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철영
이철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형우입니다. 제2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7월 8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백선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한 건, 승인안 한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6월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보훈·안보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보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셨으며, 지난 7월 5일에는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6일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으신 후 전체의원 간담회 및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 성과보고회를 운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0 5분 자유발언(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4분
철영
이철영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영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능천의 가치 창출을 통해 진건읍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하천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진건읍은 사능리, 송능리, 용정리, 진관리, 배양리, 신월리로 남양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사릉천을 중심으로 상류는 호평동의 호만천과 하류로는 왕숙천과 연계된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정순왕후의 묘인 사릉과 광해군묘 등의 문화유적지가 소재하고 있는 친환경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읍 지역의 77.5%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 규제로 인해 그간 지역발전이 어려워 아파트가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인구 3만 명의 도시였으나, 현재는 2만 4000명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우리 시 인구 대부분이 서울 등 타 지역 이주자인 반면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진건읍 지역주민 대부분은 시설채소나 과수 등을 재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토착민들입니다. 현재는 배양리와 진관리 일부에 경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다산신도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일부는 3기 신도시왕숙지구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급격한 도시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진건읍은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제는 진건읍 내 구도심과 신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입니다. 신도시 지역은 각종 기반기설과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반면 구도심은 지역발전을 위한 변변한 도시계획조차 없습니다. 진건읍 주민들은 구도심이 하천 하나의 차이로 신도시와의 극심한 격차를 보이다가 슬럼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2021년 올해 2월경부터 신도시와 함께하는 읍에서 동으로의 행정동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유입 주민과 기존 토착민 사이의 소통과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건읍이 처한 당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능천의 건강한 생태환경조성을 통해 하천 물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자연의 자생력을 높여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이 있는 도시하천을 조성함은 진건지역 도심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진건읍의 발전과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져 하나 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하천은 도심과 외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형 녹지축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삶의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능천은 호평동에서 발원하여 진건읍을 관통하고 왕숙천으로 합류하는 길이 약 13km의 하천으로 그간 농업용수 지원 등 진건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삶의 휴게공간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진건읍의 대표 하천이자, 주민들이 살아가는 스토리를 간직한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사릉천은. 본 의원은 진건읍에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제 기억 속의 사능천은 봄이면 꽃들과 버들강아지가 만발하여 소꿉놀이를 하고, 풀피리를 만들어 불었으며,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려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고, 겨울이면 썰매를 타던 어릴 적 친구들과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능천은 하천에 매설된 노후하수관거의 문제로 오염원이 하천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하천이 건천화되어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등 자정작용의 한계에 도달하여 하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심한 악취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에 하천의 심각한 부영양화 현상으로 머리카락 같은 검게 변한 녹조류가 하천을 덮고 있고, 하천 바닥 퇴적물이 부패하여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등 물고기가 숨쉬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갈수기의 사능천은 노천 하수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사능천을 살리고자 하수도 차집관거 공사 및 노후하수관 개선사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다각적으로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하천변에 장미꽃길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하천 생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능천을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 왕숙천 유역의 대표하천인 사능천을 홍수에 안전한 하천은 기본이고 지역의 역사 문화가 반영된 스토리가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미래 백년대계를 반영한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하천은 생태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주민의 정서적인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관리되지 못한 하천은 홍수피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염된 하천은 오히려 생활불편과 하천생태계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하느냐가 도시의 품격과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수립된 하천의 물관리 계획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홍수나 가뭄에 대비한 예산 소요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으며, 시민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능천의 수질 개선을 이루고 하천과 녹지를 연계하는 블루-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고, 구도시와 신도시 문화를 연결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남양주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사능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사능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집행부에서는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양주시의 생태환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부재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능천을 수질오염이 차단된 생태적 건강성이 풍부한 미래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나누는 하천으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생태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는 진정한 휴먼 에코시티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결정의 건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상기 의원님과 전용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이형우 의 사 팀 장 이성주 속 기 8 급 이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