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진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21건의 사업으로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7건이며 사업비는 5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동송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철원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노후 공공청사 개발사업으로 LH주택공사에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구철원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1층, 2층에 연면적 1,032㎡의 규모로 1층은 진료 기능을 2층은 헬스케어센터 및 의사 숙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24년 6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023년부터 4년간 우리 군이 추진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학술용역 완료 후 9월 중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10월 중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 건강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추진으로 주민 건강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및 심뇌혈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을 통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해 전 직원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느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분야별 건강 위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방주치의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입속건강 자가진단 및 양치도구 지원 확대, 올바른 이닦기 교육 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구강건강 생활 실천 향상과 더불어 평생 구강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터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강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 1,300명이며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문제 파악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생활·복지 서비스 자원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식품·공중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소 1,520개소, 공중업소 268개소이며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와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중독 제로화와 공중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우수음식점을 발굴하고 위생등급제 실시로 식품영업자의 위생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시책 참여율이 높은 우수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 재평가 실시, 코로나19 안심식당을 확대 지정하는 등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 학교 주변 안전구역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역량 관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임산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출산 지원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임산부 등록 관리, 고위험 임산부 발굴 및 선제적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기 낳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 및 아기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6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지원과 산후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철원병원에서 산모들에게 전문적인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91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운영 수입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 산모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중심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올해도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맞춰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철원·동송지역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및 건강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김화권역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구강건강 및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등 생활터 중심의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부터 24쪽까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남보건지소, 잠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노후 의료장비 및 방문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3월 중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및 방문 차량은 3월 중에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기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 행정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 지원으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확진자 재택치료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형-ICT 기반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비질환 중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주민 8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건강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로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대상자에게 블루투스 연동형 활동량계를 비롯하여 체성분계, 혈압기, 혈당기를 드리고 자가건강 측정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7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는 긴급상황 알림, 대화 기능, 영상 통화 등 소통 및 돌봄 기능을 탑재한 AI 돌봄로봇을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장애 재활센터 운영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으로 질병 및 사고로 장애와 신체 기능이 저하된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 운동치료 및 재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일상생활 자립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 영세 숙박업소 위생지원사업입니다.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영세 숙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침구류 구입비 및 세탁비를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영세 숙박업소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올해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푸드백 그러니까 손님들이 식사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푸드백 용기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이타월 이렇게 위생용품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라든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지정 업소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위생점검을 다닌다든가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3년 차 들어가는 중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원 근거가, 이게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액 군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과 산후조리는 어쨌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1년에 한 75억인가, 한 80억 정도 한 10년간 그렇게 매년 출산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 올해 한 75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인구감소랑 관련되는 사업을 취합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관련해서 연 한 10억 정도 국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요청 계획서를 내서 지금 아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2~4.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4.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4.2~4.3% 정도……

아, 예. 22% 정도,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군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확진이 돼도 60세 이상 그다음에 50대에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만 집중 관리군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일반 관리군이라고 그래서 자가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관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마다 지정 병원을 지금 지정을 해서 비대면으로 하루 한 번 이상 진료를 받는 거는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지금 저희가 다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서면에 지금 세 군데 그다음에 갈말에 두 군데, 동송에 세 군데 의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일반 관리군은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도 같이 밥을 먹었다, 같이 접촉을 했다 해서 자가격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동거 가족 그다음에 시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자가격리로 잡기 때문에…… 가족도 만약에 3차까지 완전 접종을 했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수동 감시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조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감시까지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미접종자만 자가격리가 되는 거지 지금은 자가격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 환자들은 저희가……

철원군은요, 저희가 델타…… 지금 오미크론이잖아요. 델타까지는 저희가 의료원으로 후송을 하고 의료원에서 중증이 돼서 강원대 병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병원에 입원만 하시면 일주일 뒤에 바로 퇴원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은 없습니다.

예, 철원군에는.

예, 사망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예. 그래도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을 가장 가까이 보는 게 이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도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유병률을 보면 60대 이상이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분포도이기 때문에요. 일단 60대 이상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그래도 예산적으로 여유가 된다 그러면 낮추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두 번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네』하는 의원 있음) 수도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총 5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행업체는 철원크리링스이며 대행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입니다. 2022년 총사업비는 37억 9,500만 원으로 대행비 33억 5,500만 원, 노후차량 교체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생활폐기물을 1만 7,229톤을 수집·운반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 절약 및 재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용량은 1일 25톤, 선별 품목은 5종 18개 품목이며 운영인력은 17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 4,600만 원 증가한 8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재활용품을 1,083톤 선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200톤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량 감소 및 자원 재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소각 20톤, 매립용량 31만 8,795㎥, 음식물처리시설 2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3개 시설 운영비로 14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소각 5,814톤, 매립 8,283톤, 재활용 2,022톤, 음식물 2,525톤, 대형폐기물 688톤, 총 1만 9,33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2022년 내부연한이 도래하여 장래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4억 8,0000, 도비 52억 4,000, 군비 122억 2,100, 총 249억 4,100만 원으로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2022년 10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이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침출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노후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증설 공사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14억 2,500만 원으로 처리 용량은 1일 60톤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증설계획 승인을 2021년 8월 완료하였으며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처리시설 증설로 안정적인 침출수처리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설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 전하고 비교를 하면 1,500~2,000톤 정도가……

일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일 한 50톤 정도.

지금 50톤에서 한 55톤 정도 하는데 소각으로 한 18톤 정도……

지금 한 1일 한 18톤 정도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은 다 매립을 시키고 있고요.

예. 저희가 소각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9톤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소각까지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신규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소각시설은 폐쇄합니다.

예.

예. 내구연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라거나 운영상에 최초에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시설을 설치하고 중국도 이제 감량화하거든요, 감량화. 그러니까 환수율이 한 15%에서 20% 사이기 때문에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