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 운영에 애쓰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오늘 저는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동결 대신 재정 건전성과 수용가 형평성,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요금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업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깨끗한 물과 악취 없는 거리,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수관로와 처리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과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하수도특별회계는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아이에 공시된 경영분석 지표와 재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2020년 마이너스(-) 54.82퍼센트(%), 2021년 마이너스(-) 59.58퍼센트(%), 2022년 마이너스(-) 18.30퍼센트(%), 2024년 다시 마이너스(-) 15.42퍼센트(%)로 만성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0년 마이너스(-) 178억 원부터 2024년 마이너스(-) 94억 원까지 5년간 누적 적자가 약 634억 원에 달합니다.

경영평가 등급은 ‘가’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2024년 마련한 것이 시흥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도 현실화 제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9.99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796억 원, 2027년 908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 세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차집관로 정비 노후관 교체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2040년까지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업용 하수도 요금만 2026년과 2027년 2년간 동결하고 그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54.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간 누적된 6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6년에도 120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54.6억 원의 추가 세입 감소는 단순히 3퍼센트(%) 정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기본계획 이행에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공업용 동결 대신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과 현실화 제고 계획에는 3개년 43퍼센트(%) 인상안 외에도 4차 연도 단계별 인상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연차별 인상 폭을 나누어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100퍼센트(%)에 근접시키면서도 시민 부담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4차 연도 인상안은 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수용가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수용가만 동결하는 방식보다 형평성이 높습니다.

저는 공업용 사용료 전면 동결 대신 이 4차 연도 인상 계획안을 조정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업용에 대해서도 동결이 아니라 4년 단계 인상 곡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업용 인상률만 일부 완화하되 가정용 일반용과 함께 모든 수용가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공업용 전면 동결은 세입 54.6억 원 감소라는 재정 부담과 가정용 일반용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가 산정 용역에서 이미 제시된 4차 연도 인상안은 현실화율 시민 부담을 함께 고려한 완만한 단계 인상안으로 공업용 동결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셋째, 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수용가가 이 4년 단계 인상안을 재설계 적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산업 경쟁력, 수용가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업용 동결안을 추진하기 전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4차 연도 인상 계획안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중 최적 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업용 동결로 인한 54.6억 원 세입 감소와 4차 연도 인상안 적용 시 세입 재정 현실화율 변화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체 부담을 고려하되 가정용 일반용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 등 구체적 대책을 함께 제안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작은 예외가 내일의 일반 원칙이 되어 다른 수용가들의 동결 요구로 이어지고 결국 하수도 재정과 도시 기반 시설의 신뢰를 함께 흔들 수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기반과 미래를 지탱하는 재정의 뿌리입니다.

공업용 동결이 답이 아니라 모든 수용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방향에서 조례안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리며 의회도 역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