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아울러 기정예산의 집행실적과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6억 4155만 6000원이 증가한 183억 52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19쪽, 건강증진과 소관 기타이자 수입으로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 이자 등 16개 사업에 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건강증진과 소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등 2개 사업에 2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75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130쪽, 기금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2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강증진과에서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19개 사업에 6억 72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143쪽, 시도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2985만 4000원을 감액하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44개 사업에 21억 6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148쪽,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서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 이자로 79만 3000원을 편성하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이자 등 20개 사업에 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155쪽,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6개 사업에 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63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3065만 7000원을 증액한 총 예산 103억 2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는 보건의료행정 지원 1억 9694만 원을 증액하고, 질병감시체계 구축에는 2억 71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573만 8000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에서 1072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에 1억 1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36억 3595만 3000원을 증액한 146억 4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10억 115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산모 건강관리 사업에 16억 2742만 1000원을 증액, 다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65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96만 원을 감액, 건강증진 사업에는 7억 6472만 7000원을 증액, 인력운영비에 34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에 7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는 3억 4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사업명세서 264페이지에 보면 그 우리 보건소 구급차 교체, 경상사업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만기가 돼서 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구급차 차령, 연령이 9년이거든요.

예.

9년인데 그 구급차 운영 관리지침에 보면 그 9년으로 제한하는데 매 6개월마다 한 번 점검을 해서 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 최장 11년까지 하고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거든요.

이게 지금 운행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각종 우리 구 행사에는 다 지원되고, 그것 말고 뭐 결핵, 수인성 전염병,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운행이, 횟수, 운행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행사 지원 보통 다 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 이송 같은 경우는 한,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운행을 하냐고요, 1년에?

그러니까요, 횟수로밖에,

예, 예.

그러니까 검체 이송 같은 경우는 50차례 이상 보통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행사 지원 같은 경우도 한 18에서 20회, 많게는 또 부서에서 요청하면 조금 더 가감이 될 수도 있고, 합산해 보면 한 80에서 100여 차례 정도 운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 이송이나 이런 거는 이동되는 게 없나요, 긴급으로 우리가 운행하는 건 없나요, 차량 운행을?

구급차 말고요?

이 차가 운행하는 게 이런 행사 말고는 다른 건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검체 이송이라든지 뭐 그런 거 위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 정도,

예, 예.

한 1년에 한 100회 정도,

100회 정도,

이거밖에 안 돼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이거는, 구급차는 지금 차량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비품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비품까지 포함돼 있고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급차 등에 갖춰야 될 의료장비 같은 게 기본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설비가 다 돼 있는 차량이 7000만 원, 7300,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2016년에 당초 그 구급차가 해서 최대 11년 가면 2027년 초반까지 끝나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이게 그냥 바로 차가 구입되는 게 아니고 그걸 세팅해서 차 하는 게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서 하게 될 경우는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차량 구매하는 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그 의료장비, 뭐 응급처치용 다 세팅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한 6개월, 많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그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51페이지 보니까 이제 백신비를 이제 올리셨던데, 백신 비용,

백신, 예.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주민 수요 대비 이제 백신 구입의 양이 조금 부족하던데, 괜찮아요?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여태까지 시에서 보통 확정내시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몇 년도 걸쳐서 봐가지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백신비, 그 증액한 부분이랑 그 접종내역 감안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큰 무리는 없어요?

예.

장티푸스는 보니까 이제 25년도에 860건의 수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되면서 150개분만 이렇게 되길래, 이게 턱도 없이 양이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하여튼 시에서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그러면 이 수량은 이제 시에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장티푸스는 안 하다가 이제 하니까 수요를 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56페이지 보면 우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이게 산출근거가 지금 975명 돼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죠?

난임, 난임시술비는 그 지원 대상에 따라서 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평균금액으로 해가지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평균치로?

