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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22-03-22

박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박기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세용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점점 커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로 몰리며 점점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오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자치단체가 재정이 취약한 경우 이에 도움을 주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의 향후 악순환을 억제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이며 금액에 따라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1, 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2, 지역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12년 만에 기부이익이 약 7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엄청난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고향 사람뿐 아니라 그 외 지방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으며 우리 군과 같이 인구 유실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부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박기준 의원님과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김선례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요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기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철원군 발전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들이 노후에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어르신 봉양수당 도입을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어르신 봉양수당 도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면 와수리 신벌교차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김화102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완료될 경우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벌교차로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거에는 철원의 최전방 관광코스로 구 안보관광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궁예태봉국테마파크, DMZ두루미평화타운, 국제두루미센터,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예정인 성재산 도립공원 등의 관광시설들이 개발됨에 따라 동서 관광 교통로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화읍 생창리부터 유곡리 구간 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면 와수리 일원 주택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전·월세는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갈말 지역까지 거주를 위해 이동하는 인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주택, LH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추진 또는 민간아파트 유치 등 와수리 일원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근남면 마현1리는 1960년, 마현2리는 1968년 이주한 마을입니다. 마현리 주민들은 60여 년의 세월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심각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마현리 13초소 건의에도 초소 이전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마을 이장님들을 주축으로 초소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단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지부진한 마현리 13초소 이전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지자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별 투자 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 대응책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서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주민ㅅ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은 작년 연말 미사용 계량기 등 검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누락분을 발견하고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과액과 징수금액 현황 그리고 미수금액에 대한 향후 대책과 이러한 사안에 따른 민원 내용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말읍 지역의 관광명소인 삼부연폭포, 명성산, 용화호수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나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부연폭포, 명성산, 용화호수 산책로 조성 등 주변 관광지에 대한 용역 등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군청 주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군청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조그맣게 조성되었지만 군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인과 공무원의 불편, 군청 뒤 노상 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67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주차타워 건립 등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군청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직탕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백마리조트와 민사소송에 조정금을 지급하고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마리조트가 철원군에 납부한 계약금액, 중도금액 등 총액 자료, 민사소송에 따른 협의 조정금 지급액 등 소송 관련 현황 자료와 조정금 지급 이후 책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구상권 청구 등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의원님의 지방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과 문경훈 의원님의 직탕관광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4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르신 봉양수당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봉양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양수당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국 6개소로 강원도 내에서는 양구, 속초, 삼척, 횡성 및 홍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외 타 지자체에서는 충남 예산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양구군을 예로 보면 지원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노인 봉양 가구로 1인 봉양 시 5만 원, 2인 봉양 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5개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65세 이상 노인은 1만 37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관내 1,846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며 1인 봉양 시 5만 원, 2인 봉양 시 2만 원을 추가 지원할 경우 연간 11억 5,6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봉양 여부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전담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이 불가하며 강원도 내 타 시군의 예로 2013년도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과 법정 급여의 중복성 등을 사유로 사업이 미승인되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봉양수당의 신설은 초고령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의 필요성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미풍양속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봉양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9월 1일 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제271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르신 봉양수당을 제안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봉양수당 예산 확보계획이라든가 수요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봤고요. 그다음에 봉양수당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조례를 우선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답변서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조례 제정을 신설하려고 조례 제정까지 했다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불가를 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양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법제도 이런 사항 때문에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우리 군에서 2013년도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013년도 타 시군 예로 들은 건데요.
기준

박기준의원

타 시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천군이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가,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조례는 제정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라.’까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조례는 폐지는 못 하고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수당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든 어르신 봉양수당에 대한 사업 그거를 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 시군 검토만 해보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사례가 있나 이렇게 검토만 하는 중이지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사업은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그거를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첫 번째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답변서에는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담반, 그러니까 일종의 TF팀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만 지금 쭉 답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 건 없고. 그러면 홍천군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강원도 내 나머지 군이 있죠. 특히 양구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거기는 보건복지부하고 다 협의를 했겠죠? 거기는 지금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쪽, 그런 양구군 같은 사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전국에서 여섯 개 시군에서 봉양수당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례 제정을 최초 제정한 거는 대부분 시군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제가 알기로는 양구도 2008년도에 제정을 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해 왔고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협의해야 되는 그 규정은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들은 제도 시행 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양구군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조례 제정이 돼서 추진하다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관련법상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양구는 조례는 미리 제정돼 있었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아니, 지금 양구는 여기 답변서에서 했듯이 봉양수당을 5만 원 지급하고 추가로 2만 원 지급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양구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파악해 보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제 생각은 철원군에 대해서 지금 주관 담당 과장님으로서 봉양수당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타 시군 사례도 봤으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건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양수당 조례를 제정하는 그 과정의 절차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어르신들 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양수당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는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저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안하고 또 관심을 갖냐 하면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지금 요즘 시대에 부모님 모시고 있는 자식들, 특히 연로하시면 병들고 또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면 지금 판단하면 부모님도 쉽게 우리가 모시려고, 치매가 오고 뭐 하면 옛날 같으면 그럴 시설도 없지만 그냥 집에서 모시다가 노후생활을 마감하고 하셨는데 지금 세대가 많이 변해서 부모 모시는 거에 대해서 자식들이 힘들면, 특히 수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그냥 요양원에 갖다 놔요.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노후생활 그렇게 마치는 거하고 또 반대로 집에서 모시는 거하고 노인이 더 아프지만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집에서 있는 게 훨씬 편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식들이 돈이라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5만 원 그런 건 있지만 난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서 좀 부모들 모시는 거에서 옛날부터 하던 그런 미풍양속 그런 게 많이 상실돼 가니까 그걸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예산이나 그런 눈치를 보지 마시고 지금 향후, 답변서 보면 봉양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굴한다고 했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발굴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봉양수당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대가 예를 들어서 노인을,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모 세대가 같이 사는, 이런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에 이렇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든가 그렇게 그런 미풍양속을 존중을 하면서도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데 그래도 고향에서 부모님을 직접 이렇게 모시고 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저희가 수당이라는 게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게라도 지원이 돼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효심도 다할 수 있고 또 자부심과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과장님! 지금 알다시피 철원 관내에 지금 독거노인들 많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까닭,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시지 못하고 지금 일상생활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서 떨어져서 살고 있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담당 과장으로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부모 봉양하는 의식이랄까 정신, 자식 된 도리로서 그래도 우리 주관 부서로서 최대한 어떻게 했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봉양하시는 분들도 대우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봉양수당 조례를 제정하서 하든지 하여튼 간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하든 향후에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좋은 사업이나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우리 강원도에서 5개 군이 있잖아요, 시군이?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홍천군은 조례만 제정돼 있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네 개 시군은 2008년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2013년 전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줄 수가 있었는데 2013년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못 준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홍천에서 2013년도에 그 조례를 제정해서……
경훈

