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문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불철주야 철통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려 목소리를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내용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론화되어 초창기 주민반대사업에 좌절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우려곡절을 겪으며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공설장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민간기업에서 종합장사시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이 접수되었고,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설종합장사시설을 군관리계획시설로 하는 안건이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철원군은 사설과 공설 중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갑자기 종합장사시설 추진을 위해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한다는 소식을 언론매체를 통해 처음 접하고 군의원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설로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했었고, 최근에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동안 사설종합장사시설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던 민간기업은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과 노력, 시간의 손해가 너무 막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원군이 공설종합장사시설이라는 계획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사설종합장사시설이 최초 제안이 들어왔을 때 철원군이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면 민간기업에서 많은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사업을 위해 부지를 확보했고, 1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한다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사설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던 업체에서는 철원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사업추진 초기에 철원군이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군관리계획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철원군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제안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신뢰받는 철원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향후 종합장사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원군의회와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원군민의 오랜 숙원인 종합장사시설이 조속히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