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승열
안승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66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금번 제1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2일 이양수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건과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3월 12일 소집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2009년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철원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송원시간 자매결연 채결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66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09년 3월 27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병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배병인의원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안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주시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경제불황으로 모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외는 아니어서 그 영향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1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275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만 명이 감소했으며, 이처럼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지난 200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의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들은 합친 실업자의 수가 무려 3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 우리군의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군은 농업을 위주로한 강원제일의 농업군으로 강원도 쌀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오대쌀의 고장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철원쌀 경제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우리군 4개농협 등 대형 RPC에서 매입한 벼의 총량은 조곡기준 66,800여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6,000여 톤의 물량을 추가 매입하였고, 판매량은 지난 3월초까지 총27,000 여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2%감소하여 현재 40,000여톤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속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2009년 철원군 농업의 핵심인 쌀 농업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채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시설재배농가들은 농자재가격의 인상의 여파로 농가소득이 절반가까이 줄면서 줄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경영비는 늘어나고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는 이중고 속에 농민들의 빗만 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철원농정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금의 어려움을 타계해 나가기 위하여 가칭 철원농업발전정책협의회를 조직 운영할 것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중인 철원군농정심의회가 농정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의 행정이 시책심의에만 국한되어 있는 등 철원군농정 전체를 협의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농발협 모임에는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협, 행정, 농업인단체, 소비자 단체 등을 총망라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축산, 원예, 수도작 등 분과별로 철원군 농업정책을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전국민이 동참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군 농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쌀 농업을 볼 때 외형적 규모가 일년에 1,300억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한 기업의 매출이 1,300억이란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개념의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 수매, 홍보, 판매 등의 체계적인 마케팅의 전략으로 공격적 판매 전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발생의 전환을 가질 때 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사를 지어 농협에 수매만 하면 그만인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체질에서 우리 농민도 개개인이 출현을 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군 농업기술이 앞서갔지만, 이제는 전국어디나 농업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이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정은 기업개념의 정책이 전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철원오대쌀을 진정한 명품으로 만들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보조금 체계를 서서히 줄여 나간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미FTA, 한EUFTA 등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없어지는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도 철원군만이 가치를 지닌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와 수출유망 품목 육성에 승부수를 던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농촌분야에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농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는 행정시책이 뒤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농민도 살 수 있고 철원경제도 회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제1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장이 추천하고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구선호 의원님과 외부인사로 의장추천 서희철씨, 자치단체장 추천 김동일씨는 이상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체험 및 군정주요사업자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체험 및 군정주요사업자현장확인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2일간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1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