문경훈의원

못 주고 있는 거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불협이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물론 소급할 수 없는 거는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어르신들이 양구나 다른 데서는 주는데 우리 안 준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을 걸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남이 안 주는 거는 몰라도 남이 어디 한 군데서 준다고 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서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못 해 준다라고 하면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하다못해 물품이라도 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우리가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연간 그렇게 해준다라고 할 때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 숫자가 이해가 안 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대 이상 세대가 한 1,846세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한 바는 그렇게 됐는데 그 세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 5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2만 원 해서……
경훈

문경훈의원

두 분이면 7만 원이다 이거죠, 부부가 하면?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요양원이라는 데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그래요,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러 그거를 악용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듯이 요양원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되니까, 물론 진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모시는 가정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한 것도 좀 쭉 살펴봐서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돈으로 안 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이라도 지원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강구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게 꼭 하다 보면 “알았습니다. 검토합니다.” 하면 그다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질문한 의원한테는 꼭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앞에서 두 의원님께서 질의는 다 하셨는데 답변서 8페이지에 세 가지 이유를 내셨어요,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소요예산하고 전담반 구성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범위를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80세부터 되어 있는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80대 어르신 최고 5만 원, 추가 2만 원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11억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금액이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소액으로……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지금 여기는 80세 이상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예를 들어 나이를 상향 조정해서 85세, 87세 잡아도 되고요. 그것을 금액이 5만 원이 부담이 되면 시범사업적으로 3만 원을 주든 낮춰서, 추가로 할 때 2만 원을 주든 그런 부분들을 하면 범위를 조절하고 지급 금액을 조절하면 예산 부분은 효과를 보면서 확대시켜도 되는 그런 것 같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진짜로 주민등록상만 있는지 실제 거주하는지, 이것이 원칙이 실거주자라고 하면 TF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조사나 실시를 해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사회보장기본법의 보건복지부 승인·협의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겠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홍천군이 그렇다고 하면 타 시군은 협의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국고, 국비 같은 지원을 감액한다라는 페널티에 불구하고도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의지나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과장님!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사실은 봉양수당 지원해 주는 제도가 사실은 이게 참 의미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사례로 양구는 개정을 해서 협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지만 2013년도 이후에 봉양수당 지급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조례 제정해서 추진하는 타 시군이 없는 것을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강력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봉양수당을 기초연금하고 유사 수당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협의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게 모시는 분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녀분들을?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구는 증액해서 지금 더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네.
종문

