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6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6일 한명숙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오창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명숙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민선 8기 시작되어 실시한 용역 발주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무분별한 외부용역 의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서별 ‘용역 발주 현황’에 관심을 가졌고, 민선 7기에 비해 용역 발주 건수 및 금액이 많음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민선 7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 발주 현황은, (자료화면 띄움) 2020년 117건 40억 8400만 원, 2021년 150건 52억 3900만 원, 2022년 115건 53억 1300만 원으로 3년간 총 146억 3700만 원이었고,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 발주 현황은 2020년 452건 172억 1400만 원, 2021년 470건 155억 7500만 원, 2022년 386건 150억 9800만 원으로 3년간 총 합계는 478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민선 8기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 340건에 208억 8900만 원, 2024년 423건 130억 2천만 원, 2025년 10월 말 현재 332건 148억 2300만 원, 3년간 총 합계는 487억 3300만 원이었고,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 265건 207억 2100만 원, 2024년 441건 375억 2천만 원, 2025년 332건 217억 9200만 원으로 3년간 총 합계 800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민선 7기의 경우는 1천만 원 이하를 자료에 모두 포함했고, 민선 8기는 1천만 원 이상만 자료에 포함시켰는데도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상승폭을 확인했더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는 민선 7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와 민선 8기 2023년부터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330% 이상 증가하였고,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는 약 2배인 167%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별로 2~3배 많은 용역이 발주되었고, 그렇다면 이 용역으로 각종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도 확인한 결과, 2021년 공모사업은 27건, 2022년에는 45건, 2023년에는 35건이었고, 민선 8기의 경우 2024년 44건, 2025년 35건, 2026년 27건이었습니다. 용역 발주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눈여겨 본 사업은 ‘경외상가 활성화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가를 비우고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1900만 원으로 실시했고, 그해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용역비 9370만 원으로 ‘남원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경외상가 활성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에는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25억이라는 거액의 용역이 추진되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청년교육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만 실시하고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경외상가는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연간 약 90만 명의 관광객에게는 정돈되지 않는 상가 이미지로 이미 굳혀 가고 있습니다.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뿐만 아니라, 9억 원을 들인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민선 8기 내내 용역을 추진했지만, 사업 시행이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용역의 타당성 여부의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발주되는 용역, 수억 원 들인 용역보고서가 사장(死藏)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워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지금, 불필요한 용역설계비는 줄이고 시민체감형 정책에 제발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고 무분별한 외부용역만을 의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용역비 산정방식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과의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적절한 예정가격 설정으로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내부 설계 전담팀 운영 등 자체 설계 능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적절하고 투명한 용역 발주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적절한 용역 발주와 결과물의 적극적 활용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염봉섭 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적인 고용체계에서 벗어난 노동형태의 하나인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지칭하는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전속돼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슷하면서도 일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웹이나, 휴대전화의 앱이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노동자 모두를 통칭함을 밝힙니다. 도내 이동노동자는 약 2만 9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전국적으로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의 이동노동자 숫자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비롯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 최근 5년 만에 산업재해 건수가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은 2021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2025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4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2021년 전북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하였으며, 전주시와 김제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는 올해 노동부가 주관한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11월 완공·개소하였습니다. 남원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버스승강장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입니다. 전주의 경우는 쉼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못하는 이동노동자가 이동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을 연계하여 임시 쉼터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이동노동자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시책입니다. 셋째, 카페나 편의점을 활용한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동행 쉼터’로 ‘이마트24’와 함께 운영 중입니다. 대기시간이 짧아 휴게시설을 찾아다니기 어려운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을 통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동노동자에게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목적 공공라운지 조성 및 활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이동노동자 및 외부인이 쉴 수 있는 다목적 공공라운지로 조성하여 이동노동자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새로운 다목적 공공라운지를 조성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더위·한파쉼터인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동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입니다. 서울시, 부산, 부천시 등은 이동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동노동자 교류와 소통 활성화하고 이동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는 63건, ‘플랫폼노동자’ 관련 조례는 31건으로 총 94건입니다. 조례 제정은 많은 지자체가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원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경식 시장님!