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우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 및 과장의 답변을 보충하는 계장들의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 및「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보건행정과 감사 진행을 위해 다른 부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에 동래구의 보건행정 업무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문영심 과장님이십니다. 다음, 보건행정계 허종열 계장님이십니다. 의학계 김정희 계장님이십니다. 감염병 예방계 류두지 계장님이십니다. 감염병 대응계 박용우 계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성과 순위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7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3명, 현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건행정과에는 4계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91억 1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장비 및 관내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현재 동래구 보건소는 생화학분석기, 간섭파치료기 등 주요장비를 49종 294대를 보유하고 있고,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등 534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153개소 등 72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자발적인 생명나눔 문화 확립을 위해 연2회 헌혈 월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5119명이 참여해 목표인원 1,004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맞춤형 보건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건강진단결과서 21,524건,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1,735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6,750건 실시하였으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 140건을 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 대비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약업소 신고, 허가 및 변경 등 680건,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 548건,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 183건, 의약외품 및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76건을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점검 3건, 구급차 실태 점검 23건, 의료시설 집중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30건, 다수사상자 재난 대비를 위한 응급진료체계를 7회 운영하였으며, 1∼2월에는 한랭질환, 5∼9월에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수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양도 승인,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336건, 마약류취급업소 대상 마약류관리법 위반 지도 점검 63건, 신규마약류취급자 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관리를 위해 120개소를 점검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사전예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온천천과 재래시장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방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로당에 실내형 포충기 150대,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9대를 설치·운영하여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어린이·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2,37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에서도 예방접종 5,6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661건을 실시하였으며, 집단시설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추진하고,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손씻기 체험교실 25회와 시니어 감염병 예방교실 12회를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생활시설 5개소를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내 종합병원과 목욕탕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5개소에 검체 177개를 채취하여 레지오넬라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중 우리구에 등록되어 의료비를 지원을 받는 환자는 135명이며 총 4억 86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를 38,652건 실시하였고, 관내 65개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 1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총 4,283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 감염인에게 진료비 145건, 총 36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법정감염병 개별 사례 492건과 집단 사례 11건에 대해 역학조사 실시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하였으며, 법정감염병 격리입원대상자 3명에게 총 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동래구 감염병 의료협의체를 총 3회 개최하였으며, 4분기 중 1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 구축을 위해 동래교육지원청 주관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 및 모의훈련에 2회 참석하였고, 질병관리청 및 시 주관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감염병 취약시설 및 고위험 대상 집단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부산시와 합동으로 감염관리 현장 자문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FETP 담당자 교육을 1명이 이수하고 예비방역인력 양성교육을 총 1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감염병 법정의무교육을 9월 말 기준 569명이 이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전 직원이 1시간 이상 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13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부분에, 이게 예산 집행액이 2,988원인데, 원래 예산은 230이에요, 근데 이게 23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290을 쓸 수 있는지, 이게 집행률이 125%가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어디서 투입해가지고 쓰신 건지,

추경, 이게, 한센인 생계유지 같은 경우는 기초나 우리 수급자 이런 데서 탈락돼가지고 어느 정도 일반 지원을 받다가 기초수급자 이런 혜택을 이제 못 했을 경우 중위소득 몇 퍼센트까지, 6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매달 한 208,000원, 원래는 1명, 1명에서 2명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추경에 조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게 구비가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석계장에게 - 구비 투입된 거죠, 이번에, 3천?)

국시비로,

국시비로 했어요?

이거 국비하고 시비로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 국시비, 네네,

시비가 더 내려온 거예요?

…,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확인해서, 제가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게 없는데 이걸 더 쓸 수 있다는 거는 어디 다른 데서 뭐 재원을 마련한 것 같은데, 아니면 기록이 잘못됐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서 받아오지는 않았을 거고 저희가 기록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에이즈나 매독이나 임질이나 전부 다 숫자가 똑같은데,

네? (

- 자리에서 – 거수)

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염병대응계장 박용우입니다. 에이즈하고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 숫자가 다른 거는, 우리 보건소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분들 오시면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하면서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이런 걸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숫자가 동일하게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흥업소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와갖고 지금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종사자들을 구별해갖고 검사받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법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검진 주기별로, 에이즈는 6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임질은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검사 주기가 있거든요. 그 검사 주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구에 지정돼서 가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우리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기타 검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하면 종사자는 엄청 많지만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거는 자기가 의심이 돼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검사를 받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유흥업소 종사자로서 검사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100%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 대상업체로 이렇게 유흥업소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200군데 정도 되는데 반기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종사자들을 이렇게 검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지도를 하고 있고요. 유흥업소는 또 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홍보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뭐 매독이나 임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성병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홍보 차원에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감염병대응계장 박용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73페이지 행정심판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173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행정심판 2025-220호, 이 내용에 관해서 저도 지금 제가 받은 공문을 좀 들고 있는데, 이 내용의 중간에 보면은 일단 25년 8월에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가 나고 또 맨 끝에 향후계획에서는 부분공개 결정통지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공문에서는,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흘러가는 일이 어떻게 됐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소송 관련은 청구인이 자기가 피부과인가 거기서 시술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계속 행정소송을 진행해가지고, 불법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제재 사항은 이유없다 해가지고 청구 기각되고, 항소도 기각되고, 대법원까지 기각됐는데, 그 뒤에 행정심판을 자기가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우리는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비공개로 일단 답변을 줬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건 사항인데, 거기 보면, 의료개설 신고서라고 합니까, 병원에 있는? 그게, 민원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희미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거를 모두 다시 공개를 해달라, 거기 보면 그 의사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우리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서 이거는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 해서 처음에 비공개 결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고, 비공개, 개인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서 개인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하되 나머지 거는 부분공개로 해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청구인 같은 경우는 글씨가, 인쇄가 너무 희미해서,

네네.

이게 위변조 여부도 좀 의심스럽다, 사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원본 자체가 희미하거나 잘 보이지 않을 경우는 사실 사실관계 확인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의심도 들고, 이런 경우가, 원본이,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됩니까? 영업증을 보건소가 관리를 합니까, 최초 신고할 때?

