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홍천의 땅을 살리고 미래를 가꾸며 잊혀진 존엄까지 보듬는 무연고 묘지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 문제가 우리 삶과 홍천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무연고 묘지는 홍천의 소중한 토지를 묶어두고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우리 홍천 곳곳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흔적조차 희미해진 무연고 묘지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을 보면 심각성을 절감합니다. 이 묘지들은 불분명한 경계 탓에 마을 도로 확장, 공원 조성, 귀농귀촌 주택 건축 등 주민 숙원 사업을 지연시키며 발목을 잡습니다. 사유지일 경우 땅 주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조차 막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는 홍천의 제한된 토지 자원을 낭비하고, 개발과 성장을 늦추는 주원인입니다. 더욱이 방치된 묘지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 동물 활동을 부추겨 주민 불안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때론 불쾌감과 위험을 안겨주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잊혀진 영혼에게 마지막 존엄을 돌려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천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무연고 묘지는 그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과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연고자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 사회가 이 잊혀진 분들의 마지막 안식을 존중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가 마땅히 져야 할 가장 숭고한 윤리적 책무입니다. 셋째, 우리 군과 국가가 함께 만들어갈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합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는 무연고 묘지 처리 절차를 규정하지만 현장에서는 긴 공고 기간, 막대한 재정 부담, 그리고 잠재적 민원으로 인해 지자체가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홍천군이 과감히 앞장서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홍천 실정에 맞는 세부 처리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연고 묘지 정비 지원단을 구축하여 투명하게 현장을 발굴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특히 긴 공고 기간 단축, 지자체 책임·권한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연고 묘지 정비는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전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윤리적 책무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발굴된 유골은 공영 봉안시설 안치나 자연장으로 전환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정비된 토지는 홍천의 미래를 위한 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연고 묘지 정비는 민감합니다.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심리적 저항이나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유지 소유주에게는 정비 지원,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연고 묘지 정비는 당장 눈에 띄는 화려한 성과보다 긴 호흡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잊혀진 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효율적인 홍천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미래를 향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홍천군이 지자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군민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자연의 가치를 함께 아는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홍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연고 묘지 정비에 대한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