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0일 최한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7월 5일과 6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6일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최한주 의원님으로부터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7월 10일 최한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이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2%나 상승했으며, 작년 5월부터 9개월 연속 5% 이상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이고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등을 이미 올렸거나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경우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에 대한 요금이며, 사용량에 따라 매달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요금이 인상되면 기업이나 가게의 생산비가 증가해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가 인상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서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상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 13mm 구경을 기준 기본요금이 2,310원으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기본요금이 가장 저렴한 정읍시의 620원과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장수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안군의 기본요금인 1,150원과도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2019년 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인데 민생을 외면한 현실화의 추진은 각종 민원을 초래하였고, 더욱이 전라북도 내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수도요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군만의 수도요금 인상은 타 시군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군은 군민들의 가계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초 2023년 7월까지 인상 계획이었던 수도요금을 동결하고 구경별 기본요금을 56.7%씩 감면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엔데믹이 공식화됨에 따라 언제까지 코로나19를 이유로 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면이 아닌 수도요금 자체의 인하입니다. 올해 초 정부와 경기도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상수도 가정용 13mm 구경 기본요금이 582원으로 우리 군보다 훨씬 저렴한 의왕시는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하수도 요금 38%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집하고 인상된 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과 의회가 군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행태로 보여질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재정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유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총수량과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지는 수량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누수량이 많아 유수율이 떨어지면 생산량만큼의 수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 군의 누수율은 34.8%로 2021년 기준 전북 평균 누수율인 21%보다 높은 수치이며 그만큼의 물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누수탐사 용역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누수량을 절감해 유수율을 제고하여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 10만 원 이상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사람은 34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2,3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금고로 확보하지 못한 세외수입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세입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위민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의 인상은 직·간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물가 폭등과 민생 경제 파탄의 주범이 됩니다. 행정과 의회는 당장 눈앞에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민생을 살피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장기적으로 장수군 전체의 경제가 활력을 띨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상수도 요금을 인하해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최한주 의원님, 김남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최한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한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1일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한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자 의원입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7월 11일 상정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7월 11일 심사한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셔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 레드푸드융복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 레드푸드융복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월 11일 심사한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 레드푸드융복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최한주 의원이 제출한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 레드푸드융복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금일 13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영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지원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주민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정복의장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철 재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재무과 소관〉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복의장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장수군이 임금 체납된 지자체 아니에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임금.
최한주의원
체납 안 했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임금 체납 없었는데요.
최한주의원
작년도 말에 안 했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일부인데 공무직 임금협약이 12월 20일로 됐다고 그랬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최한주의원
그런데 1월 20일날 지급했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최한주의원
협약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해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그것은 갑질이지 않냐 연약한 공무직에 대한 갑질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것을 구태여 1월 20일에 줄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기왕이면은 공무원들이 일찍 협약이 됐으면 즉시 지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지금 전산으로 계산하니까 오래 걸려야 한 5일 걸리겠네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협약이 어느 정도 되겠다, 협약되면 어느 정도 5%면 얼마고, 2%로 얼마고 이런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협약에 넣었다, 당사자만. 공무직 쪽에서만 노조에서만 이유가 없으면은 그것은 협약으로 보니까 나도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체불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임금 체납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법을 교묘하게 벗어나면서 임금 지급을 지연했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연한 게 아니고 군비는 12월달 안에 다 줬고, 국비가 돈이 없기 때문에 1월달에 지급을 한 거예요. 국비 공무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비는 국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 다음연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만 있는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국비가 지금 주민복지과도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직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순수하게 군비로만 지급되는 공무직이 아니고.
최한주의원
그러면 국비가 와서 지급하는 거예요? 국비는 없어요, 그러면.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배부가 1월달이 되지요, 다시.
최한주의원
1월달에 안 왔는데 지급을 한 거예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12월달까지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그 예산안에서 주면 됩니다.
최한주의원
그것이 왜 다음연도 예산으로 들어가요? 22년도 것을.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22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예산이.
최한주의원
그러면 추경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국비는 추경을 안 해주지요.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주는 건데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국비 해당분이 1월달에 나왔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23년도 예산이 다시 배정이 되잖아요.
최한주의원
1월달에 왔냐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며칟날 배정이 됐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한주의원
대략 언제쯤 배정이 됐냐고요? 재무과에서 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청취불능)..다시 회계연도로.
최한주의원
그게 재무과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로 직접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로 국비는 직접 송달이 되거든요.
최한주의원
지금 재무과는 없나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가 국비 예산이 있어요, 좀.
최한주의원
각 부서별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언제 왔어요? 주민복지과는 언제 배정이 됐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청취불능)..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대략 몇 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1월 중이요.
최한주의원
1월 중에?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청취불능)..
최한주의원
그거 오고 나서 지급한 거예요? 그거 배정이 되고 나서 지급한 거예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거 배정된 거 한번 줘보세요. 국가에서 배정된 내역, 입금내역서를 갖고 오시라고요, 각 부서별로 그것은요. 그러면 임금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22년도 분을 23년도 예산으로 지급했어요. 정당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하고 그게 거기 지침에서도 그건 상황인 경우에는 그렇게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최한주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보정제도를 해서 하라고. 이 부분은 그러면.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보정제도를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최한주의원
지금 보정제도 한 것이 몇 개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몇 개는 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결산심사 때도 하셨는데.
최한주의원
예산을 전혀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22년도에 발생해서 22년도에 지급해야 하는데 23년도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완벽한 100%에 대한 회계연도 독립은 집행이나 현실적으로는 약간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규정으로 되어있어요, 규정으로 정했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러지요, 예.
최한주의원
유권 해석이 다를까 싶어서 규정으로 됐던 거예요. 과장님 계속 그러면 내가 군수님한테 질의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본회의 때 답변하라고 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더라 그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시정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군수님.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범위 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은 하고 있잖아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보정제도를 분명히 하는데 분명히 질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답변일망정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시정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보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정은 충분히 진행은 하고는 있잖아요.
최한주의원
보정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정하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정 한 것은 했고.
최한주의원
보정을 하면은 전기요금 같은 것을 12월달에 충분히 집행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태만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올해 그렇게.
최한주의원
알았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 군수님한테 전해줘요, 나한테 답변하라고. 내가 질의하면은 그렇게 답변하라고 그래요. 재무과장님이 군수님의 복심이잖아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재무과장이에요. 행정지원과장님은 필요가 없어요, 군수님은. 재무과장이 복심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답변이 같을망정 나는 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필요하시면 군수님 소환할 수 있으니까 할까요?
최한주의원
예.
장정복의장
출석시킬까요?
