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영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진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7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자 의원님, 장민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월동,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나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황해권 경제 성장 중심지로 도약하는 김제’를 향해 헌신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물이 아닌 사람과 일자리를 남기는 김제형 도시재생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김제시가 2026년 상반기 신흥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원을 확보한 것은 집행부의 큰 노고가 빚어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이 기쁜 소식 이면에 자리한 우리 시 도시재생의 뼈아픈 현주소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겉만 화려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굴레를 벗어날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1,460억원의 혈세,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될 것인가? 우리 시는 2018년 요촌동 270억원을 시작으로 성산지구 323억원, 신풍지구 628억원, 금산면(88억원) 그리고 이번 신흥지구 154억원까지 총 1,4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도시재생 사업비로 투자되었고 추가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골목상권이 살아났습니까? 도시재생 사업 이후 시민이 느끼고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이끌만한 매력적인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고 거대한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 부동산 개발이자 토목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매서운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 앵커시설들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훗날 시 재정으로 유지비만 쏟아부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둘째, 건물이 아닌 사람과 경제를 보아야 하며 국내외 성공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국내외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보면 그들은 결코 건물을 짓는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향동 문화의 거리’는 방치된 빈집을 마을 카페와 방송국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관련 부서들을 하나의 경제관광국으로 통합하여 행정 장벽을 허물었고 도로 굴착 한번에 지중화와 상하수도공사를 동시에 끝내는 혁신을 통해 주민 만족도 91%를 달성했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또한 낡은 주거 구조를 허물어내는 대신 지역의 역사와 예술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었고 세계지방정부연합 특별상을 수상하며 성공 사례로 공인받았습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셰필드 시는 철강산업 쇠퇴로 낙후된 도시였으나 건물을 허무는 대신 대학 및 우수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셰프 밸리’를 조성했습니다. 경제생태계 재생에 집중한 결과 실업률이 3.1%로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마약과 범죄가 들끓던 런던 킹스크로스 역시 사람 중심의 원칙 아래 대학교 유치와 공공 공간 구현으로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한 재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성공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행정의 협업, 주민의 자생력, 확실한 경제기반 창출인 일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시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도시재생 통합 협업 체계(TF) 구성을 촉구합니다. 도시재생 부서 따로, 관광·일자리·농업 부서가 따로 각자도생해서는 안 됩니다. 칸막이를 허물고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협심하여 공간 조성과 콘텐츠 기획, 관광 상품화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행정 혁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둘째, 도시재생 예산 중 소프트웨어 예산 의무 비율을 명문화하고 시설의 자립형 운영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 최소 20∼30%는 청년 창업 지원과 관광콘텐츠 개발 등 사람에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비 투입 없이 자체 수익으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간 연계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면 건축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김제시만의 특성을 살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순히 낡은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김제시의 핵심 동력인 스마트팜, 농생명 산업과 구도심 재생을 어떻게 연계하여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지역 기관 및 기업체와 연계한 공간 활용계획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도시 설계 거장인 ‘얀 겔(Jan Gehl)’은 “먼저 삶이 있고 그다음 공간이 있으며 마지막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시재생은 어떠했습니까? 건물부터 짓고 그 안에 어떤 삶과 일자리를 채울지 뒤늦게 고민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지지만 혁신적인 행정 시스템과 양질의 일자리는 김제를 영원히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1,460억원이라는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될 것인지? 이제는 건물만 짓는 근시안적 토목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본래 취지의 도시재생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인사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권 4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하여 김제산업의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 지정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우리 김제를 포함해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사업비 1,041억원, 21.3헥타르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곳에서 딸기와 토마토, 오이, 엽채류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청년농 육성과 첨단기술 실증이 이루어지는 등 김제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후 위기와 극심한 가격 변동, 치솟는 생산비와 불안정한 판로 속에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농 육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 실증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반 조성은 분명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스마트팜의 성과를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김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래될 때마다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김제시에 수익이 남으며 그 수익이 다시 스마트팜 입주 청년들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센터를 제안합니다. 정책 용어로 표현하면 ‘스마트팜 생산물 디지털 교환권 실증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제 토마토 상품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2kg을 받을 수 있는 ‘e토마토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소비자와 식당, 기업은 이 상품권을 미리 구매하고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김제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신선한 토마토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계획이 바뀌면 백화점 상품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선물 등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질이 쉬운 농산물의 실물을 오래 쌓아두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농가는 수확 이전에 판매처를 확보해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품질 좋은 김제 농산물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식당과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별과 포장, 배송, 품질관리와 같은 필수적인 물류 기능 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필요한 물류와 정산 기능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즉 이 사업은 농가는 값을 더 받고 확실한 판로를 확보하며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고 김제시는 플랫폼 운영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농산물 유통 구조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부산의 비-단 플랫폼과 같은 실물 기반 디지털 상품 거래 사례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김제처럼 스마트팜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토마토와 딸기, 오이 등을 실물 수령형 농산물 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제3자 양도 기능과 플랫폼 수수료를 지역 기금으로 결합한 모델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김제가 이 모델을 선도한다면 스마트팜 자산을 시민의 반복 수익으로 전환하는 전국 선도형 스마트농업 실증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플랫폼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이 발행되고, 거래되며 실제 농산물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례와 법률 검토를 통해 김제 스마트농업 미래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금은 청년농 정착지원과 김제 농산물 소비쿠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농가 물류비 지원, 스마트팜 참여농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제시민 환원금이나 시민 배당형 모델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과 실증의 기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유통과 수익 모델을 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 다가올 피지컬AI 기반 결제시스템의 초기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검토와 소비자 보호 방안, 농가 참여 방식, 수수료 구조, 운영 방식 등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토마토나 딸기 같은 품목부터 소규모로 실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품목을 추진하기보다 김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품목 하나를 대상으로 e농산물 상품권을 시범 발행하면 됩니다. 