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김진희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상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과 지방도86호선 조속시공 관련 청원의 건 1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과 예산안 1건, 조례안 14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4건, 그리고 청원의 건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69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민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 주신 꿈의학교 학생 여러분! 호평동, 평내동 출신 박성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69만 남양주 시민을 대표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남양주시가 대규모 택지사업지구 조성 계획 발표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 시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러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2018년 이후 분양된 민간 공동주택은 3개 단지에 불과하고 이 중 2개 단지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미달하였고, 1개 단지만이 청약 당시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이후 미분양률이 60%에 이른 상태입니다. 또한 2019년 5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우리 남양주시의 미분양 세대수가 네 번째로 높은 실정으로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가중시켜 지역의 내수 하락으로 이어져 각종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 용인시 및 부산시 등의 경우 경제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우리 시의 경우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이거나 하락 지역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중심의 규제를 남양주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주민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중첩 규제가 극심한 지역으로 그동안 겪은 수많은 고충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한 점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지역 발전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 부처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하라. 둘째,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를 요구한다. 셋째,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끝으로 남양주시 집행부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박성찬·신민철·김현택·전용균·이철영·이창희·원병일·이정애·이도재·김진희·이상기·김지훈·백선아·이영환·장근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434억 원이 증액된 1조 9273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56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5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의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 바라며,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아트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문 공연장에 걸맞은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이 소통할 수 있고 전 세대가 문화적인 해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를 노후된 2청사 건물로 이전하는 만큼 향후 인구 100만의 남양주시 위상에 걸맞게 신규 보건소 건립을 계획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삭감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영실·이철영·이영환·김진희·김현택·이정애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이철영·김지훈·박은경·이정애·김진희·김영실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박은경·김영실·이철영·김지훈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이철영·이정애·김지훈·김진희·김현택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이영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사랑”이라는 명칭을 “복지”라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교복나눔운동 단체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형평성과 조례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패 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조례 제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과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리·통·반 관련 자치법규가 총 7개의 조례, 규칙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리·통·반 운영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마을 내규를 바로잡고 개정 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직무 연찬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 협력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퇴계원면의 거점 운동장이 전무한 실정에서 본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장소를 마련하고, 축구 및 각종 체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민 화합의 장소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넷 명칭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최성임·원병일·이철영·전용균·백선아·이상기·장근환·이도재·이창희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박성찬·백선아·전용균·이상기·이창희·원병일·최성임·장근환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신민철·이창희·박성찬·최성임·전용균·이상기·이도재·원병일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근환 의원 대표발의)(장근환·이창희·원병일·박성찬·전용균·최성임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1. 화도 마석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2.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3. 지방도86호선 조속시공 관련 청원의 건(김현택·이철영 의원 소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지방도86호선 조속 시공 관련 청원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선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교통수단 이용 대상 정비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근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조항 신설에 따라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후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등 현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으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고 민간 공원 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례 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비공원 시설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지 중 양호한 임야 부분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공원시설 부지로 유지하여야 하고 편입되는 주민편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과 원활한 교통 대책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안은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완료를 위해 화도읍 금남리 160-1번지 일원에 기이 시설 결정된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입안 제안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 마석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안은 화도 마석 원도심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한 후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하여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중심 시가지형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안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결정된 화도 2·3구역에 대하여 일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 예정임에 따라 그 편입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86호선 조속 시공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김현택, 이철영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서의 요지 및 요구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집행부에서는 국지도86호선 도로 확장 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관계 기관과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민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교통 안전 문제,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불이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또는 남양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각종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에는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지연 등으로 주민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화도 마석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지방도86호선 조속시공 관련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도 마석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도86호선 조속시공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