최한주의원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계속 이렇게 하면 할 겁니다.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할 겁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정제도를 사용해서 하면은 그때 지급되고, 전기요금 22년도에 한 거 23년도 1월 3일날 지급한 것은 이미 지급을 해도 되는데 그거 지급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 원포인트 유식한 말로 원포인트 추경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되냐는 이야기지요. 그만 듣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듣겠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분명히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려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군수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 주요 현황에서 학교 수가 나왔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장수군에 현황보다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문제에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지역소멸 위기의 원인이 학생 수가 줄은 것도 돼요. 학생 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대강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인구가 줄어드는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MZ 세대들에 의한 자녀 출산 그런 것이 없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지요.
최한주의원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 의원들은 읍·면에서 나온 주민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정도는 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부터는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배치도 사회단체장들하고 자리 배치 문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8번 청원 간 소통 협약 체계 강화 여기 보면 공약 사항이라고 청원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37개 팀에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4개 팀에 200만 원밖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취미 활동을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런가요? 좀 저조하네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연중 지금 하고 있어요.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다 거의 집행이 됩니다.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챙겨서 그런 활동하는 데에서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지금 각 읍·면별 현원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지금 행정구역을 중시하는가, 인구수를 중시하는가 제가 아무 감이 안 와요. 여기 자료하고 전화번호부하고의 인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조금 있지요? 제가 전화번호부를 보고 땄습니다. 현원도 지금 따놨는데 정원을 보면 서류상의 정원은 산서가 20명, 천천이 19명, 계남이 18명, 계북이 18명, 번암이 18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현원에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 실제로 산서 같은 경우는 20명이지만 목욕탕에 1명이 있으니까 19명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천천이 18명, 계남이 19명, 계북이 18명, 번암이 16명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지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런 문제인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원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정원이 그렇게 정해집니다, 일단.
이종섭의원
정원까지는 좋아요. 현원을 보면 실제로 인원이 산서, 계남 19명, 천천, 계북이 18명이에요. 번암이 16명이에요. 제가 전화번호부를 보고 인원 체크를 했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결원이 다 마이너스 2예요. 결원이 지금 다 있습니다, 결원이.
이종섭의원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 아니에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근무하는 직원이 맞는데요. 거기에는 공무직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미화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종섭의원
미화원은 지금 제가 봤을 때 5개 읍·면은 3명씩 공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화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번암만 유독 어떤 이유에서 인원 차이가 나는지 이 정도는 해명을 해줘야지 인구가 적다든지, 아니면 행정구역이 적다든지 어떤 업무량이 적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장수가 정원이 21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장계가 19명 그리고 나머지는 14명이에요, 다 똑같아요, 정원이.
이종섭의원
지금 현재 전화부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직원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 차이에요.
이종섭의원
제가 5개 면만 비교를 했지 장계, 장수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다. 저희들 현원이 산서, 번암, 천천, 계남 지금 현원이 12명씩이에요.
이종섭의원
어디가 12명이라고 그러세요. 지금 산서를 보면은 여기 정원 표만 봐도 정원이 20명, 현원이 18명으로 되어있어요, 산서를 보면. 지금 전화번호상에 들어있는 직원은 전부 직원으로 별도로 안 보고 이 표만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보고 일일이 체크를 해보니까 금방 이야기한 실원이 나왔어요, 제가 체크한 부분이. 그런데 이 정원하고 인원 수하고 어떠한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지금 공무직이 산서는 6명으로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번암 그 여타는 4명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공무직은 어떤 차이에서 그런 것이 나는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산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작은 목욕탕 같은데.
이종섭의원
거기가 그러니까 한 명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한 명을 빼고 전화번호부에서 발췌한 숫자하고는 안 맞더라.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작은 목욕탕이 두 명이에요, 두 명.
이종섭의원
두 명이에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의원
두 명으로 해도 18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명을 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번암만 미운털이 박혔는지 행정지원과에 미운털이 박혀서 인원이 적은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종섭의원
전화번호를 이거 보고 한번 세어보세요, 인원을.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요.
이종섭의원
직원을 한번 세어보시라고요, 이걸로. 그걸 한번 체크 해보시고요, 분명히.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다른 질의 사항 때문에 제가 그것은 체크해서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19번 협력적 노사관계 여기를 보면 공무원 노조는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전임이 없어요? 공무원 노조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섭의원
공무직은 많이 있네요, 지부장 같은 경우 2,400시간이라고 1년이에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2년간의 기간 동안에 2,400시간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1년이지요, 1년.
이종섭의원
1년이에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이종섭의원
공무직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공무원 노조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노조도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전임을 못 주고 거고.
이종섭의원
공무원 노조가 먼저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네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지부장이 2,400시간이면 토요일까지 플러스가 돼서 그런가요? 여기 표기를 2,400시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2,400시간이면 300일이잖아요. 2,400시간이라는 내용이 뭔지 다른 사무국장이나 지부장은 400시간이니까 50일이라는 개념을 행사나 이럴 때 자기들이 전임을 써서 나가서 일을 본다는 취지인데 2,400시간 왜 300일이라는 표기를 해놨을까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뺍니다,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이종섭의원
그러면은 지금 표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2,400시간이면은 300일인데 365일에서 65일만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잖아요. 전임 1년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좋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장수 지역자활센터가 46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액이 10억이 넘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매출액이 6,100만 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섭의원
쌈 배추 2동만 해도 6천만 원씩 벌던데.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신데요.
이종섭의원
개인이 상추 2동만 하면 6천만 원 이상 벌어요, 혼자 따도 그래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1억 3천만 원 정도 했다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의원
이게 총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지요, 최대 기부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김남수의원
아니 전체 받을 수 있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없지요.
김남수의원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김남수의원
공공와이파이 올해 227개 마을에 추진한다고 했었거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경로당 관련이라서요.
김남수의원
꿈의 학당 운영을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의원
추진을 일부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름방학 해서 추천을 받고 있어요.
김남수의원
여름방학 때 하려고?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김남수의원
우리 장수군에 유아서부터 청소년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장수군에서 대학생들 각종 지원금까지 해주는 학생까지 싹 포함하면.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초등, 중등, 고등해서 1,590명 정도 지금.
김남수의원
대학생까지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대학생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초·중·고 또 유아 이렇게 해서 대충 비율이 우리 인구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만 명 잡으면 한 4분의 1.
김남수의원
25%?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장수군에 총 교육예산, 유아서부터 대학생까지 들어가는 총 교육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320억 정도 된다네요.
