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박영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읍·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최소한의 장치, 바로 홍천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현재 운영 실태를 살피고, 실질적인 투명 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지난 2023년 군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약속하기 위해 발의했던 제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향한 홍천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천의 보조금 표지판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시고, 혹 보셨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또는 무미건조한 문구만 담긴 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끊이지 않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소극적인 보조금 표지판 제도가 홍천군 투명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는 겉만 그럴싸할 뿐 속은 텅 빈 빛 좋은 개살구라는 따끔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군민의 정당한 감시망은 무력화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미 많은 다른 지자체들은 보조금 정보 공개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역시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하거나 지방보조금 관리 헬프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홍천군도 진정으로 군민의 눈이 되는 투명 행정을 향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의 보조금 표지판 제도가 행정의 얼굴로서 당당히 서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보조금 표지판 설치를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 명확히 의무화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발견하고 확실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둘째, 표지판에 담기는 정보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군청 홈페이지의 보조금 통합 공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하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낱낱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강력한 군민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표지판 설치 대상을 건축물 등에만 한정하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체육 행사, 문화 축제, 다양한 지원금 등 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 현장으로 표지판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부정 의심 사례를 신고하거나 제도를 제안하는 군민들께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보조금 표지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고의 훼손 및 누락 등 관리 부실 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제도는 단순히 간판 하나 세우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살아 숨 쉬는 제도로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들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투명한 홍천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것을 넘어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으로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홍천이 되기를 소망하며 투명한 홍천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