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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2-10-18

정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0 5분 자유발언(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현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외환 위기와 물가 상승 등 나라 안팎으로 고군분투 애쓰고 계신 남양주 시민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 추진 예정 부지의 부적합성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기록문화센터 건립 계획의 재검토 및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니 부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남양주시 기록관은 보존 공간 수용력이 99%를 넘으면서 건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시는 ‘21년 12월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받은 뒤, 내년 9월 기록문화센터를 다산동 6018번지 청2부지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가 문화유산과 시정 정보 자원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기에 남양주시에 기록문화센터가 중요한 시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지난 9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시에 부지의 적합성 및 건립 추진 과정 등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기록문화센터 건립 추진은 현재 보류 중으로 주민들과 남양주시를 위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 다산동 6018번지에 건립 예정인 기록문화센터의 건립 예정 부지의 부적합성과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기록문화센터 건립 예정 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문화센터 건립 예정 부지 반경 500m 내에는 아파트 주민 4106가구가 거주 중인 곳입니다. 굳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서 다산신도시 한복판에 시청 기록물을 보관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현 기록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다산동 6018 부지는 기록문화센터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온전한 주민 편의시설이 건립 추진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록문화센터는 시청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인 만큼 공무원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청 근처 또는 더 효율적인 부지를 찾아 건립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기록문화센터 계획 수립과 건립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남양주 기록문화센터’가 아닌 ‘남양주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으로 추진되었고, ‘22년 올 초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 3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승인 및 재검토 요청 과정에서 기록문화센터로 계획 변경 수립되었고, 명칭이 기록문화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단계와 현재의 사업 명칭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시설 명칭과 사업 규모가 달라졌음에도 총 사업비 256억의 막대한 예산은 그대로 책정되었습니다. ‘남양주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질 것을 생각했던 주민들은 256억의 막대한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지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기록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납득이 어려울 뿐더러 반대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시가 기록문화센터 건립을 현재 계획대로 재추진한다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는 물론 시를 향한 주민들의 분노와 갈등이 크게 유발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 부지의 부적합성과 기록문화센터 건립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재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 추진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부디 다산동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산동 6018 청2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편의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기록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향후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택의장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액은 2조 8371억 원이고 총 세출액은 2조 2662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5709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가 2658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244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411억 원입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17억 1300만 원으로 57억 5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경제 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지출되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사업, 성과가 미비하거나 효율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가용재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조성하고 고유 목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측 가능성 및 긴급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용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7.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 민간위탁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국)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자치행정위원장

(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검토를 주문하였고, 다산지금지구, 다산진건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요한 신규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다산지금지구의 1층 지평식 주차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차 공간 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퇴계원읍과 수동면의 청소년 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시설 활용도와 이용 프로그램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보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압류 재산에 대해 전문 매각기관 대행 및 대행 수수료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외곽지역에 독서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차량 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차량 운행 시에도 우리 시 이동도서관임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탁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23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신망애복지재단과 재계약하여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에서 시설부지를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7차례에 걸쳐 재계약함으로써 사실상 타 기관과의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해당 시설을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그간에 제기되었덤 문제점을 개선하고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안건 상정 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기준과 지원 신청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부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7개 시군이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개발,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용 예산을 편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이정애·김동훈·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진환·전혜연 의원 발의) 15. 퇴계원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덕송~내각 민자도로 임시 운영을 위한 비용 분담 협약(합의서)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퇴계원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덕송~내각 민자도로 임시 운영을 위한 비용 분담 협약(합의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도시교통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퇴계원1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퇴계원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인접 소규모 가로 주택정비사업 등도 적극 검토하여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송~내각 민자도로 임시 운영을 위한 비용 분담 협약(합의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 4월 덕송~내각 민자도로 개통 후 운영 기간 중 협약 대비 통행 수입 저조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파산 및 도로 운영 중단이 예상되며, 도로 운영 중단 예방을 위해 임시 운영을 위한 비용 분담 방안을 사업 시행자 등과 합의하여 도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협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 방안의 재구조화 협상 시, 협상의 적극적인 참여와 향후 관련 TF팀 구성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퇴계원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송~내각 민자도로 임시 운영을 위한 비용 분담 협약(합의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퇴계원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덕송~내각 민자도로 임시 운영을 위한 비용 분담 협약(합의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9대 전반기 남양주시의회 첫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