김남수의원
320억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상당히 많네요, 320억. 지난번에 제가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320억 정도의 교육예산을 청소년들한테 쏟아부으면 상당히 인구 증가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실질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320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 같아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타 시군에 아니면 타 시도에 사례나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 비율로 한 25% 정도 되는데 320억이면 엄청난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할 때 노인인구가 37.4%인데 300억 정도 쓰더라고요, 예산을. 기왕에 돈을 쓰면서 좀 효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담배소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담배 소득세도 있는데 담배 소득세 그게 왜 체납이 됩니까? 그냥 알아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 납부를 하면서 저희가 소송 걸린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게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어떤 재료나 원료 이런 것에 대한 판정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김남수의원
담배 소매점에서 안내요? 이걸.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거기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수의원
전매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거기서 하는데 다 판매를 하고 부과를 하고 이것은 생산 업체에서 안분을 해서 시·군으로 배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담배인삼공사가 정부기관인데 말하자면 세금을 떼어먹는다는 얘기에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거 말고 사기업들이 있습니다. 수입산 담배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 업체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수입담배?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러면 수입담배 못 팔게 하면 되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15페이지 보면 투명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이게 각종 공사나 용역 이런 거 같은데 사실은 공사 자체가 우리 계약을 빨리빨리 하고,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애는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은 좀 일찌감치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영농철 닥치기 전에 좀 제대로 돼서 영농활동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특히 수로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어떤 것이 빨리해야 되는가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걸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집행비율이 32%뿐이 안 되고 하반기 가서 이렇게 하면 또 돈을 남겨야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월을 시켜야 보탬이 되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이월되고 이러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월을 하는데요.
김남수의원
봄에 일찍하면 되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은 많이 서둘러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씩 미흡해서 그런 것이 1~2건씩은 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1~2건이 아니고 부지기수에요, 이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이것저것 재는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기는 해요. 너무 많이 재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북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김남수의원
아까 빨래방도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남·여 분리탕입니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면 계북면민들은 분리해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발주는 할 수 있겠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여론으로 해서 혼합탕으로 그러니까 격일제 운영이 조금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서.
김남수의원
면민들의 여론으로 해서.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면민들이 말하자면 한발 물러선 거네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전체적인 의견이나 저희들 운영상황이나 이런걸 감안했을 때 조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김남수의원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에서 사업내용 천천면 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했는데 추진상황에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안한줄 알았어요, 천천면은.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3월달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큰 건들을 잘 얘기해 주셔서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로 군민 권익 실현해서 13페이지에 있는데 보면은 지속검토 9건, 처리불가 8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처리불가는 못 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지속검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처리불가는 못하는 것이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법령에서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서요.
유경자의원
그래도 처리를 많이 한 것이 많아서 좀 다행이다 싶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서는 여기 꺼먹돼지, 사과, 장수사랑 상품권이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은 기부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자기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게 되어있어요.
유경자의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다른 품목은 없고 이거 3가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제일 많이 나간다는 얘기이고, 지금 저희들이 한 30 몇 개 품목이 있어요.
유경자의원
그럼 사이트에는 다 올라와 있겠네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학생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고요.
유경자의원
장수군에서 학생 수가 51명이 시달리고 있고, 26건에 건수가 나왔다던데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나 싶어서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유경자의원
어떤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것까지 신경을 못 씁니다.
유경자의원
관여를 안하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정원, 현원 이런데 보면 숫자가 틀리잖아요. 8급이 좀 많을 수도 있고, 8급 현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숫자가 이렇게 틀려도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데 보면은 인원수는 정확히 맞아요. 맞는데 정원, 현원에서 8급에서 조금 틀리고, 9급에서 조금 틀리고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급이 9급 일을 하고, 9급이 7급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숫자가 안될 경우에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사무실이 그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7급이 하나 많을 수도 있고, 8급이 적을 수도 있고 정확히 직급 배분은 실과 별로 못 합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숫자는 맞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길래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8급이 9급 일을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신규 직원들 채용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처음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보훈단체에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월 11만 원 주신다고 그러던데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더니 장수군이 돈이 좀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다 보훈단체나 이런 데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사무국장 정도 오전 근무라도 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 있어서 서류 같은 거 컴퓨터 작업도 좀 해주고 이런 사람을 하나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여러 명이 좀 하시길래 제가 꼭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서류 같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전부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아쉬움을 빌려야 되고 하니까 보훈단체 여러 개 단체가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거기 통틀어서 사무국장 하나 정도 두면은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을 하나 둬도 1년에 예산은 한 2천여만 원 조금 넘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자의원
예.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호국보훈수당 관련해가지고 저희 장수군이 11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2만 원에 군비 9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전주가 제일 작고, 그다음에 장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경자의원
전주는 8만 원 준다고 그러라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군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향조정을 해서 14개 시·군 중에서 2번째로 많이 주는 군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많이 주네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보훈단체들에 대한 사무국장 제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군수님 주관으로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시행을 했었어요.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사무국장들은 전체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무국장 수당들이 지금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있는데 왜 해달라고 그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담인력 한 명을 둘 것 같으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좀 이견이 있어서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보면은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 17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유경자의원
이분들은 무재산이라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실명을 홈페이지에다 올리거나 공지하면 어떨까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항상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자기 이름이 그런데 나와서 금액까지 나오면은 수치심을 느끼니까 빨리 갚을 수도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공공기록등록 및 출국금지 그래서 3명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고 조금 비슷한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유경자의원
그리고 계남면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계남면사무소를 준공한 지 얼마나 됐는데 하자보수가 났다고.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최근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제가 계남에 의원님이 있는데 왜 저한테 오냐 했더니 저랑 친해서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유경자의원
계남면사무소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자보수가 나오면은 그것은 건축사에게 물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군 재정으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준공 때 얼른 눈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비가 오면 이때 밝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계남 면민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계남면이 하자보수가 있냐고 지은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큰 건물은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보면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시면 우리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인력 재배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또 인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인사가 만사다, 인사만사 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인력 재배치 관련해서 지금 3억 원 확보하게 되면 이 3억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안 했고요. 저희들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데 일부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이게.
