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건섭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국가든 조직이든 가장 먼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성원의 사기(士氣)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미군 장교 구출 작전은 단 1명의 군인이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미국의 확고한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국가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의 선언이며 그 신뢰가 곧 조직의 힘이고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정책이 있어도 구성원의 사기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시는 어떻습니까?

2026년도 본예산, 과연 정상적인 예산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경상비, 즉 기준 인건비 제도에 따른 공직자 인건비조차 100퍼센트(%) 반영하지 못하고 고작 8개월 분만 편성된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필수 경비인 인력 운영비를 본예산은 물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끝내 반영하지 못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정 운영입니까? 이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아니라 돌려막기식 땜질 행정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방만한 재정 운영이 만들어낸 구조적 위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시흥시 재정자립도는 2021년 약 40.2퍼센트(%)에서 2024년 34.07퍼센트(%)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부채 관련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으며 2024년 부채 비율은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 명확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월판선 장곡역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충분한 재정 계획 없이 추진되며 일반회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주요 부담 규모만 보더라도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은 중장기적으로 수천억 원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월판선 장곡역 사업 또한 600억 원에서 1,500억 원대 이상으로 사업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 우선순위와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된 결과 결국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지 매각과 같은 일회성 수입까지 미래 투자 대신 현재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미래 자산을 소진해 현재의 위기를 버티는 것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의 구조적 위기이며 이미 현금 흐름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대규모 투자 사업 전면 재검토 및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정 영향 분석, 우선순위 조정, 규모 축소 및 단계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4월 추경은 추경이 아닌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필수 경비, 법정 지출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선심성, 전시성, 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투자 사업, 자산 매각 계획 전반을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깊은 반성과 책임 있는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재정은 곧 시민의 삶이며 공직자의 사기이며 도시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시흥시 재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