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분들과 합심하여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을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 예년과 다르게 혹독한 추위와 치솟은 생활 물가고로 이중, 삼중고를 이겨내시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급격한 상승한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형평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987년 12월 15일 철원측후소가 설치된 이후 철원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전 국민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 기온은 전형적인 삼한사온을 보여 왔는데 언제부터인지 이상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삼한사온은 사라지고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열흘 이상 지속되어 겨울 3개월은 우리 철원군 전체가 성능 좋은 냉동고 안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는 혹한의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이억 만 리 떨어진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까지 영향을 미쳐 그렇지 않아도 어렵기만 한 겨우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물가의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난방유와 가스비, 하우스 등유 가격의 폭등은 힘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도시가스라는 저렴한 겨울 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반해 철원군을 비롯한 군 지역은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하기엔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등유 난방을 주로 해왔습니다.

이에 철원군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몇 년 전부터 LPG 가스 공급망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하고 조금이나마 군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 힘든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과 이상기후로 시베리아 못지않은 거대한 철원이라는 냉동고 사태로 가구당 난방비가 두 배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급기야 인간의 가장 기본권 중 하나인 에너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철원에서의 혹한기 3개월은 너 나 할 거 없이 모든 군민들에게 똑같이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일부만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선별 복지보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도시 철원군에서 선제적으로 군민 전 가구에 가장 춥고 난방비 소요가 많은 혹한기 3개월만이라도 그 일부를 지급하여 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주요 언론사 9시 메인뉴스 시간에 매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에너지 형평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1월 31일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파주시 22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44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시적인 제도는 일시적인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 철원군에서 선제적으로 겨울 혹한기 난방비를 가구당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상시화한다면 현 집행부의 업적은 철원군 역사에 길이 남을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떤 제도든 모든 군민에게 만족을 주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제도가 어떤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라 해도 그 대상이 전 군민이 아닌 일부 군민에게만 국한되는 복지는 자신이 낸 세금의 혜택은 자신은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항상 팽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만이 발생치 않도록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복지야말로 철원군민 전체를 아우르고 화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확신하며 과감하게 시행해 보자는 어젠다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이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이현종 군수님과 함께 철원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