김광훈의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격무에 시달리고 또 기피 부서라든지 민원 업무가 많은 그런 팀에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전문성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너무 잦은 부서 이동은 옳지 않다 주민들께서 주로 하시는 얘기가 좀 이율 없이 대하고 그럴 때 되면 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 물론 한곳에 오래 있는 건 더욱 안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어떤 인사 재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한 군민이시잖아요. 최근 공직사회 저연차 직원들의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특별 재직휴가와 관련돼서 의원발의 조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도 사실 예외는 아닌데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 미만 퇴직자를 봤더니 퇴직자 43명 중에 5년 미만 차가 35명 비율로 따지면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저연차 직원들의 업무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고요. 그래서 면직 사유를 봤더니 어떤 민원 대응에 어려움 또 과도하고 엄격한 어떤 의존 문화 또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원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 등 이런 게 사유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수행을 위한 효율적 환경과 선진화된 조직문화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
김광훈의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본 의원은 장기 재직휴가 제도와 관련해서 기존의 10일 이상 장기 휴가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이 부분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도 신설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연차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기존에 친절직원 시상이나 이런 선발이 있었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전년도까지 있었지요, 전년도.
김광훈의원
올해부터 폐지된 이유는 뭔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 업무가 바뀐 거지요. 그런 친절 봉사가 아니고 올해는 혁신, 혁신 군정상 이런 걸로 바꿨지요.
김광훈의원
다른 걸로 대체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없애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가 됐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무직들도 워크숍이 있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공무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낮나 봐요. 그러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번 정도 가는 예산인데요.
김광훈의원
한번인데 지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은가 봐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적지요.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대조했을 때 너무 차이가 안 나게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19페이지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토셀과정도 운영한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그런 부분도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소관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애향재단한테는 제안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진상황에 보면 아래쪽에 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가 있어요, 최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진학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3개월분에서 반값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 굳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개월을 정하고 반값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반값 없이. 그 부분하고 또 주거비 지원이 없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대학 비진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못 주지요.
김광훈의원
비진학 안 하더라도.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김광훈의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과장님이 소관부서 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특기 장학금 관련돼서도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가 전국대회도 1등만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세계대회는 어디까지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도 단위상 3등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도 단위 대회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세계대회는 사례가 없어서요.
김광훈의원
물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무의미한 어떤 지원보다 전국대회도 지금 1등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3등까지.
김광훈의원
3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금, 은, 동까지.
김광훈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고 기타 어떤 콩쿨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대회들이 많은데 입상을 해도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좀 들려요. 사실 전국대회가 아니더라도 무수히 많은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대회 이상 되는 것들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과장님 이상이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우리 16페이지 보면 여성권익 및 다양한 가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43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10가정이 남은 거예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10가정을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 33가정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광훈의원
비용 자체가 다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400만 원.
김광훈의원
4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자부담이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물론 재정이 한계가 있지만 500만 원, 600만 원 드는 아마 가정도 있을 거예요. 적게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가까운 곳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모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이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3가정을 지원하고요.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지금 40가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을 맞출 때 전라북도 지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타 시군은 4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있는데요. 5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확대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예, 그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더 이상은 어렵겠지만 또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씩은 다 사용해 주셨고,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행정에서 하는 업무들이 옛날부터 해오는 것이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일반 군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 어떻게 해서 22년도 집행해야 될 것을 23년도 예산으로 쓰냐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 12조에 보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규정에 분명히 보정제도를 사용하면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쓰게 되고 대신 12월 말까지 그걸 정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서둘러야 되지요. 크리스마스 있고, 연휴 때인데 연말에 일거리가 되지만 그것은 좀 애를 써서 투명하게 행정에서 모범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정에서 잘못해놓고 일반 기업들한테 비자금을 만들었네, 분식결산을 했네 이래서 벌을 주고 그러는건 잘못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그것은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거 누가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님이 일을 잘안하고 이해를 안한것 같아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가, 일을 잘 안 하는가 봐요. 최훈식 군수님 복심인데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최훈식 군수님이 재무과장 할 때도 그랬는가요. 그래서 그 양반을 출석시키려고 그래요, 의중은 똑같은 거니까. 그 양반 과장할 때 거기 팀장이었어요? 주무 팀장이었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잠깐 좀 답변드릴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국고보조 그거 누가 해줄 거예요? 부군수님보고 하라고 해야 하나 여기는 도대체가 안돼서 군수님 출석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국고보조금 송금에 대한 총괄 현황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그거 정리를 해서.
최한주의원
일자별로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일자별로요? 그건 너무 많으실 텐데요.
최한주의원
들어온 내역을 봐야지, 그래서 언제 지급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국고를.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러시면 그 부분까지는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한주의원
임금 부분에 대해서 1월 초순에 나왔다니까 그 내역을 다 달라 이 말이에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말씀하시는 임금 나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해서 해드릴게요.
최한주의원
부서별로 입금 내역하고, 일자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돈이 왔고 그 전화번호 좀 주세요, 담당번호. 내가 한번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듣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최훈식 군수님한테 들어야겠어요, 내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최훈식 군수님 출석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의 없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저도 아까 얘기들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주신다면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한주의원
말씀하세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보정이나 이 부분은 결산심사 때 의원님이 지적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약간 뭐냐면 조금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들 때문에 12월분인데 이게 다음연도 1월달에 지출한 것들이 몇 개 의원님한테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 라고 결산심사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인건비 부분이 국비하고 포함이 돼서 12월달에 바로 집행 못 하는 부분을 1월달에 집행했다든가 아니면 12월달에 사용한 전기요금이기는 한데 이것이 청구가 다음연도 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최한주의원
자꾸..(청취불능)..2022년도 12월 중순 경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한주의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다른.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올해 것은 12월달이 지나가야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그 부분을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득이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의원님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한주의원
안되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증제도를..(청취불능)..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올해 들어오는 것은 그거대로 다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보정제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모르면 내가 도 감사과에다가 내가 전 회계 담당자들 교육 시킨다고 한번 소집해 달라고 거기다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지 계속.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이나 내용을 제가 약간 오해해서 곡해해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모든 것을 보정제도 사용해서 잘한다는 말씀이에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런 얘기는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저희가 충분히 얘기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 분명히 한다고 그래야지요. 그러면 최훈식 군수님 출석은 보류해요? 내년 1월달에 해야겠네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것은 의원님의 권한사항이라서.