근데 청구인한테 왜 그게 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소송과정에서 그 자료를 취득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희미해서 잘 모르겠다, 뭐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청구를 한 건데, 하여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개인신상은 비공개로 하고 다른 뭐 의료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부분공개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인쇄 부분 같은 경우에 희미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건소는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채로, 저도 잘 몰라서 좀 거꾸로 여쭙는데요, 이렇게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거를 보건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원본,

의약계장님께서,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관련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은 의료기관에서 부작용 등으로 재판, 소송 중인 분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개설등록증 원본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사유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인쇄본인지 그런 걸 자료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인들의, 개설할 적에는 정확하게 인쇄된 저희가 직인까지 다 찍힌 그런 거는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희미하다는 거는 본인이 들고 있는 자료 중에 희미한 자료를 갖다가 언급한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어서, 또 다른 부분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래구가 이제 헌혈에 관해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래구에도 홍보 자료 이런 데서 보면은 생애 첫 헌혈 또 학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헌혈에 관해서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누적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동래 구민에 대해서?

현재 아까 5천, 올해 누적?

현재 누적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 10,18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헌혈을 하게 되면은 이 헌혈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되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뉴스를 조금 검색할 수 없어서, 그렇게 구민들이 모은 헌혈이 어떻게 좀 제공되고 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그에 대한 걸 저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수혈한 헌혈이 어떤 식으로…,

일단 관리 자체는 적십자 측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는 저희가 아직 공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십자 측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포인트를 짚고자 하는 부분은 많은 헌혈을 사실 모아가지고 동래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독려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그렇게 흘러가서 얼마만한 생명을 살렸다 또는 동래구민에게,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면 동래구민이 우리 수혈을 받게 됐을 경우에 알려달라 라는 어떤 그런 보고 체계가 되면은 동래구민이 받고 있는 수혜, 그래서 구민들이 그것을 보면 헌혈을 또 장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은 하고 있다라는 원인 제공만 하고 있지 결과 제공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보면은 그렇게 헌혈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념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기념품을 주고 있는 게 어떤 거죠?

구 자체적으로는 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혈액원에서 주는 그런 기본적인 거 빼고, 구 자체적으로는 추가로 상품권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주고 있는 걸 보니까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머그컵을 주고 있고, 또 올해는 편의점 상품권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상품권을 주고 있기도 한데, 물론 그거를 저희가 가져오자라는 얘기보다 이 상품권을 주게 되면은 주는 입장도 있지만 또 받는 사람들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받는 분들이 좀 선호하거나 이런 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말씀을 들은 건 있는가요?

아마 그래서 편의점, 접근도 편하고 학생들이 주로 학교, 릴레이가 저희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학생들이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대 24시간 가능한 편의점을 선호해서 올해는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헌혈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각계의 연령들이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은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올해도 한 1900만원, 2천만원 약간 미만으로 편의점 상품권을 구매를 했던데, 어쨌든 지금 동래구 헌혈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받게 됐을 때, 어쨌든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고, 구에서는 당연히 그 예산이 동래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집행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사실은 우리 동래의 상품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래구에 있는 어떤 다른 데를 협약해서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가 또 조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다회헌혈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주차 감면까지 조례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동래구 관내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쓰는 예산이 동래구민에게 좋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는 것도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주민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써야 되는 부분이니깐요. 좀 그런 상품에 대한 부분도 동래구가 뉴스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면은,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례 말씀했지만,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감면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건소에서 또 줄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회헌혈자, 생애 첫 헌혈자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은 없을까요?

지금 딱히 떠오르는 부분은 없는데 건강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제공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건강 제공 서비스 중에 보면은 저희가 어른들 대상으로 무료독감이나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차라는 부분도 괜찮고 또는 무료독감도 1년에 1회에 한해서 보건소가 또 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의 데이터도 우리가 또 관리하고, 그런 체계를 조금 같이 겸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혈 부분에 대해서 시작과 결과와 과정과 동래구민을 챙기는 부분이 다 같이 조금 하나의 어떤, 모양의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헌혈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를 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처럼 하고 나면은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듯이 저희가 헌혈한 분들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 하는 게, 이게 다른 외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건의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무료독감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보건소 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12페이지부터 민원·건의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아주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로 올라온 겁니까? 접수가 된 겁니까? 12페이부터 80페이지까지 보면 연도별로,

사이트, 국민신문고 그런 데 주로 민원이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신문고에 올라온 걸 분류해서 보건소에서 받으신 거네요?

네네.

보다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거의 뭐 병원이나 의료법이 위반되지 않나, 허위광고라든지 개인 그런 거를 꼭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든지, 뭐 주로 허위광고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미심의 의료광고, 이런 신고가 많던데 이거 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유튜브라든지 SNS 그쪽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광고를 받으려면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 의료기관에서는 좀 난감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올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설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마 그 방문자분들께서 갔다오셔서 그 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올리더라도 그냥 잘 다녀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사진이라든지 약간 홍보성이 들어가게 되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하시는 조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만약 의료법 위반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하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른 내용을 떠나서 미심의 의료광고 신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조치 취한 내용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SNS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쪽에도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거를 빨리 처리를 좀 해달라고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보니까, 내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 2건에서 경고 2건, 고발 2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거는 지도점검에서 나온 내용인 거예요?

민원도 있고, 매년 연초에 세우는 의료계획 거기에서, 연 몇 회 정도 점검을 하겠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주로 이제 민원사항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보면 현지시정,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이거는 행정처분까지 가야 된다는 경우도 현장점검 사항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처분된 거는 현장점검했을 때 의료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은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어려워가지고 삭제 조치라든가 계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도점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는 이렇게 고발까지 갔는데, 비슷한 사례에서 지도점검에서는 이렇게 고발까지 갔는데, 이게 사례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도이기 때문에 고발까지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계장님꼐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관련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중에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지,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거나 음성광고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광고 기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라 하면 저희가 처분이랑 고발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인터넷에, 요즘에 좀 특화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좀 애매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의 내용에 조금 내용을 덧붙인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저촉사항, 행정지도를 그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 이게 너무나 많은, 다수의 민원이 올라와서 어떻게 조치가 됐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01페이지에 주민 자율방역단이 있잖습니까?

