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정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의 답변을 보충하는 계장 및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금지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감사종료 후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면 향후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부서별로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출석하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환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입니다. 김강미 총무계장입니다. 유정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민수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임정주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의 기구는 5과 19계 1팀이며, 인력은 정원 115명, 현원 115명입니다. 총무과 기구 및 인력은 4계 1팀으로 정원 28명, 현원 30명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805명에 현원은 840명이며, 공로연수, 휴직 등 97.5명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총무과 예산은 809억 2300만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12만 2914세대에 27만 4078명으로 전년대비 세대수 2955세대, 인구수는 4992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9월 말부터 진행된 총 4033세대 규모의 온천동 래미안 포레스티지 입주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4페이지 총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과 실적가산점 대상 확대를 통해 공감과 소통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운영과 캠페인 활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동 재택당직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구정설명회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처리하고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으로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 선진지 견학, 단체복 배부와 함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주민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협력 공동체 문화 조성과 맞춤형 직원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등 단체 봉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결하고 깨끗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과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재해 없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위험성평가와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추진으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 현업 종사자 합동 안전보건 결의 대회로 안전의식을 개선하였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용 유해 요인 조사로 근로자 건강 장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총무과 업무보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제출한 자료 86페이지 위원회 현황 중에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위원회 위원은 현재 몇 명까지 할 수 있고,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구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최대 18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증원도 가능합니까?

추가도 가능은 합니다.

어디까지 범위가 펼쳐져 있죠?

20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20명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동래구는 열여덟 분으로, 지금 임명직 아홉 분, 위촉직 아홉 분인데요, 지금 이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 교육 쪽이나 퇴직공무원 그쪽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일단은 위촉을 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1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매번 회의 때마다 6명 이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위촉직 위원의 직업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직공무원 세 분, 교육공무원 두 분, 대학교수 두 분, 변호사 두 분,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 계통만 다섯 분 되어 있고, 또 위촉직의 절반 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안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같은 계통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과다하게 편성될 필요가 있는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원회가 편성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이쪽에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위원을 선정을 하시게 된 계기, 이유 이런 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게 뭐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일단 인사업무를 좀 아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육계라든가 법조계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럼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동래구에서 퇴직한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퇴직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동래구청 공무원의 어떤 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동래구에서 퇴직하신 분이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관계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선·후배 사이의 문제도 또 있을 것 같아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인사라는 게 결국은 승진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평소의 업무태도라든가,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업무태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직 내의 구성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는 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저희들이 동래구 퇴직공무원 한 분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할 때에는 일단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생각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회도 이해충돌이 있으면 제척이나 기피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래구 선배님이시다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한번, 과에서도 한번, 다음에 선정하실 때 좀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도 보면은 아까 범위가 사실은 지역단위 조직의 장이나 또 다른 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 이쪽 계통의 전문가도 사실 초빙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위촉 인원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열어가지고 좀 이렇게, 위원들이 다양하게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음 번에 구성을 할 때 좀 더 폭넓은 쪽으로 구성을 해서 인사 부분에서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0명까지 가능한데 실제로 지금 위촉직하고 임명직이 딱 절반 1:1 비율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20명까지 가능한데 민간 중심의 위촉직 인원을 조금 더, 과반수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분포를 시켜주면 아무래도 해당 임명직보다는 많아줘야 의견 개시 또는 어떤 의결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 위촉 인원들 중에 보면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기재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위촉되신 분들은 다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어떤 사실유무 관계의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실관계 없음’ 이라는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받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없어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실제적인 서류상으로 확인도 다 합니까?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구두로 확인을 하고, 대부분이 또 저희 퇴직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직자들은 아예 정당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정당 당원 가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고, 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화상으로만 확인한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서류상 제출되지 않고 정확한 절차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촉을 할 때 그 부분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보완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기감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지금 여기 개최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94페이지에 보면? 보셨습니까?

예.

