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광릉숲 인근 진접읍 부평리 일대에 17만 평 규모로 1200억이 넘는 첨단 가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지난 두 달은 조성 예정지인 진접읍 주민들과 인접 오남읍 주민들에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저마다 찾아와 울분을 토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때로는 질책을 하며 화를 내십니다. 남양주시에 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저는 주민들이 뽑아주신 지역의 대표자로, 또 그분들이 저에게 주신 권한으로 주민들의 생각과 말을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의 진접, 오남 지역 주민들은 가구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남양주시가 행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남양주시는 마석가구단지 이전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남양주시가 작성한 문서에는 마석가구단지의 이전을 위해 가구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친환경, 첨단 사업이며 성공을 낙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최첨단의 가구산업단지를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벤치마킹 대상 사업들은 제조 공장이 아닌 가구 전시장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짜 맞추기 엉터리 계획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거짓말과 불분명한 사업계획은 지역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입니다.

마석가구단지는 지난 10년간 불법 소각, 분진, 폐기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시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남양주 내 다른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의, 제3의 마석을 양산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뿐입니다. 그에 대한 주민의 반발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전 예정지인 부평리 산1-1 일대의 불과 1.5km 이내에는 광릉숲이 숨쉬고, 왕숙천이 흐릅니다. 광릉숲은 세조의 명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온 왕의 숲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마저 시험림과 학술보호림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였고, 한국전쟁 중에도 단 한 번도 화재가 나지 않아 550년간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등재되었고, 2017년에는 산림청에서 발표한 보전·연구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광릉 숲을 병들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으로 불씨가 날아다니고 숲에 검은 연기가 덮이고 광릉 숲길엔 분진이 발에 채이게 될 것입니다. 왕숙천엔 오폐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병든 숲을, 수도권의 허파를 우리 손으로 도려내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소통 단절, 부재입니다.

하지만 진접 가구산업단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한마디 상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 게시한 반대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를 포함,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민이 의사 표시를 한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습니다.

기관 단체장들을 모아 찬성하도록 강압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만들겠다는 남양주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럽습니다. 깊은 한숨만 나옵니다.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마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이고 핵심입니다.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접은 광릉숲과 왕숙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지하철 4호선과 국도 47호선을 통한 교통 혁명을 앞두고 있는 인구 10만의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그간 부족한 교통, 문화시설에도 더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광릉숲 옆 가구단지 이전 반대 비대위를 만들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시장님과 집행부는 일부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동안 본 의원은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해 광릉숲 일원 가구산업단지 계획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일방적으로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용역 결과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말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간 지역 주민에게 행해진 강압적인 사업 수용 종용,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 재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십시오. 이 사업은 경기도, 중앙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시가 강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셋째,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민(民)과 목(牧)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목(牧)이 그 자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봉공(奉公)과 애민(愛民)을 잘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