네.

지금, 아직 올해 예산집행이 덜 되었죠?

네.

아까 앞에 자료에 보니까 한 5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나오던데, 어떻게, 지금 왜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통 방역은 이제 모기가 성충이 되기, 활동하기 시작하는 한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동별 자율방역단의 예산 같은 부분은 재료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금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비는, 보상금은 식비나 목욕비, 간담회비, 회식비 이런 걸로 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비는 방역에 소모되는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미비한 거는 올해는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었고, 그때 민생지원금 그거 한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지출이 조금 부족한데 나머지 부분은 한 11월 중에 거의 다 소진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달이니까 집행이 그럼 다 됐네요?

다는 안 됐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자율방역단에 참여하신 동의 단체 이런 분들의 간담회비 이런 걸로 아마 지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제가 201페이지 보니까, 이건 동별 예산 내역인데 재료비하고 기타보상금, 아까 기타보상금은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목욕비라든가 다른 비용인데, 재료비가 동별로 이렇게 다른 이유는 왜 그래요? 동일하지 않나요?

동일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동에 약품 소유량이, 남는 잔여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 해의 방역실적, 굳이 조금 차등을, 큰 동도 있고, 방역활동을 많이 한 동도 있고, 약간 좀 이상하겠지만 조금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리고 약품 소유량도 미리 좀 파악하고 해서 조금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동별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약품지원 내역에 보면 살충제, 유충구제제, 확산제, 진드기 기피제, 이게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재료비가 또 있나요?

이거 약품지원 내역은 방역에 필요한 소독 약품인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그 자율방역에 필요한, 약품을 보통 연초에 한 2, 3월 경에 방역 소독 약품 재고랑 필요 약품이 뭔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소유량 파악하고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배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25년도 거 먼저 보시면 동별로 금액이 토탈 4450만원에서 이렇게 쭉 배분이 되는데 재료비가 2500이잖아요? 동별로 금액은 좀 다르지만 쭉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재료비의 상세내역이 밑에 약품지원 내용인지 아니면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 예산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100% 주는 거 있고 친환경 그거를 많이 쓰는 부분은 조금 가산해 가지고 조금 더 주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약품이나 장비, 소모품에 대해서 약간의 동별로 차등을 준 거고요. 밑에 약품지원 내역은 보건소에서, 재료비 이외에 또 방역하기 위해서 살충제라든지 확산제 여러 가지 약품이 필요할 건데 그런 거는 연초에 재고량이랑 필요수요량 파악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

그럼 추가로 지원을, 주는 거네요?

네네.

그럼 위에 재료비하고 기타보상금 동별로,

그거는 예산으로,

300만원대 주시고,

그거는 재배정으로 해가 다 동에 내려주는,

약품지원은 이제 동별 재고현황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과에서 배분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아, 저는 이 재료비가 밑에 이 재료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간단한 건데, 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책으로 인해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케이스들이,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직업의 면면을 보니까 좀 그렇던데요, 맞나요?

예, 약간 의료 쪽 전문가,

의료 쪽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시는 것 같던데, 이제 위촉기간을 보니까, 예를 들어 헌혈추진협의회 - 동래교육지원청 학교보건팀장, 학교보건팀장이라서 의료 거기에, 우리가 학교랑 연계해서 헌혈 행사를 하기 위해서 헌혈추진협의회에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청년연합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위촉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그리고 뭐 의료협의체도 약사회 회장이기 때문에, 뭐 약사회 총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예.

맞다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던데?

의료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직책 때문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지금,

있고요, 어떤 조례에 또 그렇게,

다들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네네.

그래서 보니까 보통 2년, 3년 이렇게 두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직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에 이 단체 회장님이 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헌혈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다른 행사를 할 때 이게 사실 협조받기가 좀 좋다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촉을 하는 케이스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의 직책이 이 위원회의 연한하고 같이 안 따라가거든요? 임기가 1년짜리가 있는데, 임기가 1년인 회장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서 2년 위촉을, 3년 위촉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추천을 받고 하는 거는 그 직에 대한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에서 물러나시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위원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도 들어갈 때 항상 종료 임기는 그 해당 임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헌혈추진협의회에서 몇몇 분들을 보니까 벌써 임기가 끝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위촉 기간은 27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이 끝이 나게 되면 해촉이 되고, 새로 그 단체장을 위촉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추천받았을 때 그 직이 해제되면 그거를 해촉을 하고 다음 교장선생님으로 위촉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조례로,

아니면 규정,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과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허종열입니다. 저희 헌혈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 거기에 단체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구성원으로 넣은 거고, 만약에 회장님이 중간에 이제 직을 면하게 되면 다음 회장님을 새로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음, 그렇게 명시가 돼 있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른 어떤, 의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장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시 쪽에 위원회인데, 그게 없어갖고 3년을 제가 더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거기 장이 아닌데, 그런데 변경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조례,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사실 끝나신 분들이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장님,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쭉 한번, 이 시기가 딱 넘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일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속눈썹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의료기기를 쓰고 있는 업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에 불법 바늘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의료기기로 돼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누가 담당을 해야 돼요?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시행을 했을 때 그게 불법의료행위가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마취제 같은 거는 병원에서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마취크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마취크림이 전문의약품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약품 중에 보면은 국소적으로 마취를 시키는 약품이 있는데 그게 일반 시중에도 좀 나와 있는 게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쓰고 있으면은,

그거는 불법으로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면허증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쓰고 이러면 그게 불법일 거 아니에요?