올해 인사위원회 개최는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다, 회의 안건이 인사 관련으로 지금 다 개최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징계 관련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올해 4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기감실 자료에 있던 징계 관련 5월 19일하고 6월 11일은 여기에 지금 누락, 완전히 빠져 있고, 이거 설명 좀,

인사라는 게, 징계라는 게 인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의 안건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인사 안건 중에는 다른 건으로 관한 징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하면은 보통 일반 승진하고 또 징계를 같이 병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인사 관련이라고 일단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인사위원회가 인사에 관련된 부분 또는 징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징계가 인사 관련 안에, 내부에 속한다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니신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인사 관련, 징계 관련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5월 19일이나 6월 11일은 그런 게 개최가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누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일자가…,

과장님, 어제 기감실 자료에는, 우리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징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4번이 개최됐는데 4번 중에 2번은 지금 94페이지 회의에 있고, 이제 2번은 여기 회의 개최 여부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담당계장님이 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그 날짜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예. 어쨌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할 때 징계 1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 징계 관련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병합을 해도 날짜는 그 날짜로 기감실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사위원회, 이게 굉장히 개최가 많아요, 연마다.

네네.

그래서 좀 내부적인, 아까 위촉직 인원이라든지, 또 안건도 분리를 좀 잘 해주시고, 위원 선정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행감 마치기 전에, 과장님, 자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구내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고요.

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이유나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직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나 반응은 좀, 총무과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떨까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1회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7월달에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상반기에 영양사가 교체가 되면서 7월, 8월 이때 동안에 새로운 영양사가 투입되면서 조금, 뭐 음식의 간이라든가, 조금 짜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276페이지 구내식당 이용 및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점점 이용자 수도 늘고 있고,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이용자 수 집계가 따로 되고 있을까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한 299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나타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하루에 100 한 2, 30명 정도가 증가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해 보면서, 직원이 아마 500원 정도 더 싸죠?

맞습니다.

식권을 아마 키오스크로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과 공무원들이 구분이 되게 카운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 비번을 걸어서 5000원으로 매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일반인들은 5500원으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분돼서 집계되고 있다고 하시면 보통 일반 시민이랑 우리 공무원들이랑 평균적으로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식사할 때?

지금 일(日) 평균 직원이 한 183명 정도가 되고요. 외부인이 한 116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얼추 비슷하네요, 그래도?

네.

277페이지에 민원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인 출입제한 건의를 반영해서 월2회 의무휴업제 및 일일 급식 수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일 급식 수 제한이 식권판매 제한을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에 준비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한정 이렇게 하려니까 외부식당들에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하루에 300이면 300씩 정도로 이렇게 한정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초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굳이 일일 급식 수 제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2회 의무휴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구청 주변의 상권들에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 월2회 휴업이나 급식 수 제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추가적으로 좀 시행 중인 사항이 있을까요?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요?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구내식당 문을 닫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은 중앙에서 권유가 내려오기에는 월1회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월2회로 더 확대해서 그거를 적용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명절 전이나, 저희 의원들도 동래시장이나 주변 상권들을 돌잖아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장님 모시고 구민들한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그때 이러한…, 구내식당에 대한 민원을 받으신 사례가 있으실까요?

구정설명회 할 때도 구내식당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제 지역구가 명륜동이다보니까, 여기가 또 경계선에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특히, 이번에 신청사 개청하면서 개청식만 바라보고 그곳을 버텼던 식당들에서는 이렇게 좀, 상인에게 힘든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 민원에 대해서 총무과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구청에만 근무하는 인원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200명 정도라고 보면 최소한, 개인 도시락을 싸운다거나 이런 직원도 있겠지만 최소 500명 이상은 이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이 임시청사로 떠났을 때에 비해서는 여기가 주변 상권이 좋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식성도 사실은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또 써브웨이라든가 이런 데도,

직원들 식사에만 포커싱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이 구내식당이, 민간업체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계약 내용 중이나 뭐 이런 것들에 지역상권을 고려한 운영 기준이 좀 포함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거 위탁을 맡길 때?

