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상서·줄포·진서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어르신 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경로당 급식지원사업, 즉, 행복도우미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전체 인구의 약 39.4%인 1만 8,700여 명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독거노인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전달, 나아가 공동체 유대를 지탱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급식은 함께 식사하는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교류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481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가운데 449개소에서 1,052명의 행복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월 30시간 근무에 약 29만 원을 받고 있으나, 업무는 재료 준비부터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경로당에서는 행복도우미의 참여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부안군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한 행복도우미가 17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까지 하면서도 월 29만 원을 받아 결국 일을 그만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상 근무 시간은 3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4~5시간씩 더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행복도우미에게 매월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주 1회 제철 농산물과 육류·수산물을 경로당에 공급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도입하여 영양 균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의 한계로 수당 인상에 제약이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리·추진하여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구조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 3회에 그치고 있는 급식을 주 5일로 그리고 중식에 더해 석식까지 확대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수당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 수당 인상이나 추가수당을 통해 행복도우미의 사기와 근속 의지를 높이고,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양군 사례처럼 주 1회 제철 농산물과 육류·수산물을 경로당에 공급하면, 어르신들의 영양 균형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부안군의 어르신들은 평생을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행복도우미 처우개선은 단순한 수당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 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존엄과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제안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안군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9월은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풍성한 계절처럼 부안군민 모두의 삶도 넉넉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