어떤 용도로 그걸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의사가 지시를 하고 약사가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불법침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속눈썹이라든지 이런 데에 뭐 잘못 사용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시술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싼맛에 가가지고 시술을 받았지만 그게 나중에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 피해를 해도 개별적으로 이걸 뭐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이런 것도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저희가 점검 나갈 적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형식으로 해서 위생과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속눈썹 연장이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숨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일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암암리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제보를 받든지 뭘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일단 숨어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이랑 같이 대동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거는 접수받은 건 없죠,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접수를 하거나 제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경우는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께서 헌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동래구에서 뽑은 피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이 됐으면, 그게 뭐 좋은 사례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장기기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는 공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의 장기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혈액을 하게 되면 혈액원으로 일단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서 적혈구나 혈소판이나 다 분리시켜가지고 그게 의료기관이든 제약회사든 이런 데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피 있으면 피 전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전혈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관했다가 그분들한테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 뭐 성분 현혈 같은 경우에도 그 성분이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 수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누구에게 어떻게 이제, 동래구의 피가 이렇게 됐다는 건,

특정 누구한테 이렇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건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허미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나 헌혈인데, 저도 궁금한데 지정 헌혈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가 헌혈을 했을 때 이곳에, 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지정 헌혈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공개가 되는, 자기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건 본인이 이렇게 어디를 지정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동래구 주민들이 헌혈 참 많이 하시는데 그 혜택들이 동래구 구민들한테 돌아가면 좋은데, 뭐 동래구 관내 병원에 우선적으로 조금 제공해 달라, 이런 것도 좀 어렵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병원 지정이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사람 지정은 가능하고,

어느 병원에 이거를 써달라 이거는 제가 못 들어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인데, 장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별 자율방역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율방역을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총?

죄송한데, 총 기간이 얼마 되는 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그런데 좀 전에, 아직 예산이, 올해 집행이 다 안 돼서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 저기 보상금 부분 이런 데 하고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율방역단을 운영한 지가 좀 오랜 시간이 사실 지났습니다. 초창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 지금 이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5월 여름에 대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이제 완료가 안 되고, 줘야 되는 어느 예산 부분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거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미 여름 이전에 돼야 되는 부분, 또 요즘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창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면 이게 예산이 얼마가 잡히고, 각 동별로 취약 지역 아니면 시장 아니면은 운동 아니면 각 동의 역,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정을 하다보면은 언제, 매월 어떻게 해서 이거를 빨리 소진을 하고,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지면은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딜레이가 된다든지 빨리빨리 해서 더 추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아니면 동별로 어떤 지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역 계획은 연초에 하는 게 맞고요. 몇 해 전에 어떤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유충 부분, 본격적인 성충이 활동하는 거는 4월부터 한 10월, 11월 조금, 요즘 날씨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11월까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겨울철에 2∼3월 경에 유충 상태에서 미리 하면 이게 성충으로 커서 모기가 활동하는 개체수량이 줄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사실은 겨울철에도 조금 하는 부분도 있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초에 그런 거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 보통 완전 한 겨울에는 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충분히 감안해서 연초에 계획은 짜되 보통은 본격적인 4월부터 발대식 하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거를 좀 당긴다든지 아니면 또 좀 세세한 부분, 특히 저희가 계획을 짜다보면, 동별로 하다보면 민원 발생이 많은 부분, 뭐 시장이라든지 또 수풀이 많은 곳이라든지, 웅덩이가 있는 곳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상황에, 5∼6월달 그 시기에는 조금 느슨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느슨해진 거는 주민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조금 못한 부분이고, 오히려 그 시기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방역팀은 더 많이 했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사 방식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분사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나요, 자율방역단이?

방역 자체는 연무랑 분무 그다음에 유충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하지 않는 걸로,

연막은 전혀 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네.

아예 동별로?

발암물질 뭐 이런 거,

연막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지금 분사방식은 알겠고요. 제가 거기에 조금 질의를 추가하자면 아까 보건소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강화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자율방역이 발대가 좀 늦었기도 하는 부분에서도 왜인지에 대한 부분도 또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각 동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동에 대한 좀 데이터도 이렇게 조금 취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또는 상기, 유충, 성충, 모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한 번은 탈퇴를 하고 좀 변신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은 내년에 좀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좀 추가해서, 그 동별로, 거기 방역단 대장님이랍니까, 단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지금 자율방역단이 그냥 오롯이 자율방역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동별로 어느 동은 새마을지도자가 한다, 어느 동은 청년회에서 한다, 어느 동은 자총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분들은 원소속은 단체로 소속돼 있으시면서 자율방역단, 또 발대식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조끼를 또 갈아입고 그런 활동도 하시고, 방역단이 끝나면 다시 본연의 어떤 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구성원들이 방역단 조끼를 입으면 전부 다 방역단이지만 벗으면 다 각자 그게 있고, 또 어느 동은 새마을금고에서 이 방역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또 금액도 많이 주는 데 있고 적게 주는 데 있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동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이 방역을 연초에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동에서 또 예산을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단체에 연간 사업계획이 또 있다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동일한 시기에 이 사업이 들어가지가, 저도 이 단원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소장님 바쁘시겠지만 과장님하고 동별로 대표들을 불러서 한번 차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동별로 이 사업을 해나가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일괄취합을 좀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셨듯이 계절별로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된다, 또 동별로 현황들이 좀 어떻는지, 필요하면 저희 기청위원님들 가서 이렇게, 격려도 가능하다면 할 테니까 연초에 한번 그 대표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면 아마 다른 이야기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이해영 과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계 김선희 계장님이십니다. 지역보건계 정세진 계장님이십니다. 동 건강지원계 고미경 계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성과 순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계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121억 4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자기주도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맞춤형 운동·영양 상담을 4,312건 제공하고, 영양플러스 서비스를 69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및 이동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를 위해 질환 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을 80회 운영하고, 질환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2,555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구강건강관리로 치과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2개교를 운영하여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41명에게 의치를 지원하고 아동 학생 1,094명에게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금연 클리닉에 660명을 등록·관리하고, 금연아파트 3개소를 신규지정하였으며,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을 6,293에 실시하여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14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교밖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뇌 건강을 위한 맞춤형 치매예방관리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8,1 14건을 실시하고, 인지저하자에게 진단 감별검사를 제공하였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를 5,137건 지원하고, 좋은 물품을 50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가족교실 및 힐링 프로그램을 3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2개소 및 치매안심센터 3개 분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마음 건강을 키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군 사례관리 서비스를 8,708건 제공하였으며,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5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을 105명 발굴하고 관리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 20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396명에게 정신건강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관리를 위해 국가암검진을 48,452명에게 지원하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바른 성장 발달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로 임신초기 검사를 898건 제공하고, 기저귀·조제분유를 302건 지원하였으며, 임신을 원하는 가정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검사비와 가입력 보존비용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행복한 육아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 취약지역인 명장·안락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를 3,539명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420회 실시하였으며, 건강공동체 및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소생활권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을건강센터 3개동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노쇠예방 선별검사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 취약계층대상 직접방문 서비스를 8,414회 제공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및 허약 어르신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시장 상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소상공인 생생 건강정보통’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 가구 자살예방을 위한 ‘일인 단독가구 나온나‘를 운영하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인식개선 동화구현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긍정적 인식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의 ’건강UP 노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단위가 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빠졌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럼 일단 단위가 빠졌고. 지금 계약을 23·24·25년을 차례대로 보면 이게 지금 몇 년 계약입니까, 총?