그 부분은…, 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포함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위탁을 체결할 때 식자재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 동래시장이라든가 인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자재는 인근 시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가 운영 기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위탁업체랑 같이 구내식당 운영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조정은 가능은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분류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사시는 일반 주민분들, 두 번째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도와 별개로, 상인분들, 주변 상인분들도 식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가 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게 아마도 괴리가 발생하는 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식당하고 인근 주민들이 선호하는 식당이 다르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식당들, 특히 동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식당들은 오히려 구청 구내식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용하던 주민들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젊은, 요즘 직원들이 선호하는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 입장에서 이렇게 마냥 직원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직원들만 이용하게 하면 되지 왜 이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주변 상인들은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들은 단가를 맞춘다고 해서 맞춰도 8000원, 9000원대면 싼 편인데 식당 5500원, 5000원 정도의 금액대랑 경쟁을 하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는 외부인들, 그분들도 또 민원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또 필요하다면 의무휴업 일수를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내식당 문제가 단순한 이런 급식 문제가 아니라 직원 복지도 있고 민원업무 품질도 있고 주변 상권 생존도 있고 구민 편의까지 되게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1/4분기나 2/4분기 때는 하루에 구내식당 이용자가 350명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으로 따지면 하루에 200 한 5, 6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상권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제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구내식당을 또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주변 상인들까지 누구 하나 좀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구내식당 운영이랑 주변 상권 간이랑 상생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좀 나서서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 상권에 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액의 변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금년 1년 데이터가 쌓일 거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주변 상인들하고 그런 상생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 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짧게 건의 하나만 더 드리면, 국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침밥을 줄 때 샌드위치 같이 해서 간편하게 들고 갈 수 있게도 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아침밥을 팔라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간편식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은 주민들도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주민들도 혼잡하지 않은 환경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1일 방문객이 거의 뭐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혼잡한 걸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식당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당에 신한카드 결제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신한카드요?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키오스크에 보니까 ‘신한카드 결제 안 됨’ 붙어 있길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자료 247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래구도 적극행정 부분에서 문제점 좀 짚고, 또 개선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단 카테고리가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부금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접수 실적을 좀 보면은 23년에 6100만원에서 25년 3400으로 거의 50%가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를, 건수도 900건에서 300건으로 지금 인원이 줄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받아보니까는 이게 연말정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기부금이 연말에, 11월 이후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2023년에도 6100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10월 말까지는 사실 1000만원도 겨우 넘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되면서 6100만원이 됐고요. 이번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3400이지만 연말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1억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연말에 어떻게 나오겠다는 거는 기업이나 어떤 분들의 어떤 부분인 건데,

공제받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부금을 이제 여기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3년 차면은 매년 쏠림 현상이 그때 온다는 걸 지금 세 번이나 인식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뭐 좋은 방안들은,

저희들은 연초부터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말이 닥쳐야, 연말정산 시즌이 와야지 그거를 체감을 하고 기부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 딱히 좋은 방법이…,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추세 자체는 다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죠?

예.

근데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한 어떤 사례는 아직 없었나 보네요? 다들 그런 현상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을, 기부자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뚜렷한 그런 개선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총무과가 행안부에 모금액을 좀 늘리는 부분에 자료 제출한 게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개인만이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법인이나 단체도 좀 기부를 할 수 있게, 기부의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법인 명의로 가능하다면, 단체나 이런 분도 가능하다면 기부금액의 확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법인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저희하고, 저희 구의 공사하고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강제성을 띤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한 게, 단체나 법인의 기부 같은 경우에는 기부 즉시 바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작용은 조금 줄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그 부분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사업 집행현황을 좀 보면, 올해에 한 거를 보면 소외 없는 청소년을 위한, 우리가족이 달라졌어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생애최초 헌혈 참여 : 고등학생,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3개가 다 지금 쏠림 현상으로 청소년 파트에만 들어왔어요. 이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 범위는 문화 사업도 가능하고요. 그 범위는 더 확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첫 해 사업을 받다보니까 이게 주로 복지 관련,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이쪽에 좀 쏠림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주로 예산으로 지원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작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도 검토를 거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예산이 되면은 지금 2100, 이렇게 하면은 이 2천만원, 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사실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청소년만 지금 3개의 어떤 사업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펼쳤을 때 실제로 이거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동이 불가하거나 또는 발달장애인 같은 예를 들면 이동이 불가하거나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거나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취지라는 부분에서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부분이 한정 범위에 같이 들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사업을 선정할 때 일단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자기들이 일단 신청을 받았거든요,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넣었다 라는 부분보다 여기서 범위를, 지금까지 늘 받고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사실, 어찌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대상들을 좀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시라고, 그런 목적성을 좀 정해주시면 좀 다양하지 싶은데.

