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내동과 호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광덕 남양주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양주 교육의 자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과제, 바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절실한 선택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의 규모와 성장 속도는 현 교육지원청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하며 인구 74만을 넘어 100만 메가시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 택지개발로 젊은 세대와 학령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교육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지원,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층적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32개교 1만 7000여 명의 학생을 가진 구리시에 비해 남양주시는 128개교 총 8만 1000여 명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수로는 4배, 학생 수로는 4.7배가량이나 높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에 제3기 신도시가 완공되면 약 7만 5000세대가 더 들어오게 되고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압도적인 학교와 학생을 가진 남양주와 구리의 상이한 상황을 현 체제로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남양주의 이질적 생활권을 반영한 정교한 교육행정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시는 구리시의 약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다산, 별내, 평내·호평 같은 신도시와 진접·화도 등 구도심, 조안면 등의 농촌 지역이 공존합니다. 학습 환경과 요구하는 정책이 지역마다 다르며 심지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학교와 일반 학교가 나뉘어 초·중등 교육의 최종 목표인 대학 입학 제도에서조차 각 학교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정책 설계·집행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남양주 특성에 맞는 촘촘한 맞춤형 전략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전담 체계가 필요한 시점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리는 불가피합니다. 현재 통합 청은 두 도시의 요구를 함께 조율하느라 정책 결정에 시간과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의 업무 과부하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민원 요청에 대한 신속 대응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특화된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교육자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행정적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넷째,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교육청 분리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두 도시에 균형 있게 배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남양주의 압도적인 학령인구와 학교 수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예산과 인력 운용이 어려워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독립 교육청 체제를 통해 남양주시만의 데이터 분석과 전략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 계속되는 학교 신설과 재배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독립된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수요 예측,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은 속도와 전문성이 핵심입니다. 독립된 교육지원청은 의사결정 사슬을 짧게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학교 배치 로드맵을 정밀하게 수립·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기 신도시 도입으로 급증하는 학습 공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교육청 분리에 따른 초기 비용과 조직 재정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대응성 향상, 정책의 집행력 강화, 자원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중장기 편익은 초기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타당성 용역을 즉시 착수하고 남양주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남양주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적극 검토하고 설립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거대 도시의 교육행정 체계 개선 필요성을 직시하고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십시오.

남양주시 집행부는 시민의 뜻을 모아 분리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와 과제 발굴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남양주 교육의 자주적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독립된 남양주교육지원청 설립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자원 배분을 실현하며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남양주의 내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