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건, 퇴계원, 와부, 조안, 금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별내동 일대 그린벨트 임야에 주택과 캠핑장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를 내줘 여러 가지 행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조안면에서는 당시 26세 청년이 불법 영업 단속과 벌금·규제에 절망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남양주시는 중첩 규제 지역입니다.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지역의 개발을 단절시키기도 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막고 있으며 어찌 보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낮은 부지를 찾아 현행 법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현안 사업으로 연계하고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양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소 설치 보조금과 전기차 충전 시간대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기차 특별 요금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확산되어 가는 전기차 수요 대비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 충전소는 내연차 주유소와 달리 충전을 위해 최소 30여 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30분에서 1시간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휴양림 같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숲속공원인지, 도서관인지, 까페인지 일부러 찾아가서 충전하는 남양주시 힐링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로 친환경 서비스와 충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이제는 시가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개발로 확보할 수 있다 해도 구도심, 다시 말해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 또한 많은 상황인데 과연 충전소 시설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공간이 없어서 놓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아직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답변서를 보내는 게 지금 남양주시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지 않는다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로 인구가 빠져 나가는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균형적 예산 편성 방안을 찾아 미리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접근성이 좋고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기반 시설을 갖추기 용이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과도 상관없는 관통선 대지, 단절 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반 사항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익적 활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힐링충전소 인프라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 방안 중 하나의 작은, 아주 작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