셋째, 농식품부 실증사업과 정부 규제특례 제도 연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농산물을 상품권처럼 미리 확보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으며 필요 없으면 양도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플랫폼 운영 수익을 김제 스마트 농업 미래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조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을 단순히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농산물 유통 구조에서 지역에 수익을 축적하고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 김제는 이미 훌륭한 스마트팜이라는 하드웨어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농가의 소득과 시민의 혜택으로 연결하는 유통·수익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센터는 김제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이고 농가에는 선판매 수단이며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 기반이자 소비자에게는 실물 수령권이고 김제시에는 새로운 수수료 수입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김제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도시를 넘어 농업에서 창출된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전국 선도형 스마트농업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해영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22억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82억원, 국도비 보조금 485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시급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 의결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1조 1455억원 대비 947억원 증가한 1조 2,4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48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16억원으로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조 592억원 대비 894억원이 증가한 1조 1,4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2억원 증가한 723억원,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12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원 등 20억원 증가한 2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82억원 등 322억원 증가한 4억 4,632억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증가한 214억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85억원이 증가한 5,19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70억원 등을 반영하여 63억원이 증가한 3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486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인구정책 지원금 10억원 등 26억원 증가한 44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오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원 등 16억원 증가한 204억원, 교육 분야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6억원 감소 등 4억원이 감소하여 5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40억원 등 45억원 증가한 439억원,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차량 차고지 조성 사업 9억원 등 33억원 증가한 76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공설추모공원 조성 10억원 등 18억원이 증가한 3,0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15억원 등 22억원이 증가한 19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 보상금 91억원 등 220억원이 증가한 2,796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57억원 등 294억원이 증가한 61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등 44억원 증가한 366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43억원 등 182억원이 증가한 1,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원 감소한 89억원이며, 기타 분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수당 4,000만원 등 1,500만원 증가한 1,3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기간제 보수 6억원 등 10억원 증가한 1198억원, 물건비는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7억원 등 41억원이 증가해서 554억원, 경상이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55억원 등 460억원 증가한 6,169억원, 자본 지출은 소하천 정비 사업 43억원 등 362억원 증가한 2,912억원, 내부거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3억원 등 15억원 증가한 470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국고반환금 8억 5,0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원 감소 등 6억원 증가한 18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성장전략실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10억원, 홍보축제실은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1억원, 행정지원과 행사 차출 경비 1억 2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40억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0억원, 회계과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4억 6,300만원, 정보통신과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6억 8,200만원, 경제진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156억 6,300만원, 투자유치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5억원,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 비닐하우스 트랙 설치 1억 4,000만원, 해양항만과 새만금신항 법무법인 선임 비용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의 공설추모공원 조성 10억원, 교육가족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1억 1,900만원, 환경과에 전기화물차‧승용차 구매 지원 11억 4,200만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차량 차고지 조성사업 9억원, 도시과 동헌마루 조성사업 17억원, 안전재난과 마교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43억원, 건설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1억 1,900만원, 보건위생과에 국가예방접종 사업 3억 9,600만원, 건강증진과에 출산장려금 지원 14억 7,700만원, 농업정책과 국산밀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지원 16억 4,300만원, 스마트유통과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6억 5,000만원, 농촌활력과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9억 8,400만원, 축산진흥과 살처분 보상금 91억 3,100만원, 농촌지원과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2억원, 기술보급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부지 매입 11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질문 시에는 최근열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실장님이랑 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 인사도 있었고 추경자체가 선거기간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최근에 인사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일단 신규사업들도 있고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됐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네요. 그리고 원래 전반기에 선거나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추경이 없다가 올해 처음 하는 추경이잖아요. 의원님들께서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오셨더라도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전에 이런 설명 신규사업 특히 일반적인 예산들은 그렇다 쳐도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4개과만 받았어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가 인사발령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설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령 있으셔도 팀장님이나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추경 심의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의원님들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 다 모든 부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닌데 신규사업이나 혹은 새로 필요한 중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예결특위 이전까지라도 오늘, 내일부터 시작해서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교육 예산이 감소했어요.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많이 감소됐는데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뭐예요?