3년 보통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

예예, 죄송합니다. 5년 계약입니다.

5년 계약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1년씩을 계약기간을 적으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보통 이렇게 해서, 뭔가 앞뒤를 다 가리고 이 표만 딱 보게 되면 1년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조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록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할 때 5년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23년도에서 25년도를 하다보니까는 단위별로 해가 23년도 계약현황,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나, 아니면 5년 계약이면 총 5년을 잡아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아, 예.

이렇게 연마다 끊어주니까, 끝나고 갱신하고, 끝나고 갱신하고, 이런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액 부분은 일단 그런데 예산액이 매년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에서 왔다갔다 합니까, 감소나 증가 부분은? 증가 부분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통 인건비 상승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보통 국비가 대부분이다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약간씩 연도별로 해가지고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11페이지의 질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145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 예산액은 단위가 천원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좀, 숫자를 그냥 나열식으로 읽으면, 지금 1,231,946은 24년 예산액인데, 25년 예산액은 또 약간 다르거든요? 이 예산액은 지금 25년 예산액이 적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145페이지에?

(자료 찾는 중)

이 부분은 저희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어서 다시 98페이지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이 상록병원에 위탁 현황을 보다보니 우리 심의위원회 중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그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지금 일곱 분, 여덟 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상록병원의 원장님이 심의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일곱 분, 심의위원회는 여덟 분, 이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입원을 계속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퇴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록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정신…,

상록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그 환자분들이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심사위원회입니다.

그게 심사위원회고, 그럼 상록병원의 원장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심의위원회는 이제 상록병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 저희가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심의위원회는 관내에 정신 질환을 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심의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는 상록병원 원장님은 빠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병원에 해당,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록병원 원장님이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상록병원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고 있고,

아, 네.

거기에 또 관계되신 분이, 물론 이분의 어떤, 이분 자체는 빼고, 그냥 관계되신 분이 다시 위원회에 사실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이 좀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직업을 보면은 의사, 교수, 간호사,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몇 명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지역보건계장 정세진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모두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구성은 저희가 정신건강에 관련된 지역 내 분으로 해서 그 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자유로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최하점과, 정확하게 몇 명까지다, 라는 거는 규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본인의 어떤 지식의 대화가 아니신 것 같아 가지고.

네네, 제가 지침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섯 분에서 열 분으로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직업군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보면은 교수 두 분에, 변호사에, 정신질환자 가족대표가 들어와 있는데, 구성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위원장님은 정신 전문의셔야 되고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 의사 선생님으로 모셨고 그다음에 변호사분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로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 지금 이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도 들어올 수 있다 돼 있는데, 제가 이 위원회의 직업군들을 보면은 실제로 지금 뭐 간호사는 정신건강센터 간호사님 또 건강의학과 의사님, 변호사님 이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건강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정신건강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요소도 좀 있고 또 이렇게 피력하는 부분 또 그것을 듣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는 그 부분도 요소로 판단할 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리학 담당하시는 분이 빠진 부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구성 요소에서 빠져 있나, 아까 인원이 조금 더 구성이 돼도 되는데,

네네.

이쪽 계통 분은 왜 빠지셨는지,

저희가 이번에 신규위촉하면서 심리학과 교수님을 한 분 더 위촉을 하였고요. 이분들이 이제 시간을, 이게 수당이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시간 이하로 하시면. 그래서 그 전문적인 분들을 섭외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보면 사회복지사 부분, 이쪽 계통에 계시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이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한 분 추가됐지만, 또 사회복지사나 이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에 계신 분들도 오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질문은 가족대표도 구성원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가족대표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위원으로 선정이 됩니까?

가족대표 분도 저희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가족대표협회에서 활동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이제 이 심사위원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저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은 몇 년 동안 저희 쪽에 계시죠?

네.

몇 년 동안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초창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해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경험치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고.

네네.

또 나이를 조금 보면은, 저는 가족대표가 조금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는 그런 분들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저도 이 일을, 지금 안에 잘 못 봐서 그 가족대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뭐 이분이 어느 정도의 가족에 대한 환자를 케어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령대나 또 활동하는 부분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가족대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계속 질문을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조금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99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매달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월, 건이 있을 경우에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건이 없을 경우에는 넘어가고, 있을 경우에는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3개년 정도를 훑어보니까 뭐 건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아주 여름이나 이럴 때만 제외하고는 매달 지금 열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회의를 할 수 있는 안건의 종류는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보통 입원과 퇴원하고, 입원 연장 건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입원 연장에 퇴원 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또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입원 연장이나 퇴원이나 또는 처우 개선이나 또는 거기 말고 외래진료 청구까지도 사실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회의 안건을 보면 입원 연장과 퇴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또 결과를 보면, 입원에 대한 부분은 전원 입원 연장으로 되어 있으나 퇴원 심사는 했는데 퇴원 심사에 대한 결과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퇴원 부분은, 한 건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전부 다, 전체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원 입원 연장이라고 3년 내도록 그렇게만 적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수정을…, 죄송합니다.

