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류희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8일 오전 11시경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저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전국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 수십 명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이 있었습니다.

인근 강릉시에는 19명의 시의원 중 무려 9명 의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는 즉시 화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접수된 불법 합성물들을 분석하니 동일한 호텔방 배경에 동일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남성의 얼굴만 바꿔 합성하여 배포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모두 의원이며, 피해 의원들 얼굴 사진은 모두 동일하게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필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길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뉴스나 영화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로 생각했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의 심각성을 몸소 피부로 느끼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의 근절로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며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조사 시작부터 검거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여성 또는 청소년 범죄일 경우 그들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합성물 성범죄는 국가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근절이 어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피해 지방의원들과 함께 국가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화천군의회와 화천군은 화천에서 딥페이크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와 협조하여 예방 교육 의무화와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들의 가족 또한 안전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본 의원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인격 살인 딥페이크에 최선의 대응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