한종문의원

우리는 증액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벌교차로 안전대책과 생창리-유곡리 구간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현창환입니다. 박기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벌교차로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방안과 김화읍 생창리에서 유곡리 구간 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벌교차로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벌교차로는 국도 56호선 위임국도 구간으로 강원도 북부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현재 신호에 의한 차량 통행 방식으로 야간에는 교통량이 적어 점멸등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 문화정책과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과 연계하여 철원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속도 80㎞에서 70㎞로 재조정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신벌교차로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안전대책 방안을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면 첫 번째, 교통 소통을 원활히 만들어주고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최근 관내에 많이 설치되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식입니다. 본 구간은 강원도 북부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북부관리사무소에서 올해 철원 관내 463 지방 노선에 2개소 설치계획이 있어 신벌회전교차로 사업은 금년 내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023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행 속도를 제어하는 신호 및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방식입니다. 소요 예산이 1억 원 정도 예상되며 회전교차로사업이 추진이 안 될 시 검토·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읍 생창리에서 유곡리 구간 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에서 생창리 DMZ 생태평화공원을 잇는 철원 관내 동서관광도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현재 대마리에서 유곡리 입구 28㎞까지는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유곡리에서 생창리 5.8㎞까지는 미개설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개설된 유곡리에서 생창리 5.8㎞ 구간을 도로망 구축하고자 2019년 8월 지상군 작전사령부 및 3사단과 군부협의안을 사전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9년 9월 노선검토용역을 착수하여 최북단 접경지역 접근성 향상과 기술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는 타당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지원 목표로 하는 최적의 적합 대상지로 판단되며 2022년 1월경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기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먼저 신벌교차로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벌사거리 이 지역에 대해서 철원경찰서에 의뢰해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난 거 일지 부탁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17년, 18년, 19년, 21년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일종의 문서화된 거죠. 크게 난 사망사고는 없었어요, 보니까. 2017년도에 인적 피해가 없었고 18년도에는 경상 세 명, 교통 통행방법 위반을 해서. 19년도에는 경상 한 명 또 신호위반, 또 작년 2021년에는 이것도 경상 한 명 신호위반 이거는 공식적인 그거고 여기 아마 비공식적으로 사고가 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협의해서 그냥 경찰서에 알리지 않고 한 것도 내가 보기에 좀 있어요. 이렇게 있듯이 지금 56호선 4차선 된 거는 돼 있고 우리 군에서 김화 도로 102호선 일차적으로 1·2공구가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 2공구 2차 계획이 있잖아요. 그 노선이 길이가……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한 2.2㎞ 정도 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2차선 확장하는 거죠?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확장하는 게 아니라 보도만 확장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더 잘 달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런데 지금 2차선은 보나 마나 일반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다리도 놨기 때문에 그쪽 운장리, 사곡리 쪽도 많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트럭이나 또 트랙터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는데 저쪽 4차선은 중간에 신호등 하나만 있고 사거리에, 그다음에 김화에서 오는 쪽 방향이나 사곡리에서 오는 쪽 방향은 신호등이 없어서 거기서는 길도 좋다 보니까 사실 밤이나 사람 없을 때는 속도 무제한으로 달리고 있어요, 저도 바쁠 때는 막 달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2차선 교차로에서 농기계, 트랙터 등 마주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죠?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틀림없이 사고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그쪽으로 다니는데 2차선을 달리면서 교차로에 마주칠 때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 기다리다 가는데 특히 4차선 가는 거기 방향은 관내 사람은 괜찮은데 외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좋다 보니까 달리죠.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생각이 차라리 2차선을 지하화시키면 어떨까, 지금 경제적 타당성 이런 걸 따지면 안 되지만 향후 나중에 봐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서에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도에 회전교차로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회전교차로로 하는 건 법이나 규정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제가 며칠 전에 북부관리사업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벌교차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신호에 의한 방식보다는 회전교차로로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토론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회전교차로 통행 방식이 있다 해서…… 이게 회전교차로는 거기 반경도 충분히 나오죠?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게 되면 트랙터 경우가 제일 문제니까.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 했을 때 속도제한을 하는 게 그쪽 폭을 결정을 합니다. 내접원이라고 거기에는 보통 시속 20㎞로 지금 철원 관내에는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쪽은 충분한 폭을(52:09)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속 30㎞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2차선 와수리 쪽 방향으로 끝의 어디까지 공사를 하는 겁니까?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끝에 배성건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교차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수 운장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적게 들어서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답변서에 지금 잘 나와 있듯이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회전교차로 과정에 대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회전교차로로 하면 어느 정도 속도 저감도 되고, 그렇죠, 4차선에?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또 2차선도 마찬가지로 되니까 앞으로 사곡리, 운장리 그쪽에 특히 농사짓는 분…… 농부가 바쁠 때는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신호하고 검문하고 그럴 때는 그거 하니까 지금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췄다 가는데 회전교차로 생기게 되면 그런 게 해소되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거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천소정에 회전교차로 먼저 주문한 거 있었죠? 제가 “직진 표시를 뒤에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한 건지 그냥 검토하겠다고 한 건지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예요. 그쪽에 차량이 진입했다가 회전교차로 바로 앞에서 직진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직진만 해야 되는, 우회전 가려다가 직진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가 거기서 자주 헷갈려서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갈말읍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도 좌회전 표시가 돼 있고 회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표시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했겠지만 그래도 실제 시행하는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거기 한번 나가셔서 이제는 저거 할 수 있죠, 도색할 수 있잖아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먼저는 또 춥다고 핑계댈까 봐 얘기 안 했는데 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나가보셔서 사전에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경찰서 교통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많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생창리-유곡리 구간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입니다. 동송에서 시작하든 김화·와수에서 시작하든 동서관광교통도로 지금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말대로 관통이 되면, 도로 개설이 된다면 지금 동송 가는 경우나 동송에서 김화 쪽에 오는 경우나 지금 문혜리 쪽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 걸리는 시간하고 동서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될까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기준

