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고 존경하는 73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매 순간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헌신하고 계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포천에 있는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로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알리고, 남양주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내면에는 현재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며, 현재도 용암리에 주둔하고 있는 탄약부대로 인해 개발이 배제되는 등 지역 발전의 불평등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대 앞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현재도 작전으로 인한 부대 차량이 늘어날 때면 늘 불안감과 긴장 속에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밀리에 포천에 있는 수송대대를 옮긴다고 하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육군 606수송대대는 전차, 장갑차를 수송 역할하는 부대로, 대형전차수송트레일러 등 60여 대의 대형 수송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영생활 등 21개 동 건축물이 건축되어질 예정입니다.

육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예산 약 306억 원을 들여 ‘26년까지 공사를 끝내고 수송부대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 네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히 주민의견과 소통은 무시한 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사작전식 이전 추진하려는 점.

둘째, 이전 지역의 열악한 주변도로 개선은 계획에 일체 없이 주민들의 교통 등의 안전 배제와 위험 발생 예상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점.

셋째, 도로 양쪽 중대형 카페가 위치한 거리로 교통혼잡 증가와 군 수송 차량 통행 등으로 카페 이용객 감소 우려 등 지역경제 여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 점.

넷째, 현 군부대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지정한 광릉과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및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크낙새 서식지 광릉숲 지역으로 환경과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국방은 현 한반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모르거나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로 이 모든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군사 작전과 같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별내면 주민들을 대신하여 요구합니다.

첫째, 밀실 행정 중단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과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십시오.

둘째, 이를 통한 주민 불안과 해결방안 마련 전까지 모든 추진과 진행사항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셋째, 환경, 문화재 훼손 우려 불식과 주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하거나 우려가 없다는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끝으로, 올해 1월 도로 관련 사항만 간략히 우리 시 관련 부서와 육군 군부대가 협의하였지만 이는 일의 순서도 잘못되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지한 성찰과 주민의견 청취가 먼저이며, 이제는 우리 시, 경기도, 국방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진지한 해결 마련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