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철원군 민북 지역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강화 방침으로 불러올 영농 현장의 위기를 말씀드리고 농번기 피해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할 군부대는 민북 지역에 출입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전 협조 요청, 의회의 허가와 더불어 고용주의 상시 인솔을 원칙으로 하는 강화된 통제 방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 조치가 치열한 우리 농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내린 결정인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막대한 파급력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 영농 현장은 인력과 시간이 그야말로 분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민북 지역을 출입하고 작업을 할 때마다 고용주가 그림자처럼 상시 동행하라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냉정히 말해 본업을 멈추고 하루 종일 감시자가 되어 따라다니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하루에도 모종, 파종, 방제, 수확, 하우스 관리, 자재 수급 등 수십 가지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시 인솔까지 강제한다면 작업 효율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그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 기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하여 군부대와의 협의를 단순히 검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번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금 행동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 상시 인솔 원칙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별 책임 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거나 농번기 등 특정 기간에는 통제 기준을 유연하게 완화하는 식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안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또한 군부대의 원활한 일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적 시도도 시급합니다.

철원군은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증빙 등 군부대가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주민의 눈높이에서 적시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쳐야 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서류 발급 절차와 작성 방법, 제출처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철원의 농업인들은 인력 부족과 경영비 급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의 취지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과다한 규제 등의 적용이 지역의 생계 기반인 농업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원군과 군부대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합리적인 협의안을 마련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혼란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