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전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저게 이제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규모를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그 계엄령 선포 때문에, 계획이 대폭 수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실제 집행액도, 보조금 집행액도 거의 반을 못 쓴 상황이고, 그중에 또 계좌이체 한 건이 있어서, 그래서 평가결과 미흡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당초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하겠다, 그런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 사정상 저희들이 그 승인을 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 사무장 인건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지금 아마 120만원이 증액이 됐을 거고요. 이제 사업비는, 사실은 민주평통이 금년까지 쭉 보면 이게 어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만약에 단체 역량이 돼서 정말 탈북민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정말 본격적으로 잘 된다면 이 부분 사업비도 저희들이 증액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증액을 해주기에는 아직까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 비해서는 체계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충분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그 사업을, 내년도 그렇고 진행해 보고 실제 사업성과가 좋다면 그 부분은 평가를 거쳐서 또 증액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사무장 인건비는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지금 금년까지는 480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20을 증액을 해서 600을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구비로 지원이 그렇고요. 또 자체적인 지원이 있고, 사무장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구비 지원이 6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과장님은 이 발달장애 야구단에 대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에서 뭔가를 추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여건이나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 조례상에서 보여지듯이 복지관이나 어떤 장애인 단체들이 민간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협력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이제, 전국 최초 조례죠?

전국 최초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냥 조례만의 조례로 되지 않도록 과에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 조금씩조금씩 발을 한번 디뎌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전경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중단·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 총 81건 중 체육홍보과 소관 사업은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6건 1억 2811만 2000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며,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체육홍보과 소관 사업 중 평가대상은 총 5개 사업, 예산액 1억 400만원입니다. 이 중 성과평가는 총 3건으로 보통 3건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3년유지 필요성평가는 총 2건으로 보통 1건, 미흡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유소년축구대회 지원 사업은 평가결과 ‘미흡’ 등급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산 증액금지 조치하였으며, 2025년, 2026년 예산 모두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2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5년 10월 12일 자 공문으로 기 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3분기 이체 89건 중 체육홍보과 소관 사항은 42건으로 58억 4,334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3분기 이체 관련입니다. 2∼3페이지 받는 부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자 체육홍보과 신설에 따라 3개 부서에서 이체되었으며, 문화관광과 구정시책 홍보 등 3개 사업 4억 6,272만 2000원, 총무과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27개 사업 총 42억 3,320만원, 평생교육과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9억 7,750만 9000원,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 4,185만 9000원, 그리고 3개 부서로부터 각 기본경비 1,468만원, 총무과 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1억 1,337만 5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과 의안번호 제512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구청장 제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5일 자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구보 발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 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제7조제3항 ‘문화환경국장’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8.23.∼9.12.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도 지난 9월 15일 자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9월 15일 자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소관 부처의 소속국 변경으로 제5조 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을 ’문화환경국장‘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8.25.∼9.15.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홍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다보니까 구·군별로 이렇게 편집위원들 명단이 쭉 있던데, 혹시 내용은 구·군별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근데 16개 중에 한 3개 구·군 정도가 외부위원들 중에 구의원님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시던데, 만약에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의원이 참여를 안 하신다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구의회, 우리는 한 3면에 보니까 항상 의회 지면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의 협조는 어떻게 받으시나요, 편집할 때?

의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저희는 그대로 지금 게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의회에서 제출을 한다?

예.

그럼 사무국에서 제출한 그대로 싣는,

네네.

그러면 편집위원님들은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그대로 100% 수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대부분 수용하는 편입니다.

100% 수용합니다.

거의, 의회에서 오는 자료는 저희가 수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지금 구보에, 편집된 내용대로 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구보의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도 의회 참여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16개 중에서 13개 정도가 의회, 아예 편집 회의할 때부터 참여를 하신다고 되어 있길래, 동래구는 왜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시나 싶어서 제가, 의회 입장이지만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저도 뭐 어떻게, 이게 저희들 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구보에 관계된 부분이 문화환경국에 있다가 이제 다시 총무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그 부분을 향후 편집회의 자체부터 이제 의회가 참여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추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홍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09호 2026년 동래구 청사 시설관리 용역 심의내역 및 결과 제출의 건과 의안번호 제517호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09호 2번째 항목, 2026년 동래구 청사 시설관리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동래구 청사 시설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6년 1월∼12월까지이며, 용역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앙통제실 5명, 청사미화원 10명으로 총 15명입니다. 「기계설비법」,「전기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기계, 전기 등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주인력을 용역을 통해 확보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6년 구 청사 시설관리 용역 심의안을 제안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5회계연도에 중장기적 공유재산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으로 기준면적 1,000㎡ 이상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주요재산의 취득과 기준면적 2,000㎡ 이상의 처분 계획,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과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건으로 수립기간은 2026∼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은 2026년도 기준으로 사용허가 52건, 10억 3061만원, 대부 4건, 949만원으로 매년 각각 2%, 4.2% 증가가 예상됩니다. 4페이지 주요 취득 계획으로는 202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원루 복원 사업, (가칭)생활복합센터와 (가칭)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의 정책 및 공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처분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으로는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장기 사용허가, 대부 등 사항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예상 건수는 2026년 기준 총 30건 5억 3500여만원이며 매년 0.93%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계획은 없으며 수입금 징수 및 관리 계획은 체납에 대한 징수 계획으로 동일 대지, 동일인에 대한 14년간 총 14건이 부과되어 체납금액으로는 720만원입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자가 무연고 사망자인 관계로 향후 상속 여부를 지속 확인하여 부과 대상자를 특정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구청장 제출)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구청장 제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시장 주차장 개설하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감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락, 명장은 전통시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락, 명장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면 내역에는 서원시장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서원시장 소유자가 지금 어디로 돼 있는지, 관리 부서가 어디로 돼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제출했던 보고서 2페이지에, 지역별 계획에 동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예.

온천동, 사직동, 안락동, 명장동 이렇게 1·2·동을 묶어서 이렇게 보고한 이유가 있나요? 13개 동이잖아요, 행정동이?

아, 이걸 법정 동으로 이렇게,

법정동으로?

예예.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쭉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 표시의 소재지를 번지로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도로명 주소로 안 하고?

예, 번지로 한 거 맞습니다.

예? 요즘에 번지 써요?

아, 땅은 지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건물은 뭐 이렇게 건물 번호가 있지만 땅은 번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번지로 해놨는데요? 아니, 보시면, 건물이잖아요? 1번도 건물이고 2번도 건물이고, 다 건물이잖아요? 예를 들어 토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지번으로 이거,

그러니까 지번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지번 안 쓰잖아요, 건물에는?

아, 그거는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서류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을 쓰시는 거고, 그게 원칙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번지를 쓰고?

예.

아, 건물은 도로명을 쓰고.

예.

맞나요? 어쨌든 보시고, 그게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지 보시고, 어쨌든 이 상태가 맞으면 이 상태대로 맞게 하시고, 건물은 도로명주소를 써야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 1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방세공무원 교육 및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지방세 쟁송사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법정출연금으로 전전년도인 2024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인 8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