박기준의원

대략 얘기하세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단축되지 않을까.
기준

박기준의원

그렇죠? 저도 보면서 이 구간만, 유곡리에서 생창리 구간 거기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지상군 작전사령부 및 3사단과 군부 협의를 사전 협의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협의 완료했나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대부분 군부대 시설을 관통하다 보니까 경계작전 보관시설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 및 보안 취약요소 대책, 지뢰지대 민간인 출입 통제 대책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기술적인 부분 이런 쪽에는 검토를 완료했고 개설하는 데에 대한 군부 동의랄까 그런 건 어떻게 검토해 봤습니까?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우리가 기본조사용역도 아니고 노선용역을 검토를 한 겁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아, 노선용역 자체만?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니까 군사작전이나 그런 거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이걸 계산함으로써 경계에 어떻게 문제 되는 그런 부분은 검토했나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건 논의돼서 시설을 원하는 대로 설치했을 시 한 7억 6,000 또 1안, 2안이 한 11억 정도 이렇게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설계비가 나왔다는 것은 그쪽 3사단에서 충분하게 시설 검토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19년도면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여기 추진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 사항에는 올 1월 달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올해 신청했어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올해 대통령님도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 철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당대표도 와서 철원에 대한 국도도, 고속도로도 철원까지 연장하고 춘천 고속도로도 철원까지 연장하고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제시하셨고 또 철원에 대한 숙원사업도 알고 계셔서 이런 사업이 군 사업…… 철원은 모든 게 다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걸 군정질문에 넣었는데 마침 향후 지금 계획이 있다니 그러면 이게 올해 말대로 추진될 경우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유곡리에서 생창리 구간을 대략적인 사업량을 뽑아봤을 때 그쪽에 또 터널 구간이 있습니다. 높이차로 인해서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00억 정도 소요됐을 때는 최소한 한 5년 이상 소요되지 않나.
기준

박기준의원

5년?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크게 생각을 하면 지금 동서관광교통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승리전망대를 시작해서 노선이 휴전선, 철책선을 따라서 연결되면 동송 쪽까지 계속 관광코스가 있잖아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게 연결되고 만약에 동송에서 시작하면 또 이 코스를 따라, 전방 철책선을 따라서 노선이 완공되고, 15사단 말한 데까지. 그다음에 관광코스가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방면으로 갔으면 또 다른 방면으로 오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와수리 시내든 김화 쪽 시내든 그다음에 지포리 해서 그런 관광벨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도 과장님이 하셨나요?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의견 많이 공감합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거리상으로도 충분히 길고 향후 마라톤대회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대회를 유치를 하면 철원의 더 좋은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맞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신벌 4차선하고 2차선 그것도 그렇고 또 작년에 다리가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창리 방향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김화권에서 도로개설을…… 다 미처 예전에는 가지 못했는데 그 정도 되면 생활하는 데, 특히 관광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군정질문에 넣었고 하여튼 간 담당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사업이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현창환건설도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면 와수리 일원 주택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와수리 일원 주택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김화·서면 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사유 등으로 조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면 와수리 일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석미건설에서 5동 200세대 규모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 일반 분양은 서면 와수리 지역에 5동 200세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경관심의를 2021년 12월 7일 완료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화·서면 지역의 공동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LH에 건의 및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한번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서면사무소에 인구 이동한 걸 제가 자료를 봤어요. 관내의 타 시군 전출·전입하고 그다음에 철원군 내, 그러니까 읍면의 전출·전입 그걸 보니까 그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서면에서 갈말읍이나 타 읍면으로 이동한 게 보니까 서면 쪽이 이동이 심하더라고요. 그건 보니까 주거 형태, 지금 세대가 계속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 자식하고 따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수리 같은 경우 방이 없으니까 인근에 알아보다 보니까, 저도 집안 우리 친척들 또 알아보니까 다 석미아파트, 갈말 쪽으로 다 이주하셨더라고. 그래서 ‘와수리가 개인 집, 특히 전월세 구하기가 힘들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 석미건설에서 다섯 동 200세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이건 언제 완공됩니까?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 매입 협의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협의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서, 석미 측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올해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서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된다면 분양 형태로 내년에 한번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석미건설에. “현재 가격이 적정하면 임대로 가는데 가격이 또 이렇게 상승이 돼서 구입하게 되면 수지 사항이 있으니까 일반 분양 형태로 가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민간에서 하는 석미건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 공적인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설명드렸지만 일반 분양은 지금 와수6리 쪽에 하나 지금 추진이 돼서 경관심의까지 받은 상태고 공공주택 LH의 경우에는 부지가 우선 먼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와수리 저류지 지역을 검토를 해봤는데 풍수해부서에서는 복개를 해서 건축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복개를 해서 건축하다 보면 거리상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효율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한번 저희가 LH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검토해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사실 그동안 여기 와수리 지역의 고도 제한이나 다 거의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향후 플라즈마단지 조성해서 입주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와수리 집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진작 좀 이걸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와수리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수리 지역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한 개동에 144세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거시설이 부족한 형편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임대주택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간 제약적인 요소는 해소가 됐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민원허가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현리 13초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현리 13초소 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5월에 마현리 13초소를 통과한 출입자 실종 사건으로 13초소 검문·검색을 강화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그해 6월 민·관·군 협의회를 거쳐 군부대와 마을주민들과의 협의점을 통하여 국비예산 확보를 추진하던 중에 15사단 지휘부 인사이동으로 조건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요구사항보다 예산이 7억 원이 증액되어 철원군은 추가된 예산 또한 확보하여 추진하려는 노력과 상반되게도 현재 15사단은 지난 2010년도 당시 토지 소유주 80%가 부동의했던 Y자형 철조망 펜스 설치를 재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부터 펜스 대체시설인 CCTV를 관·군이 협의하여 9억 원을 들여 CCTV 27개소를 설치하여 13초소 출입이 자유로워지는 듯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검문·검색이 원상 복구가 되어 현재까지 13초소 출입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군은 향후 투쟁위원회 등 15사단 측과 조기에 사업 착수 가능한 내용으로 협의를 통하여 근남면 마현리 마을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13초소를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마현리 초소 이전에 관련해서는 지금 매스컴 등을 통해서 또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13초소가 한참 뭐랄까, 정점에 와 있어요. 과거에도 초소 이전 문제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투쟁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번에 한번 군수님이 아마 주재해서 한기호 의원하고 연결이 돼서 아마 투쟁위 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서울 가서 국방부 관련 사람들하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기로 했습니까, 현재?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합의된 건 없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초소를 완전히 조건 없이 이전해 달라는 거하고 군부대에서는 또 북상에 위쪽으로 Y자형 철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출입 간소화와 그리고 통행 확대, 통행로 확대 이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전사업도 같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 사항은 한기호 의원님이 협의한 거예요, 출입 간소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조건을 빨리,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출입 간소화 이런 상황을 조기에 빨리 시행하자 이렇게 협의점을 내주신 거죠.
기준

