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희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 산천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에게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단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집행부가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원의 행정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사항을 일부 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취득하여 해당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류제출 요구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의계약 현황 자료 요청을 하면 관련 업자들에게 전화가 오고, 여러 단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를 하면 단체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는 자칫하면 업체와 집행부의 수의계약 등의 관계성에 부정함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시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어느 부서 어떤 공무원이 귀띔해줬는지 다 말해준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류제출 요구 처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며, 특별히 군수님께서도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례가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