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세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군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철원은 군민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6.25이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저와 제 자식 세대에 이르기까지 중첩된 규제 속에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제외하여도 그 경제적 손해와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2019년 현재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미래를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던 북한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이 대립이 아닌 공존의 길을 찾으려 쌍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남북경제 동반 발전의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대표 접경지역인 우리 철원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춰 대한민국 국군도 ‘국방개혁 2.0’이란 이름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통적인 위협이던 북조선인민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을 넘어서 잠재적 주변 위협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탈냉전과 동북아의 신(新)냉전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철원군민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문제는 폐쇄적인 군의 특수성입니다.

2~3년 전부터 관내에 떠돌던 부대 이전에 대한 각종 루머가 일부 진행되는 등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우리 접경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군이 통폐합에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상권의 붕괴가 현실화 되고, 경기 불안과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통폐합이 가시화 될 경우 인근 화천 인구 1만 명, 양구 5,000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인제군 역시 3만선 붕괴가 예상되며, 우리 철원도 전년 대비 6월 말 기준 1,100여 명이 더 줄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4만선 인구 붕괴 위험이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평화와 통일의 전초기지인 우리 접경지역이 남북평화의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지역의 소멸마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철원군이 할 수 있는 대응부터 시작하여 좀 더 나아가 접경지역 지자체와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호소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한 의원이자 군민으로서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쳐왔고, 작금의 현실이 되어 버린 철원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 의원, 여러분의 귀한 시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접경지역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둘째, 철원군은 국방개혁 2.0에 대응하기 위해 철원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군사시설보호법과 농지법 등 각종 행정 규제 철폐를 요청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접경지역 발전, 선제적인 통일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고 적극 동참하며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저의 제안이 다소 무리할 수 도 있겠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원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모두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