최한주의원
안 지켜지면 그럴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최한주의원
계속 관리할 거예요, 그거 잘하는가, 안 하는가.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고맙다고 하세요. 내가 다른 데다 얘기 안 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고맙다고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에서 휴직자들은 일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한눈에 봐도 장수군의 휴직자가 지금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14쪽 좀 봐주시지요. 자활센터는 돈만 주고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 관리나 운영 관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사실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의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을 받고 있어서 일반 시장 논리에 있는 능률로 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종섭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참여자가 46명에 7개 사업단이면 사업단이 뭐, 뭐예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해 주신 프루미 영농 사업단에서 쌈 배추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표고 사업단에 13명,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사업단에 3명, 그다음에 한누리 목공방이라고 목공방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4명이 근무를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쪽에 1명씩 7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쌈 배추가 예년에 보면 한 10동씩 이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구락리 그 정도는 안 됐었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이종섭의원
거기가 하우스는 그 정도 됐었지요. 거기에 표고까지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매출액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물론 그 사람들이 일반인보다는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러한 10억을 들여서 연 매출 6천만 원을 올리는 46명에서 연 매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럴 바에는 장애인 물론 도비 국비가 있으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매출액을 신장시키면 결국은 이 돈이 그렇다고 군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활센터 활성화에 쓰여 지잖아요. 그런 선의적인 관리는 해주셔야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앞서 지적하신 말씀들 저희들이 백번 수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금액은 일단 상반기분에서만 6,100만 원 생산이 됐습니다. 지금 김구중 센터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자체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봐주시면 중간에 노인 보행기구가 10만 원짜리를 지금 60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이니까요. 대부분 한 대씩은 다 받으셨고요. 사실 이 사업은 잘 검토를 해야 될게 한번 보행기구를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보행을 정상적으로 또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걷기 어려운 분들한테만 보급이.
이종섭의원
우리 마을만 해도 한 10대씩 막 줄을 서던데요. 아침에 나오면은 한 10대 되더라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보행 보조기 끄시는 분들은 일자리 사업장에 참여하시면 안 되거든요, 건강 상태로 보시면.
이종섭의원
그런데 90대도 다 끌고 오던데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게 다 좋아 보이시기 때문에 한 대씩은 다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섭의원
정말로 모르겠어요. 군에서 지원했던 건..(청취불능)..있고 이런 것을 끌고 다니는가 하면 어린이들 유모차 그런 걸 끌고 다니시는 많은 유형들이 있어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걸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한 2천 명 정도는 되겠다 장수군에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섭의원
저는 또 11쪽을 보고 또 한 가지 깜짝 놀랐네요. 군 노인회 사무실에 일거리가 많나 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또 각 개별 경로당에 지원하는 업무들도 있고, 또 읍·면 대표 노인분들 지원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노인대학이라든지.
이종섭의원
6명이나 근무를 해서 물어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노인 일자리 이런 것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뜨거울 때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근의 다른 군 예를 들어서 양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꼭 도로가에 위험한데 가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보이려고 애쓸 게 아니고 좀 더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장사시설 부분에서 8월달인가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김남수의원
어차피 사업비는 내년에 세워야 되겠네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남수의원
예.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난 6월달에 의원님들께 의원 주간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공고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통해서 공고 기간이 7월 23일까지인데 한 달 정도를 더 연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접수 기간도 한 9월달 정도까지는 넓혀서 이게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좋을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경쟁력이 심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은 그냥 종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남, 장계, 천천 제가 알기로는 한 3~4군데 이렇게 지금 준비 중이더라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도 문의들이 제법 들어오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예를 들자면 장계 분이신데 종중이라든지 개인 재산이 장수 대성리에 있는데 그것을 신청을 해도 되냐 이런 질의도 들어오고요. 면을 달리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그 해당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쪽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고는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들어와서 법적 적정성 검토 후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후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의원
경쟁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또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건데 기왕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같은 조건이면 군유지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심사 조건에도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 부지는 가점 규정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6페이지 여성 권익 및 다양한 가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전에 제가 가사 스트레스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게 있어요. 우리 가사 업무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훈 의원님 죄송한데 아까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좀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훈의원
예, 말씀하세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이 산출 기초로는 400만 원씩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3가정에 1,2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지원에서 금후계획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7개 읍·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를 통해서 7개 읍·면으로 기존까지는 해왔었고요. 작년, 재작년 때에 한번 통합으로 운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청취 중에 있어가지고 각 읍·면 대표 노인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의원
아직 계획은 안 섰군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물론 지원 금액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과 같은 이런 좋은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재무과장님! 13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 쟁점사항에 보시면 500만 원 이상 상반기 보고 하실 때는 300만 원 이상은 60%에 달하는 그 정도의 체납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계획에 매월 3회 징수 출장을 가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반기 동안 이루어진 게 있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앞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있습니다. 관내 출장은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관외 출장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5월까지 지금 9회를 다녀왔습니다.
김광훈의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지금 아주 큰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김광훈의원
16페이지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와 관련돼서 저희가 군유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임대를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일반 재산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일반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도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군유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요, 일반 군민들께 임대를 한 부분이 있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실태조사를 자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무과뿐만 아니라 어떤 실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어떤 계약 현황과 지금 임대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많이 제보가 들어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인력이 좀 못 미쳐서 완전하게 다 일률적인 확인은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그런 의견들이 나올 때는 바로바로 즉각 즉각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남면사무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용이 돼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제안이나 그런 대안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학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학생 수가 원체 적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장수가 227명에 교사 수가 27명이에요. 교사 1인당 8.4명이고, 번암은 18명에서 교사 수 9명이 하면 교사 1인당 2명이고 그래요. 계남 학생 수가 15명인데 중학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남이 15명인데 교사가 9명 그래서 1.7명이고, 또 천천 중학교가 총 11명인데 교사가 9명 1.2명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인가 지금 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지원한다고 그러고 한 몇 십억 하고 있어요. 무작정 학교를 이렇게 그 지역에 학교라는 기관이 없으면은 그 기관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이 반대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학교가 있어가지고 크게 기여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학생을 어떤 여건에서 됐든 간에 좀 안 됐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든 간에 못 나가고 지금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학생들을 담보로 해서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그 지역 유지가 있다면 이것은 규탄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학교 종전대로의 통폐합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리고 나서 지역에다가 그만큼 다른 지원을 해주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또 학생의 학업 성적, 또 학력 신장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주 게 할 수 있다든가 뭐 동기부여가 지금 안 돼요, 지금 인원수가 적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해서 학생하면 일단 좋은 성적이어야 되잖아요, 학력 신장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런 학력 신장이 되게끔 하면은 이 지역에서 다른 데 나가지 않지 않냐 우리가 인구 소멸에는 특히 출향민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인을 찾자 이렇게 3가지로 대략 분류되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여기서 유지시키려면 그 학생들의 부모가 교육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통폐합이 그래도 낫지 않냐 통폐합을 함으로서 그 학생이 절대 불편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고, 군에서 학교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들을 그 지역에다 그만큼 더 해주는 거다 소멸된 중학교에 대해서는. 대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산림조합하고 농어촌공사한테 계약한 것도 포함되는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농어촌공사는 협약에 의해서 그쪽으로 위탁으로 많이 줬을 거고요,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의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두 곳에 계약 금액을 언제 지급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최한주의원
사업이 완료되면은.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선금도 나가기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완공 준공금으로 나가고.