예, 예. 작년에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1018건 했고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76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체외시술 건이 조금 더 많은데 체외시술 건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975명의 산출에 대한 부분이 그냥 평균치로 따진 거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늘어나면 저희들이 또 이게 국시비,

2차 추경 때,

예, 해가지고 시에다가 해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좀 증액 요청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반영한 건데 매년 한 하반기쯤 되면 저희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다가 그 예산 보조사업비 그 조정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 많이 부족한 구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남는 경우에는 또 반납을 해서 다른 구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난임부부에 대한 어떤 통계는 좀 있습니까? 남성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떤 난임의,

예,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성 비율이라든지 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높게 나온다고요?

예, 예. 그런데 그것보다, 남성·여성 비율보다는 원인 불명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 불명,

원인 불명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한 통계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좀 이제 봐야 되지 않겠나, 혹시나 만약에 진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다 써버리면 또 2차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건 조금 넉넉하게 좀 잡아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 문화시설사업소)

존경하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억 3538만 6000원에서 882만 8000원을 감액하여 16억 2655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2025년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하우스매니저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과 4대 보험료를 2026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1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2025년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문화회관 청소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증가분과 이에 따른 보수 총액 증가로 인한 4대 보험료 41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문화관 리모델링에 따른 친환경방향제 공급 중단으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각종 자재와 소모품 재료 구입 200만 원, 승강기 검사대행 위탁수수료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보강에서 2026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무대설비 자재구입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소극장 그랜드피아노 구입 50만 원, 대극장 공연용 마이크 구입 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7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박차정의사 생가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입니다. 2026년 조경공 노임 단가와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수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목표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62만 4000원, 재료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힐링맨발길 부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6년 동래구 생활임금 결정 사항과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목표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파시티 관리입니다. 26년 동래구 생활임금 결정 사항과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8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목표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6년 청원경찰 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시간외 수당과 야간근무 수당에서 6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26년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읍성역사관과 우장춘기념관, 스파시티 공무직 3명의 보험료 47만 8000원, 문화회관 청소공무직 1명의 보험료를 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입니다. 컬러 출력 최소화로 컬러프린트 카트리지 소모품 구입 예산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 여비 85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편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제가 마이크 잡은 게 갑자기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산을 올린 게 없는데 왜 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대면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문화시설사업소가, 지금 제가 뭐 기획총무 8년 했지만 역대로 좀 잘하고 계신다고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된 예산들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내실을 좀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예산 빨리 선집행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꼭, 힘이 나겠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일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부분, 리모델링 예산 부분은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준공이 돼서 뭐 거의 이번 달까지는 신속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집행을 잘하셔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또 이용하는 공간이고 하니까,

예.

좀 더 세밀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

예.

그다음에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더, 할 때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할 때 정확하게 좀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을 좀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한테도 꼭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경문 위원이 말씀하셔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소장님께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 기획감사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동래구 발전에 기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 수입으로 통합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및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반환금 이자 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통합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및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반환금 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 내시액을 반영하여 6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또한 2026년 내시액을 반영하여 116억 53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인센티브와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로 99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5억 730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난해 교부된 지정 재원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지정 재원 잉여금 6억 4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입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753만 6000원 증가한 79억 7606만 4000원입니다. 통계업무 내실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1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합동평가 추진 사업은 합동평가 추진 우수 부서 포상금 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공통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보상금 등 1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비 35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1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억 727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4억 5056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상반기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44만 3000원 감소한 29억 9846만 1000원입니다. 209페이지,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39만 5000원 감소한 2억 7541만 3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615만 원과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비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150만 원 증액, 국내여비는 6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4만 7000원 감소한 1억 8322만 6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비 1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중 소방 점검비, 무인택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744만 8000원, 자산취득비 3만 9000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8만 3000원 감소한 2억 3548만 7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10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240만 원 증액, 국내여비는 9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2만 1000원 증가한 2억 7121만 5000원으로 기본경비 중 정보통신 랙(RACK)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299만 6000원 증액, 국내여비 144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4만 9000원 감소한 2억 2667만 2000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 18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8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온천3동 예산은 기정보다 522만 5000원 감소한 3억 1574만 3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2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7만 8000원 감소한 1억 3635만 3000원으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2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151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5만 5000원 증가한 2억 1687만 6000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5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고, 노후된 자동인증기 및 순번대기 시스템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4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소한 2억 774만 원으로 국내여비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만 9000원 감소한 2억 266만 5000원으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중 옥상 바닥면 정비 및 방수 보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주민자치회 공간 조성비인 시설비는 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21만 7000원 감액, 자산취득비는 52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7만 원 감소한 2억 9099만 4000원으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71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3000원 감소한 2억 317만 1000원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4만 원 증가한 2억 3290만 6000원으로 시싯골 행복마을 방수 공사비 13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택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의 신규 편성과 국내여비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60억 3322만 6000원, 26년도 수입 6억 5117만 4000원, 지출액 50억 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844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이율 변동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동으로 당초 266억 7734만 2000원에서 705만 8000원 증가한 266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은 당초보다 49억 9294만 2000원 감소한 216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1호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61억 1900만 원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변경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그 204페이지 보면 우리 예비비하고 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예산을 좀 빼놓으셨는데, 한 35억 정도 되죠?

