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제 정세 불안과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유쾌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멋지게 이겨내 가고 계시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관련하여 발언대에 섰습니다. 기존 2024년 9월에 본 의원이 5분발언 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발생에 따른 경제 손실액과 손실률, 그리고 그로 인한 공무원 피해와 행정력 낭비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한 해 남양주시 민원 건수는 30만 건 이상입니다. 그 수치는 이제 헤아리기도 또 추정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교통, 건축, 위생, 복지 등 민원 종류도 다양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하려는 내용 중 안전 관련 또 공익적 목적 등 선량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민원을 언급하려는 게 아닙니다. 악의적, 상습적 민원은 이를 처리하고 접수하는 공무원도 힘들지만, 민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현장에서 시달리는 시민들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통화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듣고 부연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통화 음성은 민원인이 공익이라는 모습으로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이제 안 넣을테니 어떤 곳은 2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또 다른 곳은 300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은 화면으로 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수 차례 민원을 넣으면서 취득하게 된 연락처로 영업주에게 운전하며 지나가다 직접 연락하여 어떤 해당 용도 용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연락 주라고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의 일도 아니고, 현재 남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흔하디 흔한 상황입니다.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불법 사항을 언급하며 ‘신고한다’, ‘내가 누구다’라며 협박합니다. 백번 양보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일이 잘되고 신바람이 나도 불쾌해서 하루를 망치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폐업이 흔한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한 번 받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심지어 극한 상황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공무원들은 답변 처리를 위해 2주 이내 현장에 나가야 하며, 최대 2주간 연장은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우선 나가봐야 하고, 공무 처리를 위해 나가는 공무원들은 전후 사정을 모르니 민원 내용에 따라 불법, 합법 여부를 보게 되고 위법이라고 판단 시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부과 및 벌칙 조항의 불가피한 고발 조치를 언급하며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 처리를 받는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에게 하소연과 함께 언쟁도 발생하게 되어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주광덕 시장님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조직을 구성해 주십시오. 1개 과가 과도하다면 1개 팀이라도 좋습니다. 팀원은 퇴직한 경찰관도 좋고 민원 처리 베테랑도 좋고 협상 전문가도 좋습니다. 외부 인력을 채용하여 전문가 집단의 팀을 만들고, 또한 현 공무원 조직의 부담과 업무 과부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접수가 되면 해당 전담팀에서 민원 내용을 빅데이터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악의성, 반복성 등 관련 부서에 민원 처리 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원은 즉시 관련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반대적 민원은 민원 처리한 걸로 종결 처리하십시오.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면 우리 시는 악의적, 반복적 민원은 따로 구분하며 ‘이 또한 처리한 겁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이 답변 또한 민원인이 행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간다면 그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함께 옳지 못한 문제적 민원을 구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자체가 되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시민, 약자를 지자체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보호하고 안전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는 수백억 이상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