박기준의원

투쟁위원들 생각으로는 이번 참에 초소 시작 순서를 완전 52초소 저쪽으로 완전히 옮기기로 목표로 삼고 과거 생창리도 초소 이전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트랙터 동원하고 막 이렇게 했듯이 이번 참에는 완전히 초소 이전 관계를 매듭지으려고 했는데 또 절차상 간소화시키고 그건 옛날부터 하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투쟁위에서 관철이 안 될 경우 계속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관 부서에서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집회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기준

박기준의원

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설치하는 조건을 완화해 주든지 어느 한쪽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하고자 해도 군부대에서 안 해주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의원

초소 이전 최종 판단은,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판단이요?
기준

박기준의원

결정하는 거.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해야죠,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초소를 이전하고 이런 사항은……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군청에서는 어디서 종결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방부에서는, 제 얘기는 사단장 종결사항으로 알고 있고 내용은 보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단장 말고 직전 사단장은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어요. 옛날 먼저 어떤 협의냐 하면 당초 협의 사항 알잖아요. 하천둑 메시형 펜스, CCTV 17개소 이거 하는 걸로 해서 18억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을 다 협의했잖아요. 다 됐는데 사단장이 바뀌는 바람에 또 요구 조건이 추가로 왔잖아요. 그 방식은 옛날 방식에 또 그 방식을 했어요. 하천 따라 펜스형 설치하는 걸 먼저 하는 방식으로 북쪽으로 Y자형 펜스를, 철책을 마련해 주고 그 노선을 하게 되면 또 땅 지주 허가받고 그거 하는데 아마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초소는 이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현리 주민들은 기존 약속을 했는데 지휘관이 바뀜에 따라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자기 있을 때 그냥 안전하게 있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22사단 지휘관들 계속 바뀐 거 알죠, 문책받고? 그런 식으로 15사단 지휘관이 오면 자기는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 초소 이전하는 거 또 이전돼서 만약에 사고 나고 월북자가 생기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다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또다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우리 김화권에 사는 사람들 그쪽에 출입하려면 또 신분증 내고 뭐 하고 또 그런 걸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출입 절차 간소화? 그건 뭐 하나 마나죠. 2차 시위할 때 사단사령부 앞에 가서 전방출입증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마현리 주민들은. 이거 제가 봐도 군수님이나 한기호 의원님 제가 보기엔 요식행위뿐이 안 되는 거 같아, 또 암만 회의하고 해봤자 반복되는 것뿐이 없는데.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어떤 방법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의원님, 그러면?
기준

박기준의원

초소 이전하는 것밖에, 주민들은 지금 그 생각뿐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위를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글쎄 군부 관계하고 철원 관계하고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경하게 더 투쟁해라.”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건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또 군부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군부대의 생각과 또 주민들의 생각 또 저희들은 주민들의 생각을 더 받아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한번 그 예를 보세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생창리 초소는 들어갔어요, 안으로. 예가 있으니까 담당 주관 부서 과장님도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생창리 초소는 어떻게 전방으로 들어갔는지. 거기도 생창리 주민들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하다가 결국 거기도 무력시위로 했어요, 똑같이 지금 하는 식으로, 옛날 검문소에서 펜스 갖다 놓고 완전 통행로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3사단에서 협의해서 전방 북상으로 옮겼어요. 그 예가 있듯이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원군에서도 예가 있으니까 15사단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은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잘해서 설득해서 이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생창리 초소가 어떻게 옮기게 됐나 그 방법을 좀 아시고 주민들하고 계속 교감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계속 투쟁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행정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부대하고도 협의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또 군부대 그거하고 갭이 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출입 간소화는 지금 철거되기 전까지는 아주 간소화로 간다는 게 아니라 출입 간소화는 지금 당장 다니기 불편하니까 일단 옮기기 전까지는 간소화, 빨리 다른 방법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간 과장님은 이쪽의 사정을 잘 아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지금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군부대 쪽에서 주민들의 뜻으로 안 하는 이상은 저희들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여기 추가로 8억, 7억인가 예산 확보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18억이요?
기준

