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앞으로 저희 장수군의회가 진정한 미니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장수군의회가 의원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도 한마음으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는 홍수, 폭염, 태풍 같은 파괴적인 복합기상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작년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하여 흔들림, 가옥 손상, 정전 사태로 군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2023년 장마로 인하여 300여개의 공공 및 사유시설 760여건에 14억 7,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장마 기간에도 누적 강수량 249mm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져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군의 재난 관련 예방대책과 대응 및 복구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하여 상기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재난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 체계 개선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해·재난에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두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에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해·재난 상황에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뿐만아니라 평시에도 민관협력 활동, 위해요소 상시 모니터링과 제보활성화,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 정비 등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힘써야 합니다. 호우피해 현장을 여러번 돌아보면서 피해 이재민들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대처 방안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재난알림문자서비스가 제대로 잘 작동해야 합니다. 재난알림문자서비스는 군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재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모든 군민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프로세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군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위험지도, 도시침수지도 등 지금의 재난 관련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사전 재난 예측과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군도 총 56개소에 60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자분들께서는 응급장비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의 적정 구비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복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해·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그 피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군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적기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를 본 군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가용 자원이 많지 않은 것이 장수군의 실정이지만 2024년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전년대비 2억 감소한 9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 시 재난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 예비비 확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수군의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복구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초래하지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재난 발생 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복구 과정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을 위해 행정에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한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해와 재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군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탄력성 있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갖추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세요, 김광훈 의원입니다.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데요. 우리 적극 행정으로 후반기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이장청원 체육대회가...(청취불능)...사업이 감이돼서 진행을 하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해서 29회가 지금 실적인데 올해 사업인가요?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몇 번 정도.

7번?

일년에 7번이요?

지금까지 7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 사업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편성을 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지금 인근 타 지역이나 남양주시 쪽을 보니까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좀 좋은 제도가 많아요. 저도 그와 관련돼서 제안을 해드리면 생일 축하금이라든지 또 생일과 관련돼서 특별휴가 하루를 준다든지 또 우리가 악성 민원 때문에 지금 우리 민원 응대를 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많으신데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에 따른 휴가나 이런 게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떤 그런 악성 민원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됐을 때 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더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큰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래서 좀 피부에 와닿게 하루 휴가를 준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지역 교육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편중이 된다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각도로 골고루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계북면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북면뿐만 아니라 이건 좋은 어떤 협의회잖아요. 그러면 7개 읍·면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움직인다든지 해야지 계북면만 특별하게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지원 저희가 일년에 상·하반기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출산과 양육과 관련돼서 지원 방안을. 지금 보니까 순창 같은 경우에 이번에 2세에서 17세까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요, 상품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출산 정책이라든지 양육지원 방안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24페이지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시면 무료급식 지원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경로당이나 대표 경로당 우리가 무료급식을 예전에는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와 별도로 지금 대표 경로당은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그저께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원이 안되다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4개소네요.

지금 법적 기준이 이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 마을에서.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계속 미등록 경로당으로.

어떤 예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방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계남면 종합복지관 모정 창호 설치 공사를 해서 일년 됐지요?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보수는 몇 년 몇 년이에요? 이후에. 뭐라고 해야 하지요? 아니 부실공사가 아니고.

예.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일년도 안됐는데 사실 많이 바랬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칠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둥을 보니까 벌써 손가락이 하나가 다 들어가요, 벌어져가지고 몇 개소가 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하자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자가 맞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투명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한쪽에 편중돼서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계약 발주 자체를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지만 투명하고 원활한 그런 계약을 재무과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상반기에 한 업체가 한 20건 정도의 수의계약을 받았대요,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올해 6월달까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6페이지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 관련돼서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 대부계약 체결이 12건이 있고, 보존 부적합 재산이 많네요. 매각이 17건이나 돼요. 보통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네요.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무단점유 한 부분이 많아요? 변상금도 많이 지금 부과를 하나요.

무단점유 관련돼서 변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저희가 소통행정복합센터가 올 12월에 준공인데 지금 기관단체 사무실이 1, 2층에서 3곳이 지금 들어오나 봐요.

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사무실을 좀 나눠가지고 더 많이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요구하는 데는 많고 좀 애로가 있네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읍사무소 창고 지금 주차장이 거진 마무리가 돼가는데 공사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저도 중간에 농어촌공사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관찰이 안돼서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거 난간들이 설치가 되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를 좀 복개를 해서 좀 벤치나 이렇게 좀 놓고 해서 물론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