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범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의 균형과 행정의 공정이 무너지면 시흥의 미래도 무너집니다.

지역 불균형과 보복성 행정 의혹에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의 균형과 공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행정은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과 단체,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최근 본 의원에게 충격적인 제보와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이미 정식 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뚜렷한 귀책사유와 충분한 설명 없이 중단되거나 해지되고 과업지시서가 수차례 오가며 사업 내용이 구체화 된 사업, 현장 답사와 견적 조율까지 모두 마치고 계약만을 앞둔 사업마저 갑작스럽게 철회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한 부서에 그치지 않고 산하기관과 유관 기관으로까지 이어져 특정 단체와 사업자의 계약과 사업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시장 경선 당시 현 시장을 지지하지 않고 당내 경선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가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 계약과 행정 권한을 이용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며 시흥시판 블랙리스트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흥시의 사업은 시장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산하기관의 예산도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기준은 능력과 절차, 공익이어야지 정치적 충성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지지 여부를 이유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흔들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온 사업자를 배제하며 기관마다 사업 참여를 막는 일이 있었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계약을 믿고 인력과 장비를 준비한 사업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함께 일하기로 했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특정 사업자와 단체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지역경제 전체로 돌아갑니다.

임병택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치적 지지 여부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철회, 사업 참여 배제가 있었는지 즉시 전수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중단 해지된 사유, 과업지시서 작성과 현장 답사 및 견적 조율을 마친 뒤 계약이 철회된 경위, 산하기관과 유관 기관에 관련 지시나 협의가 있었는지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둘째,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와 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소명과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부당하게 중단되거나 철회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확인된다면 책임자 문책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셋째, 시흥시와 모든 산하기관에 정치적 중립과 공정 계약 원칙을 명확히 지시하고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여부가 계약, 보조금, 감사, 사업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수많은 공직자의 노력마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혹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관계 기관 감사 요청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행복에는 시장을 지지한 시민뿐 아니라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선택을 한 시민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편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흥시가 정치적 보복의 도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도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