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 시흥교육장의 운영 실태를 통해 우리 시의 공공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시흥시에는 남부, 북부, 중부 세 곳의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는 매년 3억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민간 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공간이 실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우려되는 상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특정 요일과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중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 교육장은 전체 사용의 약 70퍼센트(%)가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고 중부 사업장도 67퍼센트(%), 북부 사업장도 60퍼센트(%) 이상이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 교육장 모두 운영이 주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임차한 공간이 주말과 방학 기간에만 사용되고 주중에는 상당 기간 비어 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효율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주중 대부분의 시간이 공실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주말에만 사용하는 공간을 위해 연간 수억 원의 임대료를 계속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에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세 곳의 교육장을 이용한 연간 수강 인원은 중복 수강을 포함해 약 1,800명 수준입니다. 반면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3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시민 한 분이 교육장에 17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효율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억 원이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운영 방식이 시민의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구조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중 유휴 시간대 교육장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학습관, 행정복지센터, 학교 복합 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시설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