저희들도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거는 명시가 돼서 나갑니다.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업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 주로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또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그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의 수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도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당장 쉽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편중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사업, 실제 예산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런 계층에 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그거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사업에, 과장님 아닌 다른 분이 아마 이 일을 받으실 텐데, 그런 식으로 사업 받는 거를 좀 제한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이 고향사랑기부기금이 계속 연마다 이어져 가는 내용이니까 혹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전경문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동래구의 발달장애인 아동을 위한 야구단 또는 주민대회를 갔더니 이불이나 빨래를 하고 싶은데 취약계층도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그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세탁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밀어줄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 자체가 이제 예산 지원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은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발달장애인 야구단 같은 경우에도 첫 발족할 때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마다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건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어도 우리 동래구에 어떤, 몇 명의 아이들을 선정해서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그림이나 또 이 아이들의 그림을 그려나가서 이렇게 성장했다든지, 어떤 아이들과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환경을 개설했다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는 어떤 그런 지속적인 사업도 혹시 가능하다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 세 번째입니다,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과에서 이렇게 제출을 받는데 혹시 주민들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거 할 때 부서에서도 받았지만 또 기부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업제안 이런 걸 같이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고향사랑기부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의 관심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들어온 8건을 대상으로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5건을 저희들이 대상 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3개 사업을 추렸고요. 그 3개 사업을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일단 3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만약에 주민이 내가 이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생각하면은 아마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게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공모전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큰 규모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지출이 없더라고요?

네네.

기금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사실은 전체 모금액이 6천만원이었고.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사업을 하기에 기금 규모가 너무 작아서 기금을 좀, 2023, 24 2년치를 모아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일단 2년간은 별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5년도,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세 가지 기금 사업이 진행 중이던데,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몇 월에 시작된 건가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 제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몇 월 정도죠, 그러면?

지난해 10월? 11월? 10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접수를 받아서 이제 부서에 1차 검토를 했고요. 1차 검토를 한 결과 8개 중에서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기부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그 3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해 10월 정도에 접수받았다고 했는데, 42페이지 언론 보도사항 보시면은, 25년도 언론 보도사항입니다, 25년 4월 기사에 ‘쌓이는 기부금, 사업 집행 제자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은 쌓이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언론에서 지적당해서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2년 정도는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왜 ‘시정’ 처리가 된 거죠, 이게? 조치 사항을 보면은?

여기 조치사항의 ‘시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부서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시정’…,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특정 구를, 특정 자치단체를 겨냥해서 한 보도가 아니었고요.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원래 2023·24를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25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거를 뒤늦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언론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전 3월에, 3월에도 오영진 구의원님이 저희 연구단체 같이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좀 활성화하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하고, 이후에 언론도 때리고, 그 이후에 하게 되니까 제가 이게 사전에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이 안 됐던 게 아닌가 해서 이 ‘시정’까지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 기부금이 연말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보니까는 2023년에 1년간 모은 게 6천만원이었고, 2024년도에도 상반기에는 모금액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크지 않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모금이 집중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하면, 2년간 모으면 대충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다, 그게 판단이 돼야지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잖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 네네.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은 이쪽 부서에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248페이지로 돌아와서 올해 진행 중인 기금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네.

현황을 보면은 사업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투입되는 금액 대비 지원대상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좀…,

여기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족이 달라졌어요-해피 리본, 이 사업은 이게 아예 그 대상이 몇 명인지조차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여쭤봅니다.

이게 2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가구?

예, 사실은 사업이…, 조금 이렇게 규모,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선정을 해서 내년에 할 사업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6년도 최종선정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주요내용이랑 기대효과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접수를 일단 받아봤는데 4개 사업이 현재는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도 보면은 또 아동 쪽이나 이쪽에 좀 편중된 게 있고, 하나는 문화시설사업소에 문화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요, 이 부분은 또 부서에서 검토하고 거쳐서, 주민들이라든지 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을 몇 개로 할 것인지, 4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또 골라서 한두 개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저희들이 조사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허미연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연말에 몰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부금.

