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조례 등 의회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문경훈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경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SRF 소각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박기준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철원 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세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좀처럼 줄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방역담당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봉양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의 과밀한 인구 이동 현상과 함께 핵가족화라는 가족문화의 대 격변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 부양을 당연시하던 대가족제도가 붕괴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7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 4만 3,832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 250명으로 23%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어르신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및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지식 및 기술 등을 체득하지 못한 채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더욱 소외되어 가는 반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활발히 계승되어져야 할 우리 아름다운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의식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설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안락하고 가치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 노인이 된다는 생각은 너무 먼 미래로 생각하는 까닭에 노인 문제에 대한 중요성, 나아가 자신들의 노후문제까지 내다보지 못 하는 미시적인 안목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각자가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훌륭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장 먼저 고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복지 정책 중 노인 문제는 그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농경사회에서는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노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핵가족이라는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이 설 자리마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대되는 현상은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전통적인 미덕, 도덕성의 상실로 효의 근본이 퇴색됨에 따라 노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하여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노인 복지와 미풍양속이 건강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5개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도 본 의원이 제안한 어르신 봉양수당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개의된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31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철원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의견 제시 1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8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SRF 소각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의원입니다.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갈말읍 강포리 252번지 일원 고형폐기물연료 소각발전소 건설 사전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고형폐기물연료 소각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관계기관에 불허를 촉구하고자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결의문에 담긴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형폐기물연료 소각발전소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허가기관인 강원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사전심사 청구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하나 된 의견을 존중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적인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고형폐기물연료 소각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SRF 소각발전소 건설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