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 행복 시대를 위한 생활 정치를 추구하는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타운과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이제는 주변이 도심지로 변화되어가는 태학리에 수십 년 전부터 위치한 204항공대의 극심한 군용기 소음으로 주민분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 해소, 항공대 장병들의 안전한 훈련 환경 보장, 그리고 막힘없는 홍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도 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 주민들과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충에 대한 대책은 없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홍천농고는 항공대 소음으로 인한 주변 피해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항공기 소음 학습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 피해학교에 대한 대책 요구와 204항공대 이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담아 주변 학교, 학부모, 학생 등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천농고, 홍천여중, 주봉초교, 석화초교 등 항공대 주변 학교 학생들은 수리온 헬기 소음으로 인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할 학습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받는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홍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항공대가 위치한 태학리뿐 아니라 인근 지역은 오래전부터 군 항공기로 인해 소음피해가 극심합니다. 홍천 농고를 보더라도 커다란 수리온 헬기가 손이 닿을 것만 같은 위치에서 학생들의 머리위로 날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수리온 헬기의 이착륙 시 바람과 흙먼지는 기본이고, 학교 행사 중 천막이 날아가는 위험천만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수리온 헬기의 심한 소음은 수업 중인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화창한 날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 홍천농고 자모회는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수업을 위해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라 소음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실제 수업 중 학생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정도도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다를 수가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교육 관계자들도 군용기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렵고 학생들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음과 이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같이 군용기 소음은 한시적 현상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서 학교는 빠져있어 상위법 개정 없이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소음 대책 지역 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군 소음 보상법 개정안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러 사유로 난항을 겪고 있기에 법 개정 시기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또 소음의 원인인 항공대 이전을 홍천군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역할의 한계가 있고, 군 당국은 수십 년째 기부 대 양여란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기에 국방부의 이전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생들이 처한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학습권 보장과 건강을 가장 대변해야 할 교육당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홍천군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홍천군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건강영향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실외 기준 소음측정과 학교 교사 실내 측정 비교 등 실내 소음도가 세계보건기구의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학교보건법」상 소음도 기준에 적합한지 소음피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소음 피해와 관련된 학생들의 학습권, 정신적 피해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후 국방부 등에 전달해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소음 피해 예방대책 등 현명한 대안제시를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도교육감께서도 대안 마련에 앞장 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군용기 소음이 불편해도 하소연도 못 한 채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졸업할 내내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인구유입을 위해 수많은 예산과 정책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정작 가까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대 이전이란 명제가 갈등의 차원이 아닌 지역발전과 안전한 훈련 환경 마련을 위한 해결책이 되도록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항공대 군용기로 인한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제51조와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른 것으로, 그 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출석할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안전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