네.

다 합쳐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빼놨습니까?

일반예비비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이제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을 이제 편성을 하도록,

네, 네.

규정이 돼 있어서 당초 이제 본예산하고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일반예비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1%까지는 안 돼도 이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가 넘어요, 지금,

1%가 안 넘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한 6000억 정도로 된다 하더라도,

예.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 이번에 본예산 전체 금액이 한 7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그중에서 1%를 하려면 일반예비비가 지금 35억 정도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 금액 합해서 30억 정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죠?

지금 한도 이내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네.

우리가 일반예비비를,

그러면 일부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를 이제 다 편성을 하게 되면 이제 재난예비비를 투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재난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하나도 예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일반예비비가 이제 1% 내니까 가급적 1%에 가깝게 하고 나머지 차액은 또 재난예비비로 조금 편성을 하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되는 부분은 1%를 맞추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은데 우리가 재난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금액이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 갖고 그런 건 아니고,

목적이라고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어쨌든 1%라는 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예비비를 편성, 추경에 만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일반예비비를 1%까지 편성을 하고 그 남는 예비비를 재난으로 넘기는 방법도 고민해 보자,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봤을 때,

예.

우리가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지를 않아서,

아니, 그 전에 이제 말씀,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세입을 쭉 분석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세입 부분에 부동산교부세가 한 2022년, 23년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교부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교부의 세입이 많은데 이제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큰 사업들이 있거나 또 약간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 그 여분이 좀 많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그 큰 굵직한 사업들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올해까지는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잉여금이 부족,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 23년도는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측정을 뭐 하지를 못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간 것도 있고, 이제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해갖고 그걸 한 90%까지 올리니까 그 기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이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걸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 전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이게 결정이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뭐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정리가 됐을 건데 이제 중간에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들이, 뭐 온천2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고시가 발표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2023년도, 2024년도 가면서 그 너무 올라간 상태를 다시 조금 조정하고 그다음에 안정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교부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 1%가 아니고 몇 %정도 됩니까, 예비비가?

지금 일반예비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넘기면 3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몇 %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우리 총 예산 규모의 1%잖아요.

그 일반회계 규모의,

예.

일반회계가 지금 724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72억 정도가 지금 일반예비비로,

그러면 0.5%밖에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예비비도 턱없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 달에 재난이 일어나거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침수가 만약에 우리 안락·명장이나 뭐 이런 데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네.

만약에 큰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일단은 재난 부분은, 물론 재난기금이 지금 한 40억 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일반예비비 편성하면 전체적으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이 한 82∼83억 정도의 기금,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82억을 초과할 정도의 재난이라 그러면 아마 특별지역 되어서 국비도 내려올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재난에 대비한 재원은, 구 자체에서 이제 부담하는 거를, 지진이 나서 다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도 기준점에 좀 맞춰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반예비비 기준은 있고요. 재난은 기준이 없거든요.

예.

저희들이 여유만 있으면 언제든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재원이 여유가 만약에 된다 하면 일반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난예비비를 확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