정원 증가, 호봉 상승, 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203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동래!! 사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편하게 움직이는 도시로!!’ 저는 오늘 버스 1대를 활용한 ‘동래형 듀얼모드 버스 운영’ 도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동래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로, 지역 곳곳에 방문 요소가 풍부하며, 재개발·재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활·상권 중심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기반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상과 관광을 아우르는 교통체계 재정비가 요구되며,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동래형 듀얼모드 버스 운영 도입’이 필요합니다. 생활교통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다양한 생활 시설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시장, 문화시설 등이 고르게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고, 버스노선 편차로 인해 특정지역은 배차간격이 길어 접근성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 의존도가 높아 주차난·도로혼잡 등 부수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래는 면적이 16.62㎢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이지만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이며, 장애인구도 12,018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독거노인이나 은둔형 외톨이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취약계층입니다. 따라서 순환버스가 운영된다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광 이동 측면에서 볼 때는 관광지간 연계 이동수단 부족으로 동래구 내 순환관광 동선이 부재하고 방문객이 여러 곳을 이동하기 위해 별도 대중교통 환승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관광객 체류 시간 및 소비액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바다 중심의 관광 쏠림 현상을 동래로 분산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것입니다. 요즘 명륜1번가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 전 직접 명륜1번가에서 단체 대만 관광객들이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래를 방문해주신 것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래가 관광객들을 더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를 활용한 ‘동래형 듀얼모드 버스 운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평일에는 ‘생활의 길’로 동래 순환버스를 운영해서 고령층·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구청‣행정복지센터‣복지관‣시장‣문화시설〕등을 하나의 생활 노선으로 연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여행의 길’로 얼쑤동래 투어버스를 운행하여 〔동래부동헌‣동래읍성‣장영실과학동산‣해양자연사박물관‣온천천〕등 단일동선으로 묶어 관광형 노선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여행사와 파트너십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산시티투어버스와의 연계를 통해 노선 확장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구매, 정류장 지정, 어플 개발 등 여러 가지 고민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동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래형 듀얼모드 버스 운영’은 단순한 교통 수단 도입이 아니라 동래구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활성화까지 이루는 작지만 강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구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동래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로 다가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동래구민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얼쑤 동래가 ‘사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편하게 움직이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프레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