퇴원 부분에 대해서는 퇴원이 반려가 되고 입원 계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두었는데, 말씀처럼 구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입원 환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환자를 직접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족분들이 면회를 안 오면은 저희가 면회를 좀 더 오라고 가족분들한테 연락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 안건이 그렇게 입원 연장, 퇴원, 처우 개선, 외래진료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다면 옆에 있는 결과나 안건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또 만성적으로, 되어 있는 대로 Ctrl+C, Ctrl+V 형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은 이 입원에 대한 부분은, 병원이 지금 상록 병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입니까? 아니면 동래구 관내입니까?

동래구 관내에 지금 입원을 할 수 있는 정신과 병원이 상록병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만, 그러면 이 입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입원을 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 또 입원을 하고 들어오시는지, 뭐 강제입원인지 자의입원인지 뭐 이런 부분들, 행정입원인지, 몇 분이 계신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인원 수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입원을 하는 경우는 행정입원 그리고 응급입원 그리고 가족분들이 원해서 하는 보호입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은 이제 강제적으로 저희가 조금 입원을 시키는 부분들이고,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직전이라든지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 동의 하에 이렇게 같이 입원을 시키는 경우고요. 이제 나머지는 가족 분들이 또는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입원 연장을 해서 전원 입원 연장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당사자가 나는 불복이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다시 불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겠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가족분 2명이 찬성을 하고 정신과 의사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본인이 병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질병을 앓고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억지로 갇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병식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보통 다 서면으로 처리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합니다.

직접, 대면심사도 합니까?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런 정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환자에 대한 부분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적인 부분에서 보호, 이런 차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지침을 갖고 계시는지, 환자 면담기록이나 의무기록을 매달 이렇게 받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계장님이 점검을 나가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계장 정세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면은 아미스라는 시스템에, 병원에서 그 환자기록을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등록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 기록을 보고 심사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출력해서, 그 내용 안에는 진단서도 2개 있고, 각각 다른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진단받은 진단서도 2개 있고, 그 환자에 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다르게 여쭙는 건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진단서나 내용 부분을 기록하는, 그 당사자들 병원 관계자들이 기록하는 것 외에, 그러면 환자들이 또 별도로 겪고 있는 어떤 부분이 그들이 기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들어 있는 그 환자분들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인권적인 부분이나 그분들이 말했을 때 제외되는 부분도 보건소는 어느 정도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나 그 환자들에 대한 대면이나 상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별도로는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 절차상에 이제 환자분들이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기록 부분이요?

네,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 환자분 서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기록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면 대리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대면해서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내려오시면 병동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보충으로 설명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심사에서 불복하시면은 다시 재심을 갖다가, 시청에다가 다시 재심 청구하셔가지고 또 하는 제도가 한 번 더, 퇴원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한 번 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제도 속에 파묻혀서 제도가 원하는 틀에서 보건소가 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만 또 되어 있어서 환자들을 바라보는 부분이나 또 이렇게 심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또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상록병원에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입원 환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입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상록병원에서 운영에 대해서 분기마다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나요?

네네.

근데 인원 파악 못 하세요?

네, 인원은 제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걸, 몇 분을, 그러니까 동래구에서, 시비도 포함되지만 몇 분의 환자의 치료비라든가 입원비를 갖다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러면, 아니,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록병원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 그 비용은, 치료 비용이라든가 입원 비용은, 식대라든가 이런 건 누가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아, 상록병원은 예산 지원은 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구에서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지급해 주는 돈은 없어요?

예예,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인력이나 이런 지원은 하고 있는데 상록병원은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아니, 제가 표현이 상록병원이라 했지만 상록병원이 정신건강복지 지원센터로 저희들의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입원 환자가 몇 명이냐고요.

센터에서 환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으로 해가지고, 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는 건 있고, 환자에 대한 부분은 입원 환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상록병원에는 일반 내원환자든 입원환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럼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입원 환자, 퇴원 환자를 관리하는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일반 회원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입원 환자는 안 하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하는 사람은 3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위탁을 받지만 거기도 개인 병원이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300여 명은 거기서 이제 일부가 포함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예, 3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입퇴원 환자를 갖다가 보통 많으면은 뭐 한 60여 건까지도 이제 하고,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300몇 명에 대해서 치료비, 입원비 이런 거는 다 위탁 비용에서 대는 거에요? 아니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양쪽이 약간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겹쳐져 있죠?

네, 입원 환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만 상록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센터장은 지금 상록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기 소속돼 있는 그냥 사회복지사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병원에는 저희가 입원 환자들에 대한 지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상록병원에 입원하신 300여 명 중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자비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든가,

네, 의료보험이나 급여환자분들이 대부분 입원해 계시고 급여는,

그러면 저희들이 주는 거는 그냥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비용만 지불되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센터에 소속돼 있는 관리하는 환자는 300여 명 정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분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들이 분기마다 보고받아서 지불해 주고?

네.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허위님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물어보셨는데,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안 하셨나요? 최근에 3년 회의자료 기록이 없네요?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페이지에 위원회별로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예예.

아까 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차이점은 아까 소장님 설명해서 들었고, 심의위원회는 회의 실적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4년도에 1회 하고 25년도에 1회 했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는 빠진 거네요?

저희가 감사자료에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마치고 같이 심의위원회를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동일하면 모르겠는데 한 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하시기는 하셨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하고 72페이지하고 좀 보겠습니다.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용 이 부분이 지금 한방 난임은 0명 돼 있는데, 이 한방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정산하는 부분인가요?

예,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연말 돼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냥 다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하나요?

예예.

그럼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바우처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보면, 우리가 난자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비 지원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이건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이것도 집행이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냉동난자 이거는,

가입력보존 사업하고,

가입력보존 지원사업은,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임력보존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지원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예.