장학재단에 위탁해서 학원 같은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가 감축되면서 같이 축소됐습니다.

학원에,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할 때,

저소득층?

일반 학생들 다 포함해서 기준에 맞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에 다른 기존에 사업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가 축소된 사업입니다.

도비는 지원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예산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도 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올해까지 진행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올해까지 해요?

예.

올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선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지자체 보조금을 반환한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뭐예요?

반환금 중에서 국도비는 따로 잡히고요. 시비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반환금에서 시비 매칭분만,

국비는 반환하고 시비만 잡았다고요?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시비 매칭분만 잡히게 되고 대표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이 국도비 중에서 반환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비,

그런데 왜 반환했어요?

보조사업하게 되면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했지만 수혜를 받는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받는 분들이 중간에 수혜 기관에 김제로 이사를 간달지 다른 대로 전출을 한달지 중간에 사업이 포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반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비 예산은 안 깎았으면 해요. 건물 하나 예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도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도,

매칭사업이라,

아니, 이것 말고 아까 말한 교육비 있잖아요.

으뜸인재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해요. 건물 하나만 지어주면 되는 예산을 1조 2,000억원에서 57억원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때 교육가족과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지금 추경에 894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전 사용승인은 203억원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한 것은 691억원이네요. 추경전 사용승인은 거의 집행이 됐다고 보고 그런데 추경을 할 때는 현재가 7월달이고 금년이 5개월 남았거든요. 금년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대부분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전 사용승인 그리고 자체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합니다.

추경 이런 것이 원래 본예산에 변동이 있다든지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안 될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근본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많이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보면 보전수입에 25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24억원 있는데 결산하면서 불용시킨 것을 한 거지요?

국도비 사용 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 내역 현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싶은 게 있어서요. 2026년도 본예산이 1조 592억원이지요?

예, 본예산 일반회계는,

그러면 자체 재원비율이 9.22% 정도 그렇지요?

예.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해서 그 정도 되고 의존재원 비율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90점 한 7～8% 정도 되잖아요.

예, 이번에 추경 8.7%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체 재원 대 의존재원의 비중은 약 9.84배 정도 되는데 자체재원이 의존재원 9.8배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맞지요? 우리는 자체 비율이 의존비율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잖아요.

예,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아껴야 돼요. 시비가 만약에 1억원이 투입될 때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10억원 사업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시비가 그만큼 귀하게 쓰여야 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자체재원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 조례나 국도비 확보 특별대응팀 운영 등 구체적인 재정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당초 9.22%에서 8.7%로 재정자립도 수치가 낮아졌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는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 같은 거 할 때는 시비 100%잖아요.

용역은 대부분 그렇게 진행됩니다.

전 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용역비가 2,000만원이에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용역을 했을 때 잘 고려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용역에 2,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결국 지역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용배수로 아니면 지방도로 요청했을 때 한 건 해결되는 액수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는 한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바닥 땀나게 뛰어야 하고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쓸모없이 쓰여지는 용역이라면 다시 한번 재고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시비 쓰는 씀씀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가면서 시를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실장님 여기 오신 지 며칠됐지요? 그 전에 기획실장님 오셨나? 잠깐 나와보세요. 이명호 실장님이시지요? (답변 교대)

예.