최한주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고가 우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지급 시기를 늦춰서 이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러기는 하는데 요즘에 신속집행 때문에 선금 지급을 좀 많이 해주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알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자들 아까 5월 현재 관외 출장을 9회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관외 출장가서 뭐 하셨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분들 살고있는 현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거주 현황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요. 차량 같은 것들도 있어요. 고액 차량 같은 거 이 사람들이 이동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법적 그런 것에 대한 착수에 대한 것을 하셨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법적인 절차 착수하지요.
최한주의원
그러면 재산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 지금 재산세라든가 면허세 이런 부분들이 부과될 때는 이미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건물이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면은 바로 재산에다가 안내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한주의원
소득세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최한주의원
재산세는 없고?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런 쪽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되고 국가 소득세를 내면서 또 지방 소득세에 일정 비율을 내는데.
최한주의원
소득세일망정 저는 500만 원 이렇게 좀 없으니까 안 주겠지 뭐 그런 양반들 다 조사해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다면 재산조사하고 또 소득세이면은 그 정도 소득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뭐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을 해야지요. 재산조사를 해서 이미 그때 당시에 소득이 있을 때 당시에 재산들을 다른 데로 도피를 했다든가 정당하게 했는가를 봐가지고.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런 조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내야 해야되는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5년 이내이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저희가 중지를 해놨다가 어떤 재산이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또 다시 그 사람들은 살려서.
최한주의원
채권자 취소권 재판을 하려면은 우리 군에서 안 걸로해서는 1년이잖아요. 인지한 걸로는 1년이고, 이미 법적으로 이전을 했다든가 할 때는 5년 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것은 대출이나 이런 채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방세 부분은 발생이 되면.
최한주의원
채권자 취소권 자체가 그렇지 채권이 됐든 뭐가 됐든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을 하려면은 법적으로 변동이 있고 나서 5년 내에 해야 되고 안 근로 봐서는 1년 내에 해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이용을 안 하니까 세수가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재산조사 이 부분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재산조사해서 이미 팔렸다 그러면은 팔린 날짜가 언제냐 5년 이내면.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런 재산이 조회되면 저희가 압류를 먼저 해놓거든요. 지방세나 국세나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한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못 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했냐 이 말이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고 그런 것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세를 회피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최한주의원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니까 도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5년 내에 빨리 찾아서 취소권을 해야지 내버려 뒀다가 아주 고질 체납자가 되니까 그때서야 찾으면 나오는가요, 5년이 경과돼 버리는데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렇게는 안하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오늘 신문에 전주 승화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 승화원도 전주와 같은 지속 추진을 해서 산서나 번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재무과장님! 성과와 반성 보면은 악취 민원 해소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섭의원
계북하고 대성리 처리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에 사업계획 때 집행내역, 대성리 사업계획 때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매입 비용 관련 부분 자료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그 4번 12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무 건전성 확보가 있는데 밑에 이율 현황표를 보면은 지금 2금융권에서 보면 1년 이상짜리 정기예탁을 안 받는 게 아니라 1년짜리보다 1% 이상이 낮습니다. 2023년 1월경 같은 경우는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은 물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2금융권이 1년짜리가 4.7%인가가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2년짜리는 3.7%인가 이 정도밖에 안 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표로 보면 2년짜리가 더 높네.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장기예치를 안 받고 단기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짜리가 더 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2년짜리 돈도 한 푼도 없지만 이건 어떤 표에 의한 표 보기밖에 안 된다. 금리 조정을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얼마 전에 산림조합장들, 완진무장 산림조합장들하고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무주, 진안, 완주는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률이 엄청 높아요, 85%, 80% 그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저희 군에 산림과 사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금액도 보니까 많지도 않던데요.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군수님이 장수 산림, 임업 관련자들하고 하면서 40% 이내로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고 산림조합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저희 관내에 또 임업 사업 관련 법인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주변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그래서 제가 장수 산림조합장한테 물어봤어요..(청취불능)..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군수님이 임업 관련자들하고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런 거예요, 하고 말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장수 소통행정 여기는 지금 설계가 끝났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설계 나왔습니다.
이종섭의원
장계도 그렇고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장계도 나왔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설계가 나왔다면 예정가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네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장계는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추경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인지가 안 되어있어서 얘기를 못 드리는데.
이종섭의원
소통행정은 평당 1,080만 원짜리, 장계는 1,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되나.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전에 용역 사업비로도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여건 변화가 있었고.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를 따졌을 때 평당으로 따지면 1천만 원이 넘는 공사가 자꾸 이렇게 된 게 이런 소리가 자꾸 일반 주민들한테 들어가면 정말 내 집 지을 때는 500만 원이면 짓고, 600만 원이면 크게 짓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새 추경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설계가 나왔냐는 얘기를 했는데 벌써 장계는 설계도 안 나왔는데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설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상승 요인들이 설계를 내서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1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87.45%인가 그걸로 적용해서 1억 세워놓고 8,700만 원 공사계약 해놓고는 나중에 전부 그것으로 다 줘요, 돈 그대로 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 사람들 다시 설계변경해서 두 번, 세 번씩 설계변경하고.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이종섭의원
작년에도 제가 어떠한 경우도 2회 이상 설계변경은 불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조직 활성화한다고 그랬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성과연봉 대상자들이 두 부류이지요, 5급 이상하고 임기제 그렇게 되어있네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실질적으로 성과 항목 정해서 평가하는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평가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보통 몇 %로 나와요, 평가해서. 항목은 무엇으로 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최한주의원
우리가 성과연봉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추진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1년에 한번씩 승급되는 그런 승급의 기대도 되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없으니까 또 안주할 수도 있고 대신 그러면 또 성과연봉제를 받는 사람들은 정확히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적용을 해줘야 당초 목적대로 돼야 될건데.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된 것보다 급여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100% 안 되는 분들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가하고 성과위원회 부서장 평가 그리고 책임경영 부서평가 BSC라고 해서 30대, 20대, 50대로 해서 100% 이렇게 평가를 5급은 하고요.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를 30%, 성과위원회 부사장 평가를 20% 그리고 BSC 5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한주의원
일반 근평할 때나 거의 같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근평도 들어가고 부서장 평가도 있고 또 BSC하고 부서 경영평가도 있고.