지금 우리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지만 거의, 난임부부들 보면 여성이 안 되는 경우 남성이 안 되는 경우, 분류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은 남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 통계로 봐도 여성 난임보다 남성 난임에 대한 부분들이 4배 가까이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자 난임이 한 2.3%면 남성 난임은 한 9.7%인가 통계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 난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자가 그 난임 부분들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난임이 남성 난임 부분도 있지만 여성 난임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뭐 질 내부를 긁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갖고 그렇게 지원을 좀 받는 형식으로도 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무안군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선배아 미세 조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포질 안에 정자를 넣는 시술, 그러면 남성의 정자도 냉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성 난임들 중에도 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혀서 무정자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는 좀 없었나요?

예,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예예.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시에서도 이 난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좀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들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 조례 같은 부분들에 보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안들을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니까 무안군에 있는 조례가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난임시술을 했을 때 1회에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좀 더 저출산에 대한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안군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무안군에다가 사례하고 그 케이스를 한번 물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71페이지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한 7억 8천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방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모아서 남성 난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정자냉동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혀 갖고 시술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남성은 여성들보다 훨씬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남성 난임 같은 경우에는 정자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싸진 않지만 남성 난임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정자가 배출이 안 되는 무정자증 이런 부분들은 고환절제술이 들어가야 돼요. 고환절제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250에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술을 해야 되는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지원 체계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막혀서 이제 무정자증으로 완전히 판명이 나고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1%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동래구에도 있죠? 난임 전문병원이 좀 있죠?

예예, 난임 시술하는 곳이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있는 곳에도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염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무정자증으로, 완전히, 정관이 막힌 상태에서 오시는 환자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만들어 줘야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해가지고 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저한테 무안군 조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한 부 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고 우리 구에도 좀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동래구 자체 내에도 우리가 무정자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예.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원 예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1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치매에 관련된 주요사업들이나 실적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치매에 대한 홍보나 구에서 행사하는 이런 일부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소요 예산이 거의 없고, 거의 형식상 하는 뭐 치매예방사업들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어떤 치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도 저희들이 신규발굴자 대상으로 좀 조금 많이 하고 있고 예방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품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하는 거는, 물품 지원은 지금 많이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 정부방침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좋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지역 이런 데 때문에 완전 없애지는 못하고, 예산도 많이 감축되고 해서 그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고, 예방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향이 지금 조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발굴을 위해서 소비쿠폰 그거 하면서, 복산동하고 이런 데서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발굴자를 위해서 소비쿠폰 그거 할 때 저희들이 그때 외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연결해가지고 온천1동하고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그때 신규발굴자를 조금 해가지고 한 7% 정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조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주 3, 4회 하던 거를, 선별검사나 이런 거 하던 거를 주 2회로 좀 줄이기는 했지만 질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치매 관련된 등록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자가방문해서 돌봄케어 같이 이렇게 해주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치매해가지고 환자보다는, 환자들은 저희들이 주로 안 하고요.

아니, 등록돼 있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운영하는, 환자 지원하는 거는, 의료비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네.

예, 4,753명입니다. 10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민의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4천 명 정도면?

한 6.56% 정도 된다고,

6.56%?

예예.

치매 환자가 그냥 적은 수는 아니다, 그죠?

예예.

근데 우리가 치매를 겪고 있는 가족들이나 돌봄케어를 받아도 나머지 케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족의 어떤 힘으로 치매를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치매에 관련된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치매 노인에 대한 실종예방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실종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로는 팔찌, 실종예방을 위해서 팔찌를,

위치 추적 같은 거예요?

네,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팔찌하고, 그다음에 GPS 추적기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경찰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계속 그거 하는 거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된 내역은 있나요?

예예.

실종예방서비스, 위치 추적기, 이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잠시만요, 배회인식표 같은 경우는 70개고요. GPS 시계 같은 경우는 7개인데, 원하는 거는 GPS 시계인데 이게 금액대가 조금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7개밖에 못하고, 지문 등록은 90건 했고, 안심 팔찌는 30개 배부했습니다.

근데 예방, 우리가 치매환자 수에 비해서 지금 지급된 거는 너무 저조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희들만 하는 거는 아니고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해가지고 계속 팔찌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노인인구수가 이제 증가하다보면 또 치매환자수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잠시 놓친 사이에 또 혼자 나가버리시면 실종신고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걸로 인해가지고 인력들을 또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족들한테도 좀 안심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비, 국비가 좀 지원이 되나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인가요?

예예.

그러면 우리 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에 환자 수가 많고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뭔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가맹점이라고 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 그쪽으로 저희가 가맹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배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 부분 같고,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신청해서라도 배회인식표라든지 GPS 부분은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좀 더, 밖에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안심 장치들이 좀 있어야 잠시 내가 나갔다가 오든 아니면 내가 자리를 좀 비워도 좀 안심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좀 더 확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이거는 행감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뭐 여러 유럽 국가들을 가다 보면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요양병원처럼 시나 구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는데, 치매는 치매환자들끼리 또 모아놓으면 치매반응 속도가 좀 더 느려지는 경향이 연구결과 발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치매 환자들한테도 또 가족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경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추진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있다면, 저도 공모사업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게 좀 유치됐으면 좋겠다, 근데 도심 한가운데 치매안심마을 같이 막 이렇게 지어놔버리면 주변 주민들의 반응들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흔히, 부산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원일몰제 하다보면 공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보면 그 옆에 다른 걸 짓는 게 아니고,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치매환자들도 가볍게 등산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부산시나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관리를 한다면 좀 더 우리 구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국가나 시에서 공모사업들이 생긴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거는 계획하다가 마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사업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치매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14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치매 극복 선도단체 해서 학교와 기업, 단체, 도서관, 치매안심가맹점에서 편의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치매 관련해가지고 캠페인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사하거나 아니면 배회하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쉼터,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여서, 할 때 배회하는 어르신이나 이렇게 있을 때도 저희들이 이런 행사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 걷기 행사할 때 어르신들 모시고 한 번씩 야외도 또 걷고, 인지경도 장애인 분이나 이런 분들 있을 때 걷기 행사할 때는 다 같이 모시고 가서 하고,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어떤 것들이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인식개선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가맹점이라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심가맹점을 선정하실 때 어떤 지역적인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유동인구가 적어서, 또 그런 분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분들은 또 어떤, 점주님들한테 무슨 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예, 교육을 좀 받으십니다. 저희들이 치매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를 하십니다.