기존 예산의 기법, 예산의 기준이 뭐예요? 기조가 뭡니까?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부서에요. 예산 세우는, 부서 기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나온 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최소한으로 따서 매칭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기조고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원론적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김제 예산에 대한 성립의 기준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낙후됐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이 뭐였을까? 맨 처음에 김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줬지요?

예.

50만원 남았지요? 그 당시에 그 돈을 당정협의했다고 했어요. 왜 50만원 안 줘요? 그런 예산 왜 안 세웁니까? 시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재정상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경제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을 때 고려해서,

재난지원 기금이 아니고 김제 시비 100% 해서 1,200억원 줬잖아요. 재난기금입니까? 그러면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50만원 일괄 지급해야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급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열악해졌어요. 그 하나 이기 때문에, 지금 김제시 유보자금 얼마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예.

그 당시에 얼마있었어요?

80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800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넣으라고 하는데 안 넣고 일반회계로 넣었지요?

예.

그래서 이 민생자금 준 것 아닙니까? 민생자금 주라고 예산 빼놓은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넣고 순세계잉여금에 넣어놓고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할 돈들을 변칙 사용한 것 아닙니까? 사용했으면 그때 잔액 50만원도 김제 시민들한테 다시 해야지요.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안 했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런 예산들을 허투로 썼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그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실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나 직원으로 계실 때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서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라. 그렇게 가야 된다. 하물며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들 그래 놓고 세입에 다 갖다 박아버리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 당시에 실장님 계실 때 기획했던 것 아닙니까? 쭉 한번 각 부서마다 말씀드려 볼까요? 체육진흥과 보시지요. 김제시 100% 사업으로 한 예에요. 트랙에 비닐하우스 설치한다는 것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영구적입니까? 일반적인 겁니까?

건설적인 부분이라 겨울철에 추울 때,

그러니까 영구적이에요? 뭐예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동식 개념입니다.

자재는 영구적으로 쓰나요?

예.

영구적으로 써요?

영구적으로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을까 합니다.

해마다 8,000만원씩 예산을 들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트랙 설치는 처음이고,

이건 실무과하고 얘기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많아요. 순동산업단지 이런 것들 김제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도 있어요. 체육관 짓는데, 이런 예산들 실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재정자립도가 9.22%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국도비 매칭을 붙여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시장님 한 말씀에 예산 세워버리고 말이지요. 그전에 임영택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기라성 같은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 정성주 시장님께서도 의원이었어요. 국도비 매칭하라고 강조했던 사업들이 이겁니다. 시비 절감해라. 재정자립도 올려라.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재정자립도 9.22%에서 7.8%로 떨어졌다고 보면 기조가 실장님께서 이 예산세울 때 그 기조 자체는 될 수 있으면 김제 시비 자체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많이 갖고오고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 김제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지방세를 늘리고 세외수입을 늘리겠다? 그러면 강제집행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늘려야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해영 실장님도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명호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서해영 실장님! 이것 기존에 이명호 실장님 재직시설에 해온 것 그대로 검토해 봤습니까? (답변 교대)

예, 검토해 봤습니다.

어떤 사업은 되겠고 어떤 사업은 되지 않겠구나 판단해 본 것 있어요?

현재 예산 편성된 대로 검토했습니다.

그냥 왔잖아요. 전임자가 했으니까, 부당한 예산 잘못된 예산인데 하는 것 하나라도 캐스팅한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어쩔 수 없는 공직자야. 수장의 밑에 있는 공직자. 검토라도 해야지 갖고 와서 그대로 시나리오 대로 의회에 보고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의회가 넘어갑니까? 지금 보면 많아요. 국도비 반환은 왜 합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기획실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 또 각 부서에서 오는 신청하는 예산의 과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캐스팅해서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한 김제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아닌가 찾아줘야 돼요. 예산팀장이 다 해버리면 안된단 말이야. 작년에도 계속사업 50% 하고 추경예산을 올리라고 하는 기조예산 나가야 할 사업들도 보면 반절만 세워주고 안 세워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추경에 8월달, 9월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추경예산 1차, 2차 예산 안 하고 8～9월달에 추경예산하면 집행부에서는 추경전 사용승인 승낙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한 사업들은 받아야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속 지출되는 사업들은 1년에 한 번에 예산을 세워줘서 신속 집행을 왜 합니까? 기본적인 메뉴얼 사업인데, 6개월 것을 끊어줄 수 없는 것아니에요. 매달 나가는 돈들은, 두 달에 한 번 나가는 돈, 이런 돈들은 한 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고 원활하게 실무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 가지고 실무과 직원들 목줄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성 예산, 김제시 100% 예산들 이번에 50억원 사업 체육진흥과 저번에 업무보고 와서 지적했지만 균특사업 10억원 붙어서 40억원 사업 한 것도 그 당시 이명호 실장님 사업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도 여기 예산에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성립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들 균특예산하고 일반예산 이런 예산들은 국가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충당을 어느 정도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의원님이 질의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왜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22년도, 25년도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추경해서 170억원에서 70억원 조정하고요.

