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홍천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홍천은 인구 6만 명 붕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홍천이 삶의 터전으로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경고라 생각합니다. 높은 주거 비용, 부족한 일자리, 열악한 교육, 의료 환경 속에서 홍천에서 일은 하지만 주거와 소비를 인근 도시에서 해결하는 생활 인구는 늘어만 갑니다.

그 결과 현금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역 내 소비와 순환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 장병 소비와 계절근로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마저 외부로 유출되며 홍천은 심각한 현금 순환 단절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홍천에 필요한 것은 단기 성과를 위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 자체의 전환입니다. 이에 저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둔한 군부대를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홍천의 군부대는 식자재 공급, 시설 관리, 편의 서비스 등 지속적인 운영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허용된 비전투 지원 분야부터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홍천군이 국방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홍천국군병원과의 단계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해야 합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군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응급, 야간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 협력 모델을 운영해 왔습니다. 홍천 역시 이런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경비 정책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홍천군은 매년 약 70여억 원의 막대한 교육경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현재 체계에서는 예산이 분산 집행되며 교육 경쟁력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홍천형 특화 교육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경비를 연차별 중점적으로 투입해 교육의 질과 신뢰를 누적시키는 정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방향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숙련 인력을 활용한 공공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합니다. 제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숙련 인력이 정년과 고용 구조 문제로 현장을 떠나며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로 임금 일부를 보완하고 근무 안정성을 높여 기업과 숙련 인력이 함께 남을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원특별법을 홍천의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이 중첩된 홍천은 국가 정책으로 인해 토지 이용과 산업 활동에 오랜 기간 구조적 제약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이는 지역의 선택이나 책임이 아닌 만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합 재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것은 좋은 정책과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홍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업이 아니라 현금이 돌고 청년이 머물며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로 이어지는 구조 전환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홍천군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 책임 있는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