박기준의원

18억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2년 치로 해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국비로.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사단장님이 요구한 그 7억 플러스 되는 건……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북단 쪽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70~80%가 외지인 땅인데, 임야 거기 주인들하고 협의하기가 우리가 12년도, 10년도 그때 당시에 우리도 CCTV 하기 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한 80%가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자체가 협의하기가 좀 지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하천둑에 거기는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예산 관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다 하면 저희들이 하기가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현재는 예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 허가 그런 게 문제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돼 있어요. 주민들이 행동을 하니까 행정이 나서게 되고 또 정치권이 나서게 되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돼 있었지만. 우리가 이게 15사단의 마현 초소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도 3사단 지역에 있는 도창 초소, 이길리 초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 또 연계돼 있는 문제예요, 물론 또 5사단 지역의 대마리 초소도 아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방부를 상대로 어느 한 지역의 사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응 방안이 있나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사단이나 군단 쪽에 협의를 상반기 이렇게 분기별로 군부대하고 저희들이 이런 군부대상하고 우리하고 그런 협의는 계속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과거에 단순 농업을 할 때는 사실 초소가 있어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농업의 패턴이 바뀌면서 외국인노동자 또 일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부터 이게 불편이 가중되고 생활에 굉장한 그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게 되는데 마찬가지 도창리도 그런 상황이에요, 전방에 하우스 농가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이게 지금 13초소를 옮기는 것이 가장 아주 최적의 방안이에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없애는 게 최적의 방안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옮겼을 때 국방부나 사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측면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경작지 북단의 Y자형……
남진

박남진의원

Y자형 철조망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땅을 아닌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용 허가를 한다고 하면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나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그러게 그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군부대 쪽에서는 개개별로 만나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라도 좀 하자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정 주민들이 외지인 사용자가 그 땅을 내줄 수 없다라든지 임대를 할 수 없다라든지 할 때는 우리 국가 땅,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꼭대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펜스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국방부나 군이 경계를 위한, 경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는 자기들이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13초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군부대가 과연 경계를 서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까?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또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국방부를 찾아가고 사단하고 군단하고 작전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너네는 Y자형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초소 못 없애.” 하는 논리가 과연 이게 맞냐?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게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사단이나 2군단에서도 오고 이런 지휘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보가 어떻고 시대가 어떤 상황인데 자꾸만 철조망 만드냐.” 그런 얘기를 해도 거기는 또 나름대로 확고한 안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로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력도 했었고요, 사실은 네 번에 걸쳐서. 그런 방법이 좀 있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확고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측에서, 어떻게 더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요. 이게 벽이 문이라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막무가내식 행동을 했을 때의 사법적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지금 암만 국방위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는 저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방부도 난감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누군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정치권이나 국방부나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마현리분들은 강한 물리적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되나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주민들도 원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대에서도 원하는 그런 상황을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초소의 그런 경계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Y자형 펜스 철조망이 과연……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어거지예요, 그것도.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좀 있죠? 지금 그 외의 경계하는 초소들이 물론 군인들의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 민간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떠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고 하면 철조망을 몇 중 철조망 쳐도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2사단 예를 많이 드는데 거기도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말이에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거기도 Y자형 크게 더 단단하게 해놓은 상황인데도 넘어가는 사람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그쪽은 또……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행정은 우리 주민들과 논리적 그런 설득을 좀 해야 하는 과정들이 국회의 국방위원들을 또 찾아가서 설득해야 하는 부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생각을 바꾸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걸 행정이 좀 더 중심을 잡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님이 국방위원회에 계시니까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계속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장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전례들이 있잖아요. 양지리 통제소가 104초소에서 지금 현 위치로 가면서 강산리 펜스 친 거 아시죠?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아주 영농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관리도 안 해요. 그냥 자전거 열쇠로 걸어놓고 말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휘부 인사이동으로 조건부 사항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건 신뢰의 문제고 힘의 논리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국방부가 통째로 옮겨갑니다. 그런 세상에 이런 부분, 큰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좀 더 접촉해 보시고 한기호 의원님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초소 북상에 따른 우리가 해줬던 부분 있죠, 군부대의 요구사항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모니터링 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시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철원군의,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진짜 한 60년, 70년 돼 와 있는데 이번만큼은 진짜 주민들도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국방부나 또 의원님들 통해서 또 사단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군부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런 노력보다는 같이 어떻게 민군 협력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15사단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또 그 전에 지뢰 발굴하면서 또 사고가 나서 어떻게 보면 지레 겁먹고 이렇게 계속 경계를 많이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해서 20억을 들여서 우리가 해놓은들 또 사단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국방부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단장이 와서도 거기만은 못 건드리게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전적관에서 근무해 보고 그랬지만 걔네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면 사단장 바뀌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20억 들여서 또 하지 말라는 엉뚱한 철조망에 이렇게 해서 해준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경계초소 이런 거는 사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원군도 철원군이지만 국방부나 아니면 나라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도 자꾸 얘기를 해주셔서 일개 사단장…… 지금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사단장이 바뀌는데도 이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지자체에서 경계형 펜스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게 그렇지 않나, 국가사업인데, 국방부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되는……
경훈