왜 조정합니까? 순세계잉여금 어디에 갖다 썼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연도말까지 쓴 것을 올해 결산을 하는데,

어디에 썼냐고요.

써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한 것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한 예산이 저희가,

알겠어요.

세출 구조 조정하면서 축소된 겁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 한 번만 봅시다. 이 예산도 보면 간접 지원들이에요. 간접 지원의 기본이 뭡니까? 간접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특히 농림해양 농업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에,

자부담까지 800억원, 900억원 돼요. 이 예산들을 줘요. 우리 시에 기획실에서라든지 실무과나 여기는 소장실이지 이러한 실무소과에서 기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 중간업자들 먹여 살리는 돈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엠오유를 맺는다든가 협약을 한다든가 가게를 받든다거나 받고 난 이후에 한 번의 경고 처분이랄지 두 번에 경고 처분, 세 번째는 예산을 회수한다는 등 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각인을 받고 이런 예산을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5년 후면 BIS 자기자본자산 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국도비가 매칭됐다 한들 국도비 매칭 김제시에서 발굴한 사업입니까? 정책사업 외에는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업들이지. 특히 환경 축분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은, 기획실이 뭡니까? 김제의 핵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은 어떻게 기조를 만들어서 기획, 말 그대로 기획 조정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제시 예산 하나 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시민운동장 비닐하우스 트랙사업 8,000만원 김제시비로 하는데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십시오.

예, 저희 내용 충분히 봤습니다.

보세요. 타당합니까?

시민들이 겨울에,

몇 미터 트랙입니까?

400m입니다.

400m 트랙에 폭은요? 레인이 몇 개입니까?

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민운동장 트랙이 몇 레인이에요? 6레인이에요? 4레인이에요? 8레인이면 몇 미터입니까? 8레인이면 최하로 20m짜리 하우스를 갖다 박아야 하는데 나중에 동절기에서 춘절기, 하절기가 될 때는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로 철거했다가,

어디에 갖다 놓고 해요?

동절기에 다시 설치할,

갖다 놓고 보관 잘못하면 다 썩어서 다 시비로 해야될 것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예산 없어도 잘해왔어요. 잘합니다.

김제시가 동절기 때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본적인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돈 많으니까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어요.

비용적으로,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해마다 8,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이전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8레인이면 20m짜리 하우스 대는 어디에 보관하실 겁니까? 보관하는 장소랑 다 피드백 됐어요? 어디에 보관하실 거예요?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20m짜리 하우스를 몇 미리 짜리로 하는지 어디에 보관하실 겁니까? (답변 교대)

저희가 체육진흥과 내에 시민운동장 한켠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요? 하우스가 몇 미터짜리입니까? 몇 미터에 몇 T짜리입니까? 이 사업 했으면 세부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몇 T짜리에요? 20m를 하우스로 꼽으려면 몇 T짜리를 구부려야 한다는 거예요. 최하가 40T 이상을 구부려야합니다. 그 두꺼운 걸 어디에 갖다 옮겨놓을 거예요. 25T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최하가 40T야.

25T하고 42T입니다.

그러니까 25T는 옆에서 가림막으로 하는 거고 기본은 40T 이상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 보관할 거냐는 말이에요. 약 30m짜리를 휘어서 그 휜 걸 크레인으로 들어서 어디에 갖다 놓고 어떻게 반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서산 선진지 갔을 때도 하우스 지어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런 예산들 이건 지적하기 위한 하나이고요. 실무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겠지만 실장님 앞으로 거기 재직하실 때 여과할 것 필터링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해 주고, (답변 교대)

저희도 그런 기조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조 자체를 잘하셔야 돼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기획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조 가지고 와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세정과장님 오셨어요? (답변 교대)

예.

