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한종문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은 총 12건으로서 계속사업에 7건, 신규사업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한 주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1억 300만 원이며, 이 중에 계속사업은 청사환경개선사업 외 4건에 23억 2,500만 원, 신규사업은 철원읍 청사 신축 외 2개 사업에 4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 집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계약정보를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산집행 금원은 19년 기준할 때 4,8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추진토록 하고, 공사 등은 설계단계부터 관내 및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업체 낙찰 시 지역업체와 하도급 및 인력·장비 우선 사용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81필지에 2억 9,1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35필지에 2억 7,9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부과액 대비 9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사 본관 및 별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청 여자화장실 시설개선 등 소규모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안내시설물 확충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8,100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642개를 설치하였고, 신규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172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원군 각종 행사 시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철원군 1,000의 1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입체영상지도를 제작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0년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구간 4만 2,55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300만 원이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19년도까지 19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계획된 항공촬영 26.856㎢를 완료하였고, 지상 라이다 측량 완료를 1만 5,697㎡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사영상 제작 및 수치지형도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 등 공간정보를 통합구축 관리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 지역을 대상으로 76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 19년도에 갈말읍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205km에 대하여 관로조사 및 탐사, 그리고 정위치 편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갈말 남은 구간과 동송읍 지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소유, 경계, 조정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56억 원의 국비 9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15 지구에 2만 7,907필지로 금년도에는 재조사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고석정1~2지구 등 7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철원읍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으로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화복지센터 내 부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9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1,65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9월 4일부터 해서 금년도 4월 13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공사 착공은 6월부터 해서 준공은 내년 3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제외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군사분계선 북방토지에 대한 토지기록을 전산발급에서 제외하여 지적업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부동산 거래 안전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은 철원군 관내 군사분계선이 통과하는 22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토지기록 전산화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북방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열람 및 발급 중지, 그리고 전산도면 삭제 조치하여 별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미등록지 등록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나 6.25전쟁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대략 265필지에 1,41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등록지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등록지 지적공부 등록을 해서 관련 기관에 통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개인 간의 토지소유권 다툼 여지를 줄임으로써 민원 예방 및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측량 기준점 필지 중심의 체계적인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집단토지 민원 방지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6,011건에 2만 1,039필지, 2011년 이후의 지적측량결과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운영 프로그램 구입 및 새로이 발생되는 측량결과도의 자료를 DB 구축하고 유지보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지적불부합 정비입니다. 18년도 도시재생사업지구 화지마을의 지적경계 불부합지를 정비하여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지7리가 되며, 사업비는 6,600만 원, 안전도시과 도시재생사업비에 계상돼서 이 사업비를 사용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일단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렇게 별도로 분석이 돼 있거나 그런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검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품에 어떤 질적인 면이나 특성, 영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 기관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거하고 어디요?

7페이지요?

아, 이거 먼저 8페이지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것은 도로나 또 도로에 지하시설물들, 상하수도 이것만 일단은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로나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 것이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KT나 한전 이런 데서 하는 거와 또 가스 이런 거 하는 거와 모든 게 사실은 이게 같이 얽혀서 종합적으로 이게 망이 구축돼야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일괄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그거에 하나의 일부분, 그러니까 도로의 상하수도 이걸 전산화하는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 파트에서 하는 거는 일단 다른 것도 다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도로나 상하수도, 도로 밑에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일단 자료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종합적인 거는 나중에 하나의 종합적인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아마 그렇게 같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 구체적이지를 않고요. 제가 먼저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존 철원읍 청사 부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청사를 옮겨서 다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문화복지센터를 선정하게 됐고요. 건물을 앞으로 지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런 거 부분은 그 앞에 부분이라든가 이걸 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는, 아직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 정원 개념을요?

하여간 구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번 그거는 설계업체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의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재순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쪽 세입 목표 달성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554억 9,000만 원이며, 군세 213억 4,900만 원, 도세 163억, 세외수입 178억 4,1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총 징수액은 555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 운영실적은 13만 4,803건에 37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213억 4,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0.7% 증액된 규모로 담배소비세가 24.3%, 자동차세가 22.5%, 지방소득세가 19.5%, 재산세가 1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징수실적은 193억 2,7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100.2%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목별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지방세 납부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군세 세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군 세입의 주요한 분야 중 하나인 세외수입은 군청 각 실·과·소별 소관업무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178억 4,1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3.3% 증가된 규모로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88억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9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은 185억 5,6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118%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총 22억 7,000만 원 중 정리대상 목표액은 지방세가 이월체납액 15억 1,400만 원 중 60%인 9억 800만 원,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억 5,600만 원 중 40%인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이월액 23억 4,000만 원 중 총 13억 4,100만 원이며, 징수액 10억 300만 원, 결손액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현황은 6,814건에 17억 100만 원이며, 부동산 압류 327건, 자동차 압류 6,026건, 채권 및 번호판 영치 등 46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탈루세를 발굴하고자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직전년도 부동산 1억 원 이상 취득하거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 관리법인 231개 법인 중 20여개 법인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조사, 군 직접조사, 서면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내 1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400만 원의 추징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무조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및 공과금 등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철원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20년 세부사업계획은 1월 1일 기준으로 총 17만 1,871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2020년 5월 29일 공시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0월 30일 공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에 17만 1,407필지를, 7월 1일 기준에 561필지를 각각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개별공시 지가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내용은 토지 특성 20개, 주택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기준일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1월 1일 기준과 1월부터 5월까지 신축과 증축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6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9,539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은 2020년 4월 29일에, 6월 1일 기준은 2020년 9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9,29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6월 1일 기준으로 8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차질 없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골재에 라돈이 포함이 돼서 문제가 됐다는 그런 사항은 많이 접했지만 지금 관내는 아직 라돈이 포함된 이런 골재를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콘은 지금 문제되는 게 벤조피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기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관리를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예.

예.

예, 그거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오염원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절수고요. 그다음에 저희 철원군처럼 농업군인 데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이게 주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이 되게 되면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물꼬높이조절기라든가 또 배수구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종량제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정원만 운영한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만 예산이 선 거고,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또 예산이 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물꼬조절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물꼬조절기가 실제로 비점오염원이 저감될 수도 있는 그런 기기로 해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간제 두 분을 채용을 해서 매일 훼손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