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이광재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미리 유출이 돼서 매우 놀랍고 불쾌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830여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153만 강원도민 모두 새로운 기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큰 기대한 만큼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온 성과의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희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 주민으로부터의 뜻밖의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항이라 금방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 납부 지로용지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되어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지로 납부할 경우 고유번호가 변경되어 숫자 15자리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일반적이라 생각했지만 아직 지로용지를 받아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혼란을 겪었고 어르신들은 거의 은행직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협은행 직원들조차도 당황했고 업무가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바쁜 시간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코드 번호만 변경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하수도 담당자를 만났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수질보전과에서 시정이 안 되면 하지 못한다는 무척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 이런 사소한 식별코드 변경이 아직도 안 된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원도의회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춘천, 양양, 강릉은 W-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고, F-시스템을 사용하는 태백, 영월, 양구는 현재 오류가 없고, 원주, 속초, 삼척, 정선, 인제, 횡성, 화천은 오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구 코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곳은 홍천, 동해, 평창, 철원, 고성으로 자동납부가 불가하여 창구납부로 안내하고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의원들에게 문의해 보니 지난해 6월에 대부분 이런 문제가 지자체마다 발생하였고 발 빠르게 대응하여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해결은 강원도에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의 반응에 따라 시스템 업체의 대책 또는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가끔 홍천군의 민원 해결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평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기초의원으로서 불편한 이야기라 그럴 리 없다, 지금은 매우 좋아졌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합니다.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 군정 강령을 제시하셨고, 첫 번째 군정 목표로 소통, 신속한 행정을 말씀하신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큰 문제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이 세분화되어 각 부서의 업무가 복잡하고 과중하며 직원분들의 공백이 매우 아쉬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불편한 민원은 없는지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알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주민이 되어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주민들을 위한 믿음 행정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홍천군은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입니다. 저출산, 탈농촌은 일반적인 상황이라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골에 산다고 해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심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제51조와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른 것으로, 그 기간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2월 14일이 되겠으며, 위원회에 출석할 관계공무원은 행정과장과 관광문화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광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결과 1. 제34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철회 동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철회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8.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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