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정치, 주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2025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경기 침체와 정치적 혼란, 비상계엄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26.3% 급감했고, 강원도는 25.5% 감소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는 88.4%의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경기는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홍천군 민생 회복 자금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재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대 상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하여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주민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민 경제에 깊은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는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고, 군산시는 민생 회복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소비 촉진 지원금을, 김제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안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도민 전체에게 일정액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의 민생 회복 지원금 규모는 310억 원으로, 이 재원은 기존의 지방세나 교부세와 같은 일반 재원이 아닌 정읍시장과 공무원들이 함께 추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 경비 축소 등 강력한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홍천군은 정읍시의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불필요한 관례적 지출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분야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군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에 집중하여 일회성 및 축제·행사 예산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운영 관리 비용 최소화, 중복 사업 통합 및 효과가 미흡한 예산 재조정 등 예산 절감과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금융 지원,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등 주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소득 감소, 소비 위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심각한 타격, 실업률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얽혀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인구 유출과 인구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주민들이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서로를 돕고,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생의 의지를 담아낼 것입니다. 지급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골목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다시 세수로 돌아와 주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홍천군의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원을 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긴급 민생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나은 홍천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