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군정을 대표하여 이끌어 가시는 정호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을 대표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오욱자 철원군여성단체 회장님과 임원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군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간부직, 즉 사무관에 여성공무원을 승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철원군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2010년 말 33.1%로 전국 최하위인 도내 여성공무원 비율 25.5%보다 훨씬 높으며 전국 평균 29.8%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춘천, 평창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3.3% 18개 시군 중 꼴지이며, 5급이상 사무관급은 여성공무원은 인제군과 더불어 단 한 명도 없는 창피한 실정입니다.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거나 차별을 하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은 확대되고 여성의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고위직에 전출시킴으로써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는 배려할 때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위주의 상위직 공직사회가 된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2명에 불과한 이유는 남·녀 공무원을 73 또는 82로 차별 채용하였고,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을 용납하지 않았던 공직사회 및 사회적 여건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 차별이었으며, 이것을 핑계로 여성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이“근속년수가 안돼서 승진 여건이 부족하다.”남성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 과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한 공정사회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근래의 사무관 승진이 과연 근속년수에 입각한 승진인사였는지, 나이를 배려한 인사였는지도 되묻고 싶으며, 공무원이 다수가 공감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6급 여성공무원들이 여성, 가족, 복지, 보건 등 일부 특정분야에만 국한돼서 보직이 정해지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보직 다양화가 시급하며,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UN Women 초대 수장인 바첼렛은 최근 한 연설에서 여성의 힘, 여성의 근면성, 여성의 지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원이며, 이러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리더쉽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의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지휘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비례대표의원제도를 도입했듯이 우리 철원군 공직사회에서도 사무관 여성공무원이 탄생하여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남성공무원들의 배려와 군수님의 과감한 결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맨 꼴지로 여성사무관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2012년 내년에는 여성공무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려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