연말에 몰리면 이제 연초나 연중에 홍보가 조금 덜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연말에 몰리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연말 외에 연초·연중에 잘 돼야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홍보가 조금 부족하고, 그 홍보를 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체감이 되면 홍보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제일 핵심 키워드인데, 이 사업 내용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좀 접목할 만한 사례를 제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하나 좀 추천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이며) 나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한테 접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책 사굴게’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어른들이 동네서점에 책 값을 미리 선결제를 해두면은 청소년이 혼자 서점을 방문해 가지고 그걸 좀 찾아가서 직접 고르고, 직접 고른 책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서 더 읽게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25년도 2월에 몇 건으로 시작한 게 SNS 통해서 이게 좀 바이럴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명도 넘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좀 기부하고 싶게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선순환을 만든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원자들 역시 또 기부가 아니라 청소년한테 보내는 작은 응원 이런 느낌으로 좀 인식 개선을 하게 된다면은 지역서점이랑 또 우리 시민들이랑 청소년들 모든 참여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모델을 좀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운영해 주시기를, 좀 우수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게 있고 사용 목적을 정해서 지정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지정기부로 한번 기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기부금 모금할 때 이걸 지정기부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안드린 ‘책 사줄게’ 프포젝트 같은 것들이 동래구에 맞게 잘 접목돼서 좀, 사회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한테 이런 것들이 다가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고, 꼭 이거를 좀, 실제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17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현황을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되지만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러면 왜일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안락2동만 제외하면 보통 열일곱 분에서 스물여섯 분 정도로 다 인원, 위원 수가 됩니다.

네.

여기는 위·해촉이니까 일단 전체 인원 수는 없고요. 그래서 또 보면은 20명 미만이 6개 동 정도가 돼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월례회를 가보면 주민들이 자치회에 관심도 잃고 참여율도 좀 저조하고 인원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는 동별 동향 파악으로 월별로 동마다 출석률, 참석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구두상 보고만 받고 계신지 한번 일단 여쭙겠습니다.

월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은 받고는 있는데 거기에 출석률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별도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돼서 추이가 보여지면 동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또 지원해야 되는 동이나 이런 동이 파악이 가능한데, 구두는 듣자마자 기억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는 아니어도 일단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동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구두상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25년 4월에 구성 인원 50명으로 한다라는 의원발의에 저희가 동의를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과에서도 어떤 검토를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럼 방안은, 어느 정도 뭐 제시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당초에 50명 이렇게 주민발의가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들은 찬반이 거의 반반 정도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한 건 사실 아니었고요, 이 부분에, 50명 확대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우려를 좀 표명을 했는데 일단 그대로 통과가 돼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다 똑같다시피…, 특히 동 같은 경우에 단체원 확보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존 위원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위원 영입에 좀 더 소극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서 목격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나중에 없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문제점으로 좀 인식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각 동, 13개 동 중에, 아까 뭐 출석률 같은 경우는 구두로만 보고하지한, 그러니까 이것도 잘 데이터화를 할 필요가 있지만, 각 동에, 현재 문제점이 있는 동은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온천3동은 저번 월례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선거가 있었다가 할 분이 없어서 1시간 끝에 무산됐거든요. 지금 온천3동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른 동에서는 지금 문제점 보고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몇 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선임 문제로, 사실은 지금 할 분이 없어서,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이 안에서 보면 그분들이 서로 밀치고 “니가 해라, 누가 해라, 위원장이 하고 있는 역할이 너무 과중하다, 내 업을 빼면서까지 할 수 없다.”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 사유는 들어주셔야지, 뭐 어떻게 되든간에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과에서 그런식으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

아, 그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좀 경과한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런 걸 줬을 때 누군가가 하는 부분은 동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과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이 돼야 된다. 계속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동별에, 지금 동 감사를 하면서 동에서 올라온 동별 주민자치 현황은 한번 보셨나요? 동별에서 주민자치 현황에 인원들, 위원들을 이렇게 쭉 올렸는데, 그건 한번 보셨나요?

전체적인 위원 숫자라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자료가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이런 숫자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식이, 지금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당연직고문 이렇게, 위원, 제목, 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올라온 서식이 너무 달라서, 구 의원은 당연직고문인데 고문으로 적혀 있는 데도 있고, 또 고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직전 위원장은 또 왜 그렇게 직위로 적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보기가 어렵고,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인식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위 체계에 적어주시는 부분을 좀 통일을 시켜주셔가지고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다음 동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게 제 건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동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넘어온 그대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서식을 통일시켜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을 과에서 좀 정확하게, 직위별로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갖고 앞에 번호도 좀 매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허미연 위원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게, 거기 자치위원님들, 당연직고문은 저희들 선출직이고 그다음에 고문은 일반고문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고문은 조례상 3명 이내로 동장이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위원장,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부분도 동마다 좀 틀린 게 일반고문이, 우리가 자치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나면 고문으로 두는 데가 있고 일반위원으로 두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고문하고 일반위원은 당연직 빼고는 일반 회비 내고 활동은 똑같이 다 하시는데 고문은 의결권이 또 없다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3명을 오버하는,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동도 보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마도 동별로 운영 세칙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면 한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매월 회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서 전 동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서식도 통일하듯이 이 부분도 각 동마다, 이 자치위원들 위원 숫자가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고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위원 숫자에서 조금 적은 동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매월 월례회 하실 때 이 부분을,