문경훈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이 주민들 출입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사고 난 걸 전부 우리 민간인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경계를 잘못한 거지. 그래서 좀 답답한데 이거 20억 들여서 해놓은들 또 바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 얘기거든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근본적인 게 군부대에서 어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걸 한기호 의원님이 아까 김갑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럴 때 한번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초소는 사단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임의대로 하지 말고 어느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점을 갖고 우리가 의견을 자꾸 나누는 건데 집행부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의원들도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서로 접점을 찾자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서로 머리 맞대면서 잘 강구해 나갑시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요구 또 국방부와 여러 가지 사단, 군부대와 관련돼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민통선 검문소를 15사단 마현리 초소, 13초소를 비롯해서 3사단, 5사단, 6사단 초소들이 있어요. 마현리 같은 경우는 초소를 통과해서 입주민이니까, 이길리, 정현리도 마찬가지고 유곡리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다른 곳에서, 3사단 5사단, 6사단 쪽에서 마현리 초소의 그런 현상을 보고서 북상을 요구하거나 초소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류 같은 건 혹시 느끼신 게 있는지?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철원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없죠? 사실 이것 때문에 북상을 기본적으로 얘기하신 생각을, 본인의, 특히 영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출입이 편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출입이 곤란해지면 북상을 요구하고 이전을 요구하고 때로는 폐쇄까지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영농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 감지가 되시면 슬기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사실 다 지금 초소 있는 데는 불편함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적으로 하신 건 없으시고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그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는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더 북상, 북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토요일 날 못자리를 전방에서 하는데 눈이 왔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6시 반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는데 7시 넘어서 들어간 사람은 통제소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가냐? 눈이 와서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민간인, 일반 영농민이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검문소를 없애야 된다. 북상해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또 13초소와 연관되어서 또 더 큰 문제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또 행정에서도 잘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욱선

홍욱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하수도 요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태중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사용 계량기 및 검침업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상하수도 요금 누락분의 추가부과액 징수액 현황, 미수금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금번 사안에 따른 민원 내용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의 소홀로 상하수도 요금이 누락분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추가 징수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량기 검침 소홀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누락분의 추가 징수를 위하여 해당 가구 주민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자 먼저 비상대응반을 편성하여 지난해 11월과 12월 해당 가구를 방문, 누락분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된 주요 내용은 사용 기간의 조정, 누수로 인한 감면, 분할 납부 요구, 추가 설명 요청 등이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금년 1월에 총 1042건, 1억 2,773만 3,440원을 누락분으로 별도 부과하였으며 2월 말 현재 521건에 5,657만 8,640원을 징수하여 금액 대비 4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미수납액은 521건에 7,115만 4,800원으로 정기분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미징수된 누락분 고지서를 함께 고지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자택을 방문,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하고 납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부과해서 징수하는 과정에 민원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민원이 있었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검침업무, 검침을 안 해서 발생된 누락분에 대해서 그거를 주민에게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관례적으로 검침업무를 그동안 장기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들도 그 내용을 또 같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때 다음 달에 좀 끊어서 하게 되면 누진율을 좀 줄이고자 이렇게 해서 검침원하고 어느 정도 소통, 협의가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서는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 내용을 부정을 하고 또 했던 부분도 있고.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담을 준 거고. 이쪽은 그나마 좀 나아요. 동송 이평리 쪽은 아마 더 불만이 많을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이게 분할해서 받는다 그랬죠? 분할해서라도 받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분할 납부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서 36개월까지도 분할 납부를 해서 금액이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분들 중에 못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까?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납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하신 분도 있고요.
경훈

