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최한주 의장님, 유경자 부위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연과 사람을 잇는 생명의 원천인 뜬봉샘을 대한민국의 물의 매카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뜬봉샘은 금강과 섬진강의 상류 수원이며 장수군은 물이 으뜸인 고장으로 물이 길게 흐르며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산자수려한 지역입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의 2024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장수군과 대한민국에 큰 의미를 가진 발전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뜬봉샘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관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뜬봉샘과 수분 마을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종인 수달과 수리부엉이 하늘다람쥐와 세쁠투구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특성으로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은 청정 생태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인증한 생태 관광 지역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과 신뢰를 얻어 뜬봉샘이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생태 관광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타 시군 사례로 한강에 발원지인 검룡소 역시 태백시 창죽동에 위치한 자연 명소로 그 역사적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을 조성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시의 황지연못 일원에 43m 높이의 전망대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 타워가 2020년 기본 구상용역을 시작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장수군에서는 뜬봉샘과 수분 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생태관광 기본시설 관리, 지역협의체 구성, 또 인근에 물빛공원 등이 조성되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군의 노력에 더하여 장수 국민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뜬봉샘 일원을 대한민국 물의 메카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앞서 천혜의 자연유산인 뜬봉샘 주변 자연환경이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뜬봉샘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생태 관광 활성화입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뜬봉샘 주변 환경을 연결하는 생태 트레일을 조성하고 금강에 발원지 뜬봉샘 물을 활용한 자연생태 교육 및 물 정화 기술을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금강, 섬진강의 상류 수원인 장수군의 물을 따라가는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물 순환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 교육센터 및 교육연수원 등의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역사 콘텐츠 개발입니다. 최근 각광 받는 가상현실 체험과 디지털 전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뜬봉샘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관광요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여정을 보여주는 디지털 지도, 멸종위기종의 생태를 VR로 체험하는 공간,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관과 자료실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뜬봉샘 물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을 홍보하며 전통적 물관리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전시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태양광 발전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인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과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물관리 및 관광객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에코 리조트와 캠핑장 같은 친환경 숙박시설을 건립한다면 숙박시설이 부족한 장수군의 관광 인프라를 증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뜬봉샘과 연관된 물 브랜드 출시 및 로컬푸드마켓 운영으로 지역 특산물을 연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 및 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생태 해설과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더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홍보 및 브랜딩입니다. 뜬봉샘의 독창성을 강조한 슬로건 및 로고를 제작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물 관련 단체 및 이벤트사와 협력으로 물포럼, 세계물의날, UN 물 정상회의, 세계수자원 콘퍼런스, 람사르 협약 등의 회의를 개최한다면 장수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제적인 물의 메카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세계적 물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국제적인 물 관리 및 생태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환경보존, 문화적 자긍심을 모두 충족시키며 장수군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기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뜬봉샘과 관련된 개발 및 보존은 우리 장수군 만의 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금강, 섬진강 경유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상승 발전을 목표로 하는 생태 벨트 및 대한민국 물 순환 클로스터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강, 섬진강의 발원지로서의 가치와 경유 지자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타당성 평가 및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성공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준비되고 계획이 수립된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뜬봉샘은 장수군의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대한민국의 물 생태계 보존에 중심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뜬봉샘을 단순한 자연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보존과 첨단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핵심으로 한 체계적 계획과 과감한 실행을 통해 장수군의 자랑스러운 자원 뜬봉샘을 전국에 나아가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뜬봉샘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광과 지역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은 장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을 대한민국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뜬봉샘을 대한민국 물의 메카로 만드는 일이 장수군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 믿으며 함께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 실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애쓰셨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2025년 주요 그런 계획들이 잘 추진되길 바라겠고요. 또 이 업무보고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과 민원팀장님! 1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장계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요. 지금 지방비 기부담이 이제 57억 정도 됐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면 군 부담액이 지금 87억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LH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미처 이렇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많은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과에서 앞으로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이번 행복드림 반할 임대주택 공모가 선정이 돼서 애쓰셨는데 이것도 역시 전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점사항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시간이 돈이다. 지금 예정대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참샘골 행복주택같이 이런 주택을 1개 더 이렇게 건립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중점사업이 보면 지금 이게 또 몇 년 더 딜레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건 차지하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량기부제 추진해서 18페이지이네요. 이제 누적이 이제 11억 정도 돼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보기에도 첫해 우리가 처음 시행될 때는 뭐 굉장히 다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리 이제 둘째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첫해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좀 좁혀보니까 다른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QR 코드라든지 이런 모바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좀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우리 이제 지역을 관심있게 좀 눈여겨보시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분, 친척들, 또 그런 관계인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좀 쉽게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QR 코드나 모바일 앱 있다고 하면 좀 좋을 듯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강구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애향 교육 진흥재단 향토 인재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쟁점 사항을 보시면 지금 애두페이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금 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30만 원씩 중학교, 고등학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원래 50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저희가 지급을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차액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좀 민원이 있나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애두페이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는 나머지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이런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건데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뭐 이용하거나 더 신입생들한테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없나요?

그때 나왔던 부분들을 향후에 계획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26페이지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명을 보면 이제 꿈 키움 바우처로 지금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전반기. 후반기에서 이제 10만 원씩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목에 맞게 어떤 정책에 맞게 좀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나? 인근에 이제 저때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매달 10만 원씩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인데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 어떤 문화, 체육, 어떤 그런 여가 등의 활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애초에 10만 원만 주니까 다른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10만 원 주는데 그걸로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연 120만 원 준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웁니다.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꼴랑 10만 원 줘가지고 그걸로 겨우 가서 과자나 사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명을 보면 장수형 사회복지 수당을 지원하여 지원 대상에 복지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하시는 분 중에 다 사회복지사죠? 다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 아닌 분도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데, 지금 아마 받고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사회복지사한테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어떤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직원들한테 이런 수당을 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는 그 노인, 대한노인회 여기는 사회복지 시설인가요? 뒤에도 보면 노인 일자리 주관을 활기찬 노인 일자리 지원 창출과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장수 시니어, 대한 노인회, 장수군 노인복지관이에요.

지금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는 사회복지 시설인가요? 사회복지기관이죠?

그럼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죠? 그쵸? 이분들은 수당에서 빠져 있는데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노인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검토하셔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다음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분명히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노출되는데 지금 가장 연로하신 분이 몇 세 이신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러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보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되어 있나요?

네. 그쪽에서도, 또 이제 응급사항에 대비해서 또 우리 뭐 구급차나 이런 게 또 연계도 되어 있나요?

필요할 때 많이 사실을 연로하시는 분들이라 언제 어느 상황에 또 어떤 인사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지금 이제 한파 혹한기 혹서기 또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일을 안 하셔도 힘든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하여금 이제 또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더 어떤 위급사항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혹한기나 혹서기를 안 하고 나머지 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도 지금 운영을 하나요?

할 예정이시고? 아까 15시간 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실은 실내 일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최근에? 일과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출근하시다가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할 텐데 지금 뭐 법적 분쟁 중이예요? 그게 지금?

그 보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과 시간이 아닌데 어떤 보험이 들어있죠? 종합보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하고 난해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립을 하셔야지 아니면 우리 행정만 또 곤란한 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입 확충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군유지도 마찬가지고 군 소유고 휴경지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현재?

그 부분은 이제 임대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휴경지로 있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활용도가 낮은 그런 부분들은 적극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고, 지금 우리 스마트 과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군유지가 지금 이번에 사과 조합하고 지금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말고도 사실 농경지로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굳이 지역을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우리 농업 쪽 농업인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임대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