예,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월례회 때 그때 안건을 올려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잘 맞춰서, 어쨌든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이어서, 악성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발생현황을 보면은 4건이 나와 있는데 직원 보호 조치가 모두 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여기 직원 보호 조치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건축과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때 의료비 지원을 본인이 요청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외에는 본인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축과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서면질의로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게 ‘2023∼20225년 악성민원 발생 관련 및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시책 추진 현황’, 근데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게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악성민원 발생현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2개, 자료가 다르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게 발생일도 다르고, 피해 직원 수도 다르고, 대응 조치도 다릅니다. 여기로 이렇게 보면 직원 보호가 된 게 없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과에서 의료비 지급완료, 얼마, 돼 있더라고요. (허미연 위원 – 수정책자 제시) 아, 수정하셨구나, 내가 없었네, 그때,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수정 그걸 못 받아가지고, 제가 그날 없었거든요.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사건에 대해서, 사건 개요부터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총무과는 좀, 특이민원 발생상황 보고를 총무과에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제 동이나 부서에서 그런 특이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총무과하고 민원여권과 그리고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이렇게 특이민원 동향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총무과는?

그 직원이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공지원센터에 있는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그런 상황을 본인한테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291페이지 보호시책 추진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디캠 외에도 뭐 휴대용 보호 장비부터 해서 안전장비나 보조장비가 구비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용이 되는 게 있을까요?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동 민원실이나, 특히 우리 복지 부서의 상담실 같은 경우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디캠 구매는 원래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죠?

바디캠은 민원여권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맞죠?

구입하기는,

맞죠? 이전에는 민원여권과가 또 총무국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바디캠 촬영을 그때도 안 한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카드형 영상 찍는 건가? 녹음기인가? 목걸이처럼 해서 그걸 구매하는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을까요?○총무과장 홍성각 그때 민원여권과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그런 걸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닌가요, 총무과가?

이게 악성, 사실 전반적인 민원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인데, 그중에서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보호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애매하게 이렇게, 업무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좀 소관이 좀 그렇긴 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민원전담 부서에서 하는 데가 반 정도, 또 총무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반 정도, 이게 거의 반반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민원전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에 공무원 전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권영원 의원님이 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도 사실 이게 우리가 하느냐 민원여권과에서 하느냐 좀 이렇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많았다가 그때 공무원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둬서 일단 우리 과가 맡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악성민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수차례 밀쳐서 넘어지고, 정강이를 차고, 욕을 하고, 여성 직원한테도 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캠 촬영을 못한, 저런 걸 신경 안 쓰시는 분이라는 건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부서가 총무과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새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 또 지적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방안을 준비를 해 주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2개 정도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풀예산 관련해서, 구정설명회 PPT 자료를 왜 풀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그거 여기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구정설명회 PPT 자료 저게 아마 금년 초에 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정설명회를 구에서 모아서 안 하고 동에 나가서 했거든요.

그 답변은 똑같이 들었어요, 기감실한테.

그러다보니까는, 금년도에 구정설명회를 동별로 모아서 같이 하다보니까는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제 논리는 그거 자체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걸 풀예산으로 썼냐 이거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 동래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예전처럼 동에 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신청사가 지난해 연말에 어쨌든 준공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동래홀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주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급하게 사실은 구정설명회를 모여서 하다보니까는 그 관련 예산이 사전에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제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다가 우리 총무과에서 평가 등급이 ‘미흡’, ‘매우미흡’이 있는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랑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인데, 여기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다른 사업들은 평가 내용에 평가의견 및 근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만 이게 빠졌냐 이거예요. 이거 자료 누락인데,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총무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렸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뭐가 맞는 말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거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 집행부에 자료전달)

아마도 사업예산 자체가 소액이고 하다보니까는 이 부분을 우리 부서 자체 평가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평가의견란에는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전체 행감을 진행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보시면서 자료가 되게, 뭐 오타는 이해를 합니다, 뭐 빠질 수 있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 아예 자체가 다 비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신경 쓰셔서 나중에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지금 시간이 좀 그런데 계속하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