유진우 의원님 하고 오상민 의원님 질의를 잘하셨는데 초선의원님도 많고 세출예산만 사업 설명이 되어있어요. 세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7억 4,000만원이 줄어들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줄어들고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도 1억원 정도 줄어 들었어요. 건의 한 번 드릴게요. 세출 사업설명서만 내주지 말고 세입도 왜 줄어들었는지 김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적어서 재정자립도도 적은데 자꾸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원인 분석을 해서 왜 줄어들었는지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야지 왜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서에 아무 것도 없어요. 다음부터 세출사업 설명서에 세입도 줄어든 원인 분석해서 같이 세부사업 설명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진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1차 추경이잖아요. 본 예산안에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만 고정지출이 되는 것은 되도록 본예산에 다 세워주세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 잘라서 1차, 2차 계속하면서 직원들 마음 애타잖아요. 본 예산에 항상 들어가는 고정지출 비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쪼개기 해서 예산 세우지 마시고 아셨지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소장 전재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개요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237억 8,100만원 대비 4억 2,000만원이 증가한 24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2억 226만 4,000원으로 사업수익은 117억 1,469만원이며 자본수입은 124억 8,756만 8,000원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감소에 따라서 5억 6,939만원을 감액한 112억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3억 8,890만원 증액, 타회계 건설회계 보조금 7억 1,550만 4,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40만원 감액과 기타공사 부담금 3억 4,7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96억 6,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및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을 반영하여 9억 6,976만 4,000원이 증액한 27억 6,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2억 226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은 118억 9,526만 6,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23억 69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에서 3,056만 8,000원 증액하였고 인력 운영비, 공무직 급여 기본급 상여 인상분에 대하여 3,3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급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새만금 부지 수도공사 사업비를 반영하여 3억 5,6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이자 반납금 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일반회계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왜 보조금이, 이게 얼마예요?

7억 1,500만원,

왜 이렇게 보조금이 감액되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돼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전출금을 일반회계 다시 보내는 걸로 편성하셨습니다.

왜 일반회계로 보내요? 전출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저희 수입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전출 받은 것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거거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갖고 있어야지. 의회 승인 받았나요?

그 부분을 예비비라든지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과장님 질책하기 싫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 보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엄격하게 하면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못 보셔서 그렇지 조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435억 8,603만 7,000원 대비 19억 3,486만원이 증액한 455억 2,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5억 2,089만 7,000원으로 사업수입은 179억 2,449만 5,000원, 자본수입은 275억 9,640만 2,000원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에 따라 2억 7,85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8억 6,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을 7억 4,4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40억 5,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국고 보조금 3억 2,300만원 증액, 시도 보조금 2억 5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451만 9,000원 감액, 원인자부담금 2억 3,231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240억 1,7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금수입은 특별회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16억 1,854만 7,000원을 증액한 33억 3,8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5억 2,089만 7,000원으로 사업비용은 179억 2,448만 5,000원, 자본예산은 275억 9,640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BTL, BTO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과 원인자부담금 프로그램 구축용역 등을 반영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 민간위탁 4억 8,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기계 준설,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등 3억 4,0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3억 3,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 전액 반환을 위하여 5억 1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2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변경개요입니다. 총 10개 기금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5억 9,000만원이 감소한 313억 8,8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현황입니다. 수입은 당초 65억 7,300만원에서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68억 1,800만 원이고 지출은 당초 155억 800만원에서 12억 9,700만원이 증가한 168억 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1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억 1,800만원, 전년도 위탁비 반환 수입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 계획으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 돌봄센터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활기금 2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500만원, 예치금 3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비 2억 6,600만원과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2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금 중에 올라왔으니까 올해 안에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한다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의미한 것들은 통폐합을 해서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10개 기금이 있잖아요.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 기금은 정리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하고요.

투자진흥기금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업의 투자 적기에 바로바로 지원하려면 예산 편성해서 대응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리하려고 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예, 노인복지기금하고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개는 정리를 목표로 사업이 다 일몰되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진흥기금도, 기금이라는게 장단점이 있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탈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도 위원회를 봤더니 김제시 일반회계로만 운영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요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