문경훈의원

있죠? 그분들은 설득이 됐습니까?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이나 현재 징수율을 볼 때 가정용이나 또 일부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던 분들은 자진 납부를 하셨고 또 가정용으로 하셨던 분들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부과한 지 두 달째에 체납, 이번에 이번 달에 체납으로 들어가는데 체납으로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버티면 버티고 안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유심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 만나서 접촉을 해서 징수 못 하는 게 없도록 해주고 또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줘야 되고, 해주셔야 되고 혹시 이 와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집이 매매가 돼서 수도로 인해서 또 다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로 해서 주변에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고 홍보를 부탁해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부연폭포, 명성산, 용화호수 주변 관광자원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문경훈 의원님의 삼부연폭포, 명성산, 용화호수 산책로 조성 등 주변 관광지에 대한 용역 등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명성산 일원의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 시행한 삼부연폭포 야간경관 설치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삼부연폭포 및 오룡굴 일원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행안부 및 강원도에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화호수 둘레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상반기 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사업 착공 예정이며 더불어 명성산과 용화마을, 느치계곡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명성산 용화굴 관광명소화 연구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수십 년간 군부대 피탄지 사용으로 피해를 받아온 용화마을을 거점으로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 감성 충만한 힐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7대 때, 2014년도 저희가 의회 의원이 돼서 8년 차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용역을 아마 몇 번 줬을 거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와서 조금 짜증스러워서 뭐라고 그랬더니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느치계곡에 단풍나무가 참 좋으니까 단풍나무도 좀 심자. 산책로 만들자. 등산로 만들자.” 수없이 얘기를 해도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졌어요. 그렇게 버티는 거에 내가 꼼짝 못 하고 당한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또 주셨고 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문한 사항들이 또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 하고 21년도 아마 용역한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20년도부터는 지금 21년도, 22년도 계속 강원도나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실 사업이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또 강원도 지방이양사무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도 또 제출을 했고 또 행안부에도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저희가 다 재원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을 조금 확보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순수 군비를 2,200만 원 또 확보를 해서 용역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조금 그려서 저희가 그쪽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마 전에도 여러 가지로 용역을 줘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도 자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 이뤄진 게 없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공모사업도 했고 수없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한 것은 없다라는 게 제가 갈말 지역 의원이면서도 능력이 안 돼서 그랬겠지만 전부 진짜 무관심한 게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무관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계비, 용역비 2,200만 원이라는데 철원군에서 돈이 없어서 1억이고 2억이고 안 세워줬을 리 없을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까지 이쪽 개발에 홀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라도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남은 건 저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월대도 어느 정도 들어갔고 했는데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용역 결과는 언제쯤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현재 지금 저희가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연구용역비에는 어쨌든 삼부연폭포하고 또 오룡굴하고 전체를 바운더리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림을 좀 크게 그릴 수 있도록, 하여튼 의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의견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걱정이 8대 의원님들이 금년 6월 말까지면 끝인데 그 전에 나오기는 틀렸겠죠?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하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개발하는 데 많이 해주세요. 명성계곡이랑 같이 이어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비 모자란다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겠죠?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없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좋은 용역 결과를 기대할게요. 그리고 용화동 저수지 산책로 그것도 주민들하고 같이할 때 꼭 공청회 한번 하시든지 간담회 한번 해서 그쪽이 좀 말이 좀 많고 그러니까 잡음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답변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용화마을을 거점으로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 이렇게 하는 답변이 있어요. 그러면 용화마을의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지금 현재 용화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수지 둘레길도 기존에 1.2㎞ 정도 지금 완공이 됐고요. 금년도에 19억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1.2㎞ 정도 나머지 구간은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부분과 지금 문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명성천 어린이공원과 그걸 같이 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림을 용역을 같이 담아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또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소득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데, 물론 용화마을도 거점적 역할을 하면서 소득증대 마을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으로 가고 더 큰 틀에서 보면 용화마을은 자원의 거점 그리고 명소화의 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역의 큰 틀에서 보면 명성천 어린이공원까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신철원 중심가도 그 안에 들어와서 아까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지역의 소득화, 주민들의 소득, 지역경제에 이바지라고 본다면 신철원 중심가의 상가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용역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것도 충분히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청 주변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철순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 주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장 이용 실태, 사업의 경제성, 주변 여건 및 민원사항 등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매년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차량 대수의 증가로 인해 군청 주차장만으로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군청 주변 등 노상 주차에 따른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군청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군청사 뒤 삼흥빌라 옆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군청 직원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이용토록 하였으나 여전히 직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며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군청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군청사 부설주차장 담당 부서와 문화원 앞 주차타워 건립 등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사업비 대비 사업의 효율성 저조로 검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담당 부서와 다각도로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우선 군청사 뒤편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상반기 중 소유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군청 주변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주차타워 건립 등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사업비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해서 검토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얘기했는데 누구하고 논의한 겁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세무과랑 논의했습니다. 군청 직원들에 대한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세무과에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지 세무과하고 상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세무과에서 그 검토를 전문가와 협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 효율성이 저조하다라고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다른 방안 강구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금년도에 4월 중에 주차장을 재포장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장하면서 면수가 지금 105면에서 130면으로 지금 늘어난다고……
경훈

문경훈의원

군청에?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25면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먼저 회기 때 말씀하신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천소정 인근에 있는 천소정 부지 포함해서 그 부지를 지금 소유자랑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만나보기는 했어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매매 의사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가감정을 살펴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한 9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각도로 감정을 통해서 하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 부분에 9억 5,000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현 경찰서 자리를 다른 데다 대토해서 그걸로 좀 보내고 경찰서를 예산이 안 서서 못 쓴다라고 하면 여기 현직 의원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데 로비를 해서라도 철원경찰서를 빨리 지어서 내보내 줘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서.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예산이 미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군수하고 서장하고는 사이가 돈독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딜 찾아가든 찾아가서라도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세워놓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부지 어디 확보해 놨으니까 거기로 가자.”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가는 걸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건지 지하주차장을 만들 건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철원경찰서 신축부지 예산 섰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경찰서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으니 예산 미확보돼서 어느 조건이 맞으면 저희 교환이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볼 때는 주차타워 부분이 전문가에 의해서는 실용성이 없다 하니 일단 재포장을 통해서 면수를 늘리고 인근에 있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 보는, 주차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소정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주차타워가 비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와수리에도 지금 주차타워 하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거는 효율성이 됩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잣대가 자꾸 틀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는지, 하여간 제가 여기서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경찰서 부지 활용하는 방안을 좀 해서 이게 벌써 언제적…… 또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리, 당장 안 가더라도 갔을 때를 가정을 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그래야지.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경찰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또 의원님들이 좀 답답해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끝나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래놓고 물어보면 건축비가 안 됐다 어땠다 하니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앞으로 실·과·소장님들도 시간 되시면 의회에 오셔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소통도 하고 그러세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답답합니다. 하여간 이거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제대로 된 주차장 확보계획 한번 세워주세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