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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본회의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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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이철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방의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제27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박성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백선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신민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세 건과 동의안 세 건, 승인안 한 건 등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31일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셨으며, 4월 20일에는 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식 및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13일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보고를 받으신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선아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16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남양주남부경찰서 감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0 5분 자유발언(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4분

철영

이철영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용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용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철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산1·2동, 진건읍, 퇴계원읍 지역 더불어민주당 전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기치 않은 대형 화재사고로 황망하게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되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0일 우리 시 다산1동 주상복합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로 부상자 41명이 발생했고, 건물에 입점한 점포 중 40곳이 전소되는 등 소방 당국 추산 수백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맹렬한 화마 속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한 일이었지만, 지하에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그날 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안내도 없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초동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대형화재에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화재 당시 방화벽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다른 소방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 여러분들과, 긴급 상황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을 준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분진과 유독가스로 가득해 들어갈 수조차 없고, 상가 점포들은 전소되거나 분진과 가스로 생활용품은 모두 사용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음에도 피해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면서 집과 상가를 잃은 입주민과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364가구 중 300여 가구의 피해 입주민들은 시에서 마련한 대피소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게 버텨오던 상인들은 건물 복구 기간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얘기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늘고 있는데 건설사가 먼저 화재감식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등의 미온적 대처로 피해 주민들은 현재 방치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체화재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보험은 건물 보상으로 제한돼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에게 응급 구호물품과 임시 대피시설을 제공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광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재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보상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께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가혹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분쟁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측면으로 피해 주민 긴급지원과 사고수습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도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화재사건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남양주시만의 힘으로는 재정적, 제도적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2016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와 경기도가 힘을 모아 피해 지원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화재의 원인들이 명확히 밝혀지는 대로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수습과 사후대책 추진에 우리 시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전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원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임 및 보임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하여 이창희 의원님의 사임과 김영실 의원님의 보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정의 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영환 의원님과 장근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