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한사온이 사라진 긴 한파로 전 군민의 난방 에너지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추이가 입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도 시급한 변화이자 철원군도 예외일 수 없는 바로 1인 가구의 보편화와 그 이면에 가려진 사회적 고립이라는 그림자를 직시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립 등 철원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이미 35%를 넘어섰으며 머지않아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홀로 선 청년부터 비혼과 이혼으로 혼자가 된 중장년층 그리고 사별 후 긴 여생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철원군처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고령의 1인 가구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를 넘어 마을의 공동화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가진 기존의 복지 문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는 주로 경제적 빈곤층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사례들은 가구의 생활 형편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고 번듯한 직장이 있더라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혹은 정서적 단절을 겪게 되면 그 누구라도 한순간에 복지 사각지대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관계의 빈곤은 이제 경제적 빈곤만큼이나 치명적인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은 단순히 저소득층을 돕는 시혜적 복지가 아닙니다.

파편화된 개인들을 다시 잇는 관계의 재정립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철원군에 다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적 가족의 개념을 도입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자리를 지자체가 제2의 가족으로써 채워주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안보 확인 시스템 같은 기술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하고 이웃의 안부를 묻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둘째, 1인 가구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유 공간과 느슨한 연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문밖으로 나와 이웃과 마주칠 수 있도록 공유 주방, 공유 거실,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결합이 아닌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완만한 관계망을 형성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셋째, 중장년층 1인 가구, 특히 남성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대화를 위해 모이는 것을 어색해 합니다.

대신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만드는 과정을 매개로 삼았을 때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요리나 목공, 정리·수납을 매개로 하는 강남구의 씽글벙글 사랑방, 와인 만들기 등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영등포구의 술술 풀리는 인생 등이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은 단순한 수혜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옆에 누군가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중장년 남성 고립 해소의 핵심은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역할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철원군수님!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도시, 어떤 가구의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지키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철원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군정 시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지역 사회,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는 철원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