그러면 미장원 원장님들이나 세탁소 사장님들이 치매 환자가 왔을 때 대응 매뉴얼이 이분들한테 있네요?

예예, 배회하시거나 이러실 때 어떻게 대응한다, 뭐 이런 간단한 매뉴얼들은 다 인지를 하십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혜택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죄송한 말씀인데, 특별한 혜택은 없고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배분이, 저희 안락명장이,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 동 쪽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요.

예예.

잘 좀 홍보하셔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편의점들이 청소년 안전지킴이 공간도 되듯이 어르신들이 어떤, 안심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 의원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드려서, 또 저희 부모님,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두 분하고 이어서 세 번째라서 좀,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좀 길긴 하겠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안심가맹점이나 선도단체 얘기를 하시면서 배회하고 있는 어르신을 보면 이분들이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회하시는 분을 본다? 찾는다?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면 배회하는 어르신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지침과 어떤 교육을 내려서, 안에서 세탁을 하다가 밖에 배회하는 어르신이 보인다, 이런 거를 어떤 관계를, 좀 이해를 돕게 해주시고, 가끔씩 핸드폰에 보면 배회하는 어르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연계도 같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 건지, 그렇게 배회를 하면 보건소로 신고를 하는 건지, 이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안심가맹점과 선도단체와 이 배회하는 어르신을 발견하는 부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신고 체계는 어찌 되는지, 이것만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점이랑 약국을 선택한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약국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편의점 또한 다니시다가 배가 고프거나 하시면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선택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바깥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은 있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와서 약간은 머뭇거리고, 그런 행동이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또는 경찰에 연락을 해달라고 저희가 가맹점을 하게 하는 거고요.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들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치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왔을 적에 파악을 하고 저희 쪽에 연락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나요?

전화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 보건소로?

보건소 또는 경찰 쪽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난 김에, 아까 우리가 이번에 소비쿠폰 발급을 하면서 오신 어르신들을 신규 발굴을 7%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치매 환자의 신규 발굴입니까? 치매 전조증상의 발굴입니까? 치매환자라고 등록이 되려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정확하게 치매환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조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치매환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용어 수정하겠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치매환자등록 수가 2,274명 이것도 치매환자이신지, 치매로 정말 의사의 소견을 받으신 분인지 아니면 치매의심증상을 보이시는 분이신 건지, 이 숫자가 저도 좀 애매하네요.

일단 나가서 했던 부분은 이제 인지저하자들을 저희가 발굴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2,200명에 대해서는 환자로 등록된, 치매환자들 중에 저희 쪽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발굴, 정말 치매환자로 발굴되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쪽에 인지저하자로 구분이 되면 저희가 병원에서 치매환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치매환자로 판명이 나면 이게 어떤 치매인지, 뭐 혈관성인지 알코올성인지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세 단계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이 세 단계가 다 거쳐지면 최종 발굴이, 그러면 발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치매로 등록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매로 등록되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2,274명입니다.

이분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해낸 사업의 성과인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발굴하는 분도 계시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 쪽에 등록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예,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집행이 다 됐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게 밀려 있는지, 아니면 신청자 수가 많은데도 예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건지,

잠시만요.

57페이지, 지금 이게 2024년도에 한 해만 지금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영유아성장발달은 작년에 26명 했고 올해 48명인데, 지금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국시비 지원사업,

아, 예, 예산 부족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예산 부족입니다.

계속 예산 부족이죠?

예, 모자 쪽은 전부 다 예산 부족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 이게 36개월 이전에 검사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발달장애라는 부분들이 자폐 스펙트럼도 있고 지적 장애도 있고, 언어 장애도 있고, 학습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자폐에 대한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뇌나 뭐 이런 데가 발달이 덜 되면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유전적인 부분들도 한 30%는 차지는 하지만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사를, 이게 인지장애가 좀 덜 되거나 이럴 때는 빨리 검사를 받아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솔직히 이걸 못 받아서 시기 때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들도 솔직히 좀 많거든요. 부모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우리 바우처에 지금 발달장애로 등록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 바우처 쪽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계속 그거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해가지고 최대 40만원까지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피부양자들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못 준다는 것 뿐이지 검사를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음, 검사를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어서 공단이나 이런 데서 안 준다는 거지, 검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우처로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하는 거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바우처 쪽에서, 언어발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우처 부분으로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검사비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48명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48명으로 지원했어요?

예, 작년에는 26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요즘에,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발달이나 이런 치료비 청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의 반응들이? 또 동래구가 학군이 좋다보니까 여기에 또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동래구에도 지금 동래시장 앞에도 바우처가 몇 군데가 또 있잖아요?

예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관리를 하면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좀 더 많은 검사를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부모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발달장애, 영유아 시기의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특출나게 표시가 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조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린학습아동이 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게 왜 문제냐 하면 가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느린학습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과나 아니면은 복지 쪽으로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역시나 이거는 장기 계획으로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되게 곤란해 하시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부분, 아까 치매안심가맹점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검사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애들이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부모들이 어떤 당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이 정도 검사를 한번 의무적으로 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요즘에 또 부모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단을 받아가지고 빠른 어떤 치료,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요즘 세대의 어떤 부모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세대의 한 명인 거고. 그래서 과장님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금 전체 나이대의 애들에 비해서 48명이면 너무나 적은 숫자인 거고. 그래서 전부 다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 특별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우리 전경문 위원님 주도해서 한번, 하시면 저희들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치매 부분하고 이번에 영유아발달장애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과 호의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