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품 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이 보이고 있는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 처리 행태와 면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진접읍 금곡리에 펜스로 막혔던 가마솥길이 뻥 뚫렸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주의 펜스 설치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어 안전까지 위협받아 왔던 진접읍 금곡리 가마솥길로 진입하는 현황도로 사유지가 진접 행정복지센터장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토지주를 설득하여 길을 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접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그 곳, 금곡1리 진입도로는 2016년 8월에 토지주가 도로를 막고 펜스를 설치해서 소형차 한 대가 겨우 다녔던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주민이나 행정기관에서도 토지주 마음을 돌리지 못해 지난해, 지금은 폐지된 풍양출장소에서 1억 3000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시 다리를 설치하기로 한 곳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풍양출장소 폐지와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인해 해당 예산이 진접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본 의원이나 지역 주민 모두 당연히 하려니 했던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았고 대신에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쓰지 않겠다.” “다리 공사는 하천 계획선에 걸려서 할 수가 없다.”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기지창으로 인한 보상으로 도로가 넓혀질 텐데 뭐 하러 1억 3000을 날리느냐.” 등 임시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해 도로가 겨우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쳐진 펜스는 불이 나면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매일 차에 실어서 가지고 나와야 할 만큼 도로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펜스였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식당에 세 들어서 가든을 운영하시는 분은 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너무 힘들다고, 누가 이 손해를 보상해 줄 거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예약을 했던 단체에서 현장을 와 보고는 줄줄이 취소를 하여 장사를 아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동네 안쪽에 있는 꿀벌 체험장에서는 컨테이너에 불이 나서 동네 주민들이 불을 끄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 풍양출장소장님과 담당자와 현장 방문 후 협의를 통해 기지창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임시도로 설치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주민들에게 진접읍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화가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읍장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보자.” 토지주가 마음을 풀면 가장 좋은 일이고, 안 되면 원래의 계획대로 하천을 끼고 임시 교각이라도 만들어서 도로 안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아들고 읍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아침 일찍 토지주가 펜스를 걷기로 했다는 이장님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침 일찍 펜스 걷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토지주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 고생했던 금곡1리 이장님의 노력으로 펜스를 걷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토지주가 펜스를 걷어주니 지나가던 주민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언론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읍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 민원을 해결했다고 여기저기 올라왔더군요. 그 언론 내용을 보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시의원인 저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공직자들도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할 때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하더니 주민들이 노력하여 해결되자마자 언론에다 뿌려 놓은 저 내용들은 정말로 제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웬 생색내기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며 묻고 싶습니다. 최초 예산을 세운 것도 풍양출장소 공무원이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도 진접읍 공무원인데, 누구는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누구는 타당성이 없어서 예산을 사용 못 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읍사무소에서 난리를 친 적도 없고 무슨 업자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렇게 비추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그러니 저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입은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도 말하기가 무서운 세상에 없는 사실을 말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남양주시에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회기를 통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1차 추경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이 중 오남읍 청사 예산이 원래 계획보다 170% 증액해서 올라왔고, 심사를 통해 1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사 건물의 수평 증축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읍사무소 앞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등이 비효율적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엄연히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추경 예산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는 오남읍 청사 예산 삭감에 대해 질책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시민들은 ‘열악한 환경의 오남에 겨우 받아온 예산을 왜 깎느냐.’ 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예산 95억, 그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인 11억 8000만 원의 삭감, 애초부터 예산 편성 시에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잘 확인했다면 12억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다 주먹구구식의 예산 추계와 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잘 세워진 것인지 꼭 필요한 건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똑똑하고 현명하며,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나 시의원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은 무엇보다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추진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공직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양 어깨에 견장을 달고 으스대듯 부하 직원들이나 주변에 권위적으로 으스대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없는지, 시민을 걱정하고 안위를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쉽게 넘겨버리는 무사안일주의의 행정 태도는 없는지 한번 눈여겨보고 조용히 돌아볼 일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개혁 속의 남양주시에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해이해진 공직자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다시 돌아봐 주기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늘 감사하고 머리 숙이겠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의 이 발언이 저 스스로에게도 채찍질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여러분께도 부탁드려 보는 의정 생활 3년 차 초짜 시의원의 간곡한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