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2006년 이후 또다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드리며, 신영재 군수님과 박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철도 염원을 외쳐주신 홍천군 범군민철도추진위원회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홍천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용문~홍천 간 철도의 예타 면제를 위해 6만 명 이상의 홍천주민들께서 기꺼이 동의 서명을 해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을 시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홍천~용문 간 철도 사업의 예산은 8,537억 원으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용문~홍천 철도는 2차 철도망 계획안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장애가 되어 온 것이 경제성 점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쓴 돈보다 돌아오는 효과를 돈으로 환산 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는 점수입니다. 그러나 24년 전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은 시대 흐름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한 채 빠르게 변해가는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경제규모 등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이나 낙후 지역 등 비용편익 비율이 낮은 지역에 꼭 시급하고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들을 들이고자 노력해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는 건 서로 대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성 점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입이 필요한 홍천 같은 지역은 소외되고, 고도로 개발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는 통과하기 쉬운 편이나 지방의 경우는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증가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심화에 한 몫을 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균형발전이란 말과 어긋나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도심지와 농촌지역 사이에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점차 소멸 대상이 되어가는 시골에 요술처럼 뚝딱 당장 공단이든 관광지든 대규모 인구유입이든 경제성 점수를 높일만한 사업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균형발전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24년 전 수립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고, 지역편차의 애로점이 반영되도록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치권에서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다한 경제성 점수에 따른 예타의 일정기준, 인구 대비 도심지와 지방 간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만 지역 간 경쟁력이나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용문~홍천 구간의 철도유치로 인해 홍천이 인구와 소비층이 많은 수도권과 철도 교통망으로 연결되어서 인구 유입, 출퇴근의 편리성,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가 가속화되어 생산과 임금과 고용 유발 효과를 동시에 일으켜 홍천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효과에 강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관계 인구를 고려한 BC 분석이 이뤄진다면 경제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재정법」제38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종전에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또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국가안보와 연계 되거나 남북 교류 협력과 관계되는 사업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백년염원의 용문~홍천 철도는 2005년도에 5억을 확보해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8년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비록 BC 결과가 낮았지만 균형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민의 열망과 지역구 정치인의 정치노력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당시 정부는 용문~홍천 간 철도에 5,071억 원을 들여 34.1km를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고 기본계획 수립 예산 10억 원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예산이 통과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집행되지 않았고 10억은 불용처리 되어 버렸지만 그 당시 예산서에는 근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국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착공하겠다는 것이고 국가기관 신뢰 원칙에 의거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용문~홍천 간 철도가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또다시 반영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사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사업이었기에 다시 결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타 면제 조기착공을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이제 용문~홍천 간 철도가 두 번째 사타를 넘어 예타 대상이 또다시 되었다 해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애환과 절규를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추진된 사업인 만큼 당시의 예산서 근거를 찾아서라도 2008년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을 예타 면제로 철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주장함이 우선이고, 균형발전과 경제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님의 공약이기에 대통령님의 약속 이행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이 예타 면제로 조속히 유치되어 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홍천군은 홍천군민 마음부터 다잡아 군민 모두가 철도유치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대를 내 일처럼 피부로 느끼고, 그 필요성을 인식해 누가 뭐래도 철도가 있어야 함을 자신 있게 한마음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철도 유치로 발생될 수 있는 홍천군의 중장기적 변화 과정에 대해 현실적 청사진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우리가 함께 나아갈 홍천군의 역동적 미래로 향하는 발판입니다. 용문~홍천 철도, 예타 면제, 조기착공과 지역편차 고려한 예타 평가기준 개선을 위해 홍천군민 모두 원 팀이 되어 힘을 모아 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