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비 의원 5분자유발언

약속된 성장의 길마저 멈춰 세운다면 시흥의 미래는 없습니다.

남부권 주요 사업 감액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옥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과연 시흥시가 약속한 중단 없는 시흥 발전과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예산 조정 또한 필요합니다.

예산 조정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무엇보다 권역별 형평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어떠합니까?

감액 사례 중 하나로 공원 관리 유지 시설비를 보십시오.

중부권과 북부권은 거의 유지된 반면 남부권은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중된 감액은 남부권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며 균형 발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중단 없는 시흥 발전과 공간 대전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부권 공간 대전환의 기반이 될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거나 멈춰 섰습니다. 시장님의 선언과도 부정합할 뿐 아니라 균형 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30억 원 전액 감액, 엠티브이(MTV) 탄소숲 조성 사업 14억 6,000만 원 감액, 거모동 보행자도로 정비 공사 3억 원 감액 등 도시환경 인프라 사업들의 시비 삭감 항목에서 남부권은 총 54억 6,000만 원 삭감된 반면 중부권과 북부권은 12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부는 사업 일정 변경에 따른 재정 투입 시기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납득시키기보다는 불확실성에 기반한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곧~월곶 경관 육교 설치 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비 10억 원이 집행되었음에도 원점 재검토라는 도돌이표를 집행부는 내걸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묻습니다.

약속했던 9월 착공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배곧~월곶 경관 보도교는 단순한 육교가 아닙니다.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월곶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월곶과 배곧 북단 시민들의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2018년부터 시민과 약속해 오신 시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감액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예산 재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시민과 의회에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남부권 거점 인프라 사업을 다음 예산 편성에서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특정 권역에 편중되지 않는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사에서 약속하셨던 중단 없는 시흥 발전은 예산의 방향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특정 지역에서만 멈춰 서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멈춰 선 사업들이 다시 정상 추진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고 촉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