최한주의원
절대평가 항목은 없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최한주의원
좌우지간 공무원들 월급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더 잘한 분들은 더 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으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계획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복의장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한 면만, 한 읍·면만 이렇게 시범실시를 하겠다 라고 홍보를 합니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틀린 점을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합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 요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전체 주민자치 대상자를 뽑아서 그런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워크숍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워크숍 계획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분명히 실현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모르는 게 당연하고 주민자치회가 뭔지를 분명히 각인시켜서 이 부분에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사안을 직접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가 되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염려스러운 것이 행안부 표준 조례에서 너희들 지역에 맞게 고쳐 써도 된다 라는 어떤 안내문이 안 내려왔잖아요, 표준 조례만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 행안부 표준 조례에는 장수 지역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맞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가 차라리 표준 조례를 안 만드는 게 훨씬 나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면이 있을 때 선택을 해야지 이 면에서 해봐라, 이 면에서 해봐라 입맛에 맞게 주면 분명히 시행 초기부터 실패를 하게 되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분명히 잡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지역 으뜸 인재교육에 중학교에 이걸 지금 명칭만 바꿔났나요? 꿈의 학당에서 명칭만 바꾼 겁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중학교가 장수 꿈의 학당이고.
장정복의장
꿈의 학당에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명칭만 지역 으뜸 인재육성이라고 바꿨잖아요, 지금. 꿈의 학당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청취불능)..않더라도 분명히 모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였잖아요.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고.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모든 것들이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은 많이 투여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본 의원이 얘기를 해도 실행이 안돼요.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화산중학교 이야기 아십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알고 있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는 왜 안되는가요,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도입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어떤 시도도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외부로 유출된 학생들을 거꾸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시행조차도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인근에 화산중학교, 거창고등학교 여기를 보면서도 왜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행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한 개도 없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방학 진로 특강도 하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
장정복의장
특강, 꿈의 학당, 고등학교에서 인재육성 교육 해봤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만 투입되고 있지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효과가 1도 없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또 하는 것이 인터넷 강의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정복의장
직접 대면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는데 인터넷 강의 효과가 있겠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올해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지요.
장정복의장
인근에 화산중학교, 거창고등학교 정말 빼어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학교가 있는데 저게 뭘까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안 생겨요?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구 유출되는 이유도 본 의원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교육 문제 해결되지 않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 부분은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정복의장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애향재단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조금 찔끔, 여기에 조금 찔끔 지원해 주고, 인터넷 강의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하고 있잖아요. 하드를 건들어야지요, 하드를. 한번 화산중학교 가서 도대체가 왜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지, 거창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지 외부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거창고등학교는 어떤 조건을 걸어놨더만. 가족이 다 와야 입학할 수 있다 라는 조건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장수 곧 지역 소멸되게 생겼는데 도대체가 학생들 솔직히 과장님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장수에서 컸어요,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보내야겠는데 우리가 장수중학교 들어가면 학비 줍니다, 고등학교 학비 얼마나 돼서. 그거 욕심내서 장수로 보내겠습니까, 교육 환경이 되지 않는데. 전주로 다 뺄 거 아닙니까, 대도시로 뺄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우리 지역에 그럴듯한 학교가 있으면 왜 외부로 보냅니까. 도입 한번 해보세요, 시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 부분이고, 저희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교육청 부분이 아니고 왜 교육은 교육청 부분으로 떼어놓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전부 다 교육인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 줘버리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정복의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에서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면서 안 되는 부분 풀어나가고 좋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정복의장
검토해서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저런 학교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찾아가 보세요, 한번. 우리 장학재단에 예산 많잖아요, 100억이 넘잖아요. 여기서 떼어서 주면 되지 교사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장정복의장
법적인 문제는 국공립 학교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국공립 학교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사립학교 시사 받아가지고 사립학교 하면 되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적극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학생 주거비 지원 이것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고 또 업무보고 때나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실행이 됐는데 왜 제한을 둡니까? C 학점 이상, 대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왜 제한을 둬요. 이 지역 출신 학생들이면 다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한을 왜 둬요? 이 지역에서 성장해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애들 좀 생활비가 부담스러우니 도움 좀 주자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하고 끊임없이 얘기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제한을 왜 둡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C 학점 이상은 학교만 다니면 거의 C 학점 이상이 나온대요.
장정복의장
학교만 나오면 거의 다 C 학점 나오는 학생들을 왜 C 학점이라는 규제를 왜 두냐고요, 풀로 풀어버리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이사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거론 한번 해서 그리고 또 1학년 학생 아닙니까? 1학년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등록금이 부담스러운데 1학년은 왜 빼놨어요, 또. 다 풀로 풀어봤자 몇 명이나 됩니까? 장수 출신 학생이. 풀로 주세요. 돈 모아서 뭐하게 장학재단 100억이 넘게 모아서 뭐하게요, 그거. 풀로 주세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검토해 보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사회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부모들이 여기에 계시고 부모들의 주머니 사정 좀 보탬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제한을 둡니까, 이런데. 이사회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사회에서 거론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주세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자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지원과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계 행복나눔터 뒤에 잔디밭 있잖습니까. 어린이들 공동육아센터 생긴 뒤에 말입니다. 거기에 학부모들이 놀이기구 좀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해요. 당연히 또 설치해줄 또 근거도 있고 앞에 또 공동육아센터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장정복의장
내가 소관을 몰라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소관 찾아가지고 거기에 놀이기구 설치해 주자고 건의도 한번 해주세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리고 또 이것도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계면하고 서상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상면 행사 때 함양군수를 본 의원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 부분 의견을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육십령 언덕에 매년 한번은 공동 투자를 하든 아니면 한번은 장수군에서 한번 하든 간에 육십령에서 영호남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더니 함양군수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좀 세워서 그렇게 해서 같이 영호남에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주민복지과장님! 민망해서 이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스러운데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립니다만 장계 김동신 장군 묘역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국도비 지원 방향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히 지원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요. 또 유가족의 수권자 지정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묘지를 이전을 한다든지 조성을 할 때 유가족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묘지는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정말 보기 흉하게 생겼잖아요. 묘역 정비사업이라도 하자는 얘기지요, 묘역 정비사업이라도.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후손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장정복의장
묘역이 볼썽스러우니 좀 깨끗하게 정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놔두세요, 그러겠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지금 의사 통로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장정복의장
찾아보시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5의로 지금 추대하고 있잖아요. 이분도 동시대에 같이 의병 활동했던 분들 다 6의에 다 추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5의에서 6의로 추대할 수 있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때 문광과 쪽에다가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장정복의장
문광과 하고 협업해서 문광과 오면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해서 6의로 추대하면 되지 뭐 안 될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6의로 추대해 놓고 묘역 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현장에 또 가야 되잖아요, 민망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그전에 깔끔하게 좀 손 좀 봐주십시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산도 마땅하게 없어가지고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정복의장
예산 추경에 세우면 되겠네, 추경에.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의장님 말씀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족하고의 협의라든지.
