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홍천군의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봉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개관이 지연되는 이유로, 현장을 확인한 바 새로 지어진 건축물인지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누수 현상과 시공 불량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설 이용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지어진 A 주차장에서는 누수로 인해 차량에 시멘트 물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였고, 운영상 필요한 방음 및 환기 문제로 건강에 위협을 주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B 지역 다목적 체육관은 하자 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과업 지시서 상 공사 감리 감독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끊이지 않는 부실 공사 문제는 홍천군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도 서로 간 책임 회피 현상이 만연하고, 정작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할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므로 그 품질과 안전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관급공사를 살펴보면 일반 공사보다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관급이 아닌 자기 건물이라면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지난 3년간 홍천군 공공시설물 보수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이용 불편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큰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래 취지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까. 서울시의 경우 특정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한 시공 부실로 인해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시설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함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설계와 실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실시공 발생 시 관리 감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설계도와 시방서, 관리 규정 등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업체에 강력한 행정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적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사업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각 실과별 다양한 공공건축물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건축 및 공사 분야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현장 관리와 점검이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주민 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를 두어 건축 및 공사 분야의 현장 점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진행 상황과 예산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국 150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실 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부실 공사 신고 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천군의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변화를 통해 공공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