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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10차 본회의2020-03-13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이번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추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존경하는 철원 군민 여러분! 박남진 의원입니다.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될 철원의 경제적 파장을 심각하게 걱정하며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돼지열병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도 않은 시점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를 맞이하였으며,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7,869명, 사망자가 6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럽, 중동, 미국 등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재난 속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철원군은 다음과 같이 재난에 버금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외식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상경기 침체, 둘째! 숙박산업의 몰락, 셋째! 건설경기의 위축, 넷째!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원 휴업으로 인한 고충, 다섯째! 어르신 일자리 중지로 인한 가계경제의 위축, 여섯째! 농협 등 공공기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상경기 여파, 일곱째! 영농철을 맞이하여 군부대의 대민지원 중단 및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농촌인력의 일손의 인력난, 여덟째! 출하시기를 놓쳐 애태우고 있는 화예산업,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아홉째! 각종 체육대회 취소 및 연기 등으로 인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제 감면, 또는 상품권 10% 할인행사 지속 추진 등 철원군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등이 아름다운 상생협력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조직만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련 실·과·소장과 유관단체의 단체장 등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 위기관리 극복을 위한 TF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강구된다면 더욱더 신뢰받고 앞서가는 철원군 행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다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이 군민 여러분들께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원 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철원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철원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8.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1.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용 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개의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2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3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8건,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11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방개혁2.0에 따라 군장병 감축과 위수지역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지역 5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대해 강원도가 시행하는 2020년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에는 병사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5호에는 군장병 우대업소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외출·외박 병사 및 군장병 우대업소에 대한 지원조항을 안 제4조 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제7호에 신설한 사항은 외출·외박 병사에 대한 수용여건 개선 및 군장병우대업소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2월 13일서부터 3월 3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남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철원군 위생사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위생사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 식품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제10조 따라 집행부로부터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세용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갑수 의원님과 박기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2일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서류의 제출 및 정책과 제언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철원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