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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1차 본회의2019-06-10

한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입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5월 29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기금결산이 접수되었으며, 6월 4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조례의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 군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철원군 농·특산물 직역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한종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원군의회 의원 한종문 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한해로 인해 주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주중에 또한 주말에 걸쳐서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 아직도 부족한 강수량인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가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농정부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철원군의 항구적인 가뭄 대책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철원군의 가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8일 현재 철원군 누적강수량은 전년도 동기간 강수량 170㎜에 대비 약 100㎜가 부족한 70㎜ 정도였습니다. 이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상수도 식수 원수의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철원군의 발 빠른 대응으로 양수장 보수, 암반관정과 물차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가뭄 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8개의 대형 저수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8개 대형 저수지의 총 관개면적은 4,200㏊이며, 유효 저수량은 3,30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나 5월 28일 현재 평균 저수량은 1,500만 톤에 불과하며, 유효 저수율은 평균 45%로 전년도 평균 65% 대비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저수율이 강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현재 기상 상황과 또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존 8개소 대형 저수지 준설과 주변 및 토지 매입을 통해 저수용량을 키우는 사업시행을 제안합니다. 철원 산명리에 위치한 산명호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명호는 농어촌공사 관리시설로서 관리면적은 330㏊이며, 유효 저수량은 35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산명호의 실질적 용수 공급면적은 현 관리면적보다 360㏊가 많은 총 690㏊임에 불과하고, 현재 불과 1,500만 톤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정 용수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준설과 토지 매입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는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내 대형 저수지의 적정용수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모색하여야 되겠습니다. 첫째, 율이리 댐의 재추진 시 철원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합니다. 철원읍에 위치한 율이리 댐 완공 시 160만 톤의 용수가 확보가 가능하고, 약 400㏊의 면적을 담당할 수 있으며, 산명호가 가지고 있는 용수 공급의 부담을 덜고, 철원읍, 동송읍 생활용수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드린 이 두 제안은 사업의 주체, 예산의 확보와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철원군 현안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2,000~3,000평 규모의 둠벙, 소형 저수지의 설치사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가뭄의 최대 피해지역은 수리시설의 말단부입니다. 이러한 말단부 농지 주변에 국공유지를 이용하고 사유지를 매입, 이런 것을 통한 중·소형 저수지를 설치하여 가뭄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하는 가뭄 발생빈도를 본다면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다양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업이 다시 한 번 중요함을 강조하며, 철원군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성장, 완전하고 항구적인 농업기반 시설 확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가뭄과 한해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미래농업과 문대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가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농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다음 임시회 전까지 담당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사무과장의 보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09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기금결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09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제출된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드린 안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구성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