장정복의장
이것을 올해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가보훈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유가족하고도 얘기를 하고.
장정복의장
국가보훈부하고까지 가지 말고 묘역 주변에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것 좀 쌓아주고 이런 것까지 다 국가보훈처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까?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유족들하고 상의가 필요합니다.
장정복의장
유족들은 이거 무너지려고 하니까 여기 보수 좀 하겠습니다 하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유족들이. 접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이제까지. 지금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여기 깨끗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유족들이.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개인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장정복의장
개인 소유물이긴 하지만 이분이 일반인이 아니고 기록에도 남아있는 의병활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기록이든 아니면 자손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5의로 추대받고 있고 별걸 다 하면서 왜 이분만은 배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의병활동한 분들은 개인 소유 묘지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잖습니까.
장정복의장
맞아요, 그리 갔는데 장수군에서 5의로 추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왜 이분만 배제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을 크게 묘지를 이전해 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묘지가 좀 어설프니 조금만 손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으니 손 좀 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앞에 돌이 좀 무너지니까 돌 좀 쌓겠습니다, 이것도 보훈처하고 상의해야 돼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유족들하고 상의는 필요한 부분인데.
장정복의장
유족들하고 상의하면서 유족들이 고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접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족들이 후손들이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주 통로가 지금 없습니다, 주 통주로가.
장정복의장
이번에 제지낼 때 가서 유족도 몇 분 오시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장정복의장
또 그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유족들하고 접촉이 다 안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접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손 좀 봐주세요. 계북 돌봄 있잖습니까?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장정복의장
애시당초 목표가 20명 학생을 케어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지금 27명이에요. 28명까지 정원을 신청해놓고 있어요, 28명까지. 그런데 케어 교사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힘이 들든, 질이 떨어지든 어쨌든 간에 두 명이든, 한 명이든 관리는 할 수 있겠지요. 케어 교사가 적다 보면 질이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이미 당초에 예상했던 20명이 오버되고 있으니 27명 지금 케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케어하기 좀 힘들어해요. 애들 또 얼마나 케어하기 힘듭니까. 여기에 인력 보충도 좀 대충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지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미용권 말입니다. 이거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나요? 이·미용권을 안 쓰시는 분들 조례에 못쓰게 되어있나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 쓰시는 분들 인심 쓰듯이 이·미용실에 다 갖다 줘버리는데 티켓을.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장정복의장
그럴 바에야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은 아들, 딸들이 모처럼 와야 손·발톱도 제거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네일아트에 가서 여기서도 이걸로 손톱 깎아줄 수 있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확대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손·발톱도 제대로 깎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복의장
그 안 쓰는 표를 가지고 네일아트 가서 손·발톱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 라는 거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당초 이 제도의 취지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확대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장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인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장계 공설장례식장에서부터 둑길로 오는 거기를 데크길 조성이 안 되나요,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걸어서 왕래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상으로 오다 보면 교통사고 날 우려가 매우 크고, 저 뒷길로 가면 풀 밭길 사이로 다녀야 되는데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데크 사업 좀 연계해서 검토 한번 해봐요. 이거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잦은데도 방치해 두고 있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 역량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해서 건설과 오면 다시 얘기하는데 장례식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좀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서 아니라고 너희가 해 이거 핑퐁 합니까. 우리 장례식장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오면 내가 분명히 또 얘기하겠지만 건설과장한테도 이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봅시다, 만듭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가서 말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요. 영유아 보육 말입니다. 부모 급여하는 영유아가 95명이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장정복의장
여기서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정이 생길지도 모를 발굴되지 않은 가정은 없나요? 한 가구도.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연령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연령대 0에서 5세까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가령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영유아를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애들 것을 받게 되는 게 좀 창피할 것 같고 옷이나 뭐나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껴안고 있는 이런 가정들은 없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우리 드림스타트팀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예방 활동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복의장
혹시 한 가구라도 빠지면 그 빠지는 가정은 또 위기가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출생 확인만 하면. 그래서 한 가구도 놓치는 가정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재무과장님! 이게 지금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았어요, 고액 체납자.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장정복의장
지금 17명은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없어서 징수하기가 참 난해해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 17명.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체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장정복의장
장기 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지금 다 장기 체납자예요.
장정복의장
17명?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법인들도 있는데요. 새로 형성된 법인들은 지금 한 2~3개 있기는 합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2~3개 있긴 하지만 고질 체납자가 몇 명이냐 말이지요.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고질 체납자 말입니다. 먹고 사는 거 뺀질하게 살지만 외모상, 재산 다 빼돌려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고질 체납자는 몇 명이냐 말이지요. 이분들은 아예 갚을 생각 안 하니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이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어 빼돌린 거지요, 가족들한테 빼돌렸지요. 이분들은 갚을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너줄하게 가져오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결손처리 해버리세요, 정리하세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정리를 해야지. 늘 이게 뭡니까, 볼썽사나워서 살겠어요, 어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장정복의장
출국금지를 3명 시켰는데 왜 고질 체납자가 많은데 출국금지 3명만 시켰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500만 원인가.
장정복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납자들은 보조금 제약받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금 제약받습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계남면 행정복지센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었지요? 그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40억 소요됐습니다.
장정복의장
그 정도 들어갔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장정복의장
장계면은 그것보다 훨씬 들어갈 것 같은데 더. 자재값도 상승해 있고 규모도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 인구가 많으니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장정복의장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리고 8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북 행정복지센터 예산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따로 사전적인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장계면 행정복지센터보다 1년 빨리 지어진 곳이 계북면 행정복지센터예요. 그러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계면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지어야 된다는 어떤 논리가 지하에서 물이 새고 또 지붕에서 물이 새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장계면부터 지어라 그렇게 얘기가 되고 먼저 지어진 계북은 그나마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으니 일단 장계면부터 짓고 그다음에 짓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그것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당연히 진행을 하셔야지, 그래서 양보했는데. 이것도 또 뜨거운 감자인데 장계면의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려다 보면 복지회관은 이미 위탁이 되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장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무과장님한테 복지회관을 지어내시오 하면 좀 무리일 것 같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공모하려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 사업. 이때 어차피 건물을 1~2개 지어야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복지회관을 좀 짓자고 그래요. 복지회관 지어서 노인복지회관 이미 위탁이 되어있는데 기간이 됐다고 해서 또 뺏으면 노인분들 또 원성이 대단하니까 그건 그대로 사용하게 두고, 노인복지회관을 도시재생 사업 때 하나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건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