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타적인 마음으로 정부 정책과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쓴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신민철 시의장님과 함께 집행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 위기에 전례 없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코로나19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시정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양주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진 정책, 도서관 드라이브스루 책 대여, 초기 신천지 교인시설 관리·감독, 밀집 공간 대중교통 소독 예방, 화훼 농가 살리기, 소상공인 실외 영업 확대, 코로나19 감염경로 시민 안내, 기부금 조성,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발 빠른 정책을 보며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시의 정책에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안전의 최후 보루와도 같은 마스크를 가지고 진행한 희망고문과도 같은 마스크 추첨제. 둘째, 밖으로는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여 코로나19 피해 복구 기부금을 모집한다 긍정적 메세기를 보내고 안으로는 코로나19 속에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증액. 셋째,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서 진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의회가 정중히 조정과 협치를 요구했음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독단적 행태. 넷째,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속에서도 아직도 조정, 확정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다섯 째, 실직·폐업·실업 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찌하오리까’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지연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며 위기에 처한 시민의 일상을, 경제적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정책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전시 행정이었고 홍보만을 위한 시책 추진이었습니까? 그간 애써온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어느 누구의 치적 쌓기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대책과 안내가 아니라 어느 누구를 위한 홍보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시의 노력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위기 한가운데 있으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안정, 평범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그에 걸맞은 진정성 있는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진심을 다해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손잡고 함께 갈 것을 기대하고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 조직 문화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조례를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은 업무와 직책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정직 공무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이 나가는 우리 시의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징계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파면·해임의 사유가 있으면 해임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며 기다려 온 보람이 없습니다.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를 방기하는 행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행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 문화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권한은 남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어진 인사권이 시혜적 성격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잘못을 당장 시정하길 바랍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한 구절입니다. 신민철 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나 하나 눈 감는다고, 나 하나 입 닫는다고 별일 있겠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생산적 비판의 자세로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해내야 합니다. 비판 없는 사회는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주변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하듯 우리가 이 작은 시그널을 방기했을 때 우리는 무기력한 조직 사회, 줄 세우기, 낙인찍기, 눈 가리기, 그런 횡횡한 암담한 조직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롯이 남양주 시민의 삶에 누가 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국민의 실질적 삶을 위한 정치, 생명과 안전, 경제, 평화 등 실질적 정책을 펼치라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라는 시민의 엄중한 경고이고 시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말 언론 플레이, 이념 전쟁, 줄 세우기, 낙인찍기가 아닌 ‘정치’, 정치라는 단어가 본뜻을 찾아 새롭게 쓰이도록 하는 정치를 하라는 변화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남양주를 향한 민선 7기 2년의 행보를 가를 기로에 서있는 지금 다시금 원칙을 공고히 하고 남양주시의 행정 동력을 시민을 위한 진정성에서 찾아 의회와 함께, 남양주 시민과 함께 더불어 상생의 길로 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