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여섯 가지와 더불어 지난 21년부터 3년간 진행했던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보호장구 지급 사업의 부활을 통해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길수 의원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약 3년에 걸쳐 시민, 관계부서, 의회 간 추진해 오던 남원시 씨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남원시 행정의 허위 보고와 눈속임 행정에 대하여 경고하고, 위법한 행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남원시 씨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과 씨름협회 체육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남원시 씨름협회는 매년 도민체전, 전북도 씨름왕 선발전, 전국동호인대회 등에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4년 순창도민체전에서 종합 4위를 차지했고, 지난 9월 제62회 고창도민체전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며 남원시 씨름인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나는 성과 뒤에는 눈물 겨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5개 클럽에서 남원시 씨름협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100여 명의 시민 선수들은 매년 도민체전과 각종 씨름대회에 출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전용 훈련장이 없어 매년 임실 등 인근 지역 훈련장을 빌려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원을 대표해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훈련 인프라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남원 씨름장 조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023년 제26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씨름 경기장 설치를 촉구했고, 이에 교육체육과를 비롯한 남원시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씨름장 조성부지 검토 및 국가예산 확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체육과는 2025년 4월 제27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씨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비 15억, 시비 15억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9월 제274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도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해 왔기에 해당 사업이 2026년부터 추진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황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원시가 씨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체육과는 2025년 9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2026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씨름장 설치가 아닌 전혀 다른 종목의 시설로 설치해 달라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일 후인 2025년 9월 11일 제27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체육과장은 해당 사업은 여전히 씨름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9월 2일 이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씨름장이 아닌 다른 종목 시설물로의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놓고는 같은 달 11일 의회에서는 여전히 씨름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눈가림하듯 허위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회에 어떠한 사전 보고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놓고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다고 변명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이었는지, 교육체육과의 임의적인 추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눈속임으로 남원시민과 시의회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에 저는 분개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실무자들 선에서 얼마나 이런 눈속임과 허위 보고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원시는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비가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신규 추진은 물론,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체육과는 이러한 사전 보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속여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독단적인 시정을 이행하는 남원시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 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목이 터져라 개선하고자 하는 의회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무력감에 황망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K-컬쳐’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한국의 씨름 또한 그 기조에 힘입어 씨름 선수들은 아이돌과 같은 인기를 얻어 가는 추세이고, 문체부 또한 씨름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남원시는 이러한 기조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씨름장 조성사업은 단순히 남원시 씨름협회에 소속된 선수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전남 구례, 충북 보은·증평, 경남 고성, 울산 울주, 전북 임실 등은 씨름 전용 훈련시설을 조성해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임실군은 2020년 씨름장 준공 이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지훈련 방문 선수단은 2024년 하계 145명, 2025년 동계 242명, 하계 16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5억 원을 들여 체력단련실,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갖춘 씨름 연습장을 추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3년여간 추진해 온 사업을 거짓말로 한순간에 뒤엎어 버림으로써 실추된 행정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3년여간 남원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2026년에는 30억 규모로 씨름장과 선수들의 회의실, 탈의실, 샤워실, 훈련장, 관람객 좌석 등이 마련된 경기장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위로 인해 남원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25년도 경제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맨위로

김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숙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부터 7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88건, 처리의견 171건, 권고사항 59건으로 총 318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 염봉섭 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경제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자료 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간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4건, 처리의견 66건, 권고사항 175건 등 총 325건으로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로 제시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기여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제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숙 입니다.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기금 운용계획안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료 환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비하여 소송비 미지급분을 기금에 우선 적립하고, 판결 확정 시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520억 원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7억 원으로 계획했던 기부금 수입이 5억 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활사업단·자활기업에 장기저리 융자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수급 및 개발을 통해 효용을 증대하고자 2026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를 통해 향토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 보존을 지원하고자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농정위원장 염봉섭 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차보전금 지급 등을 위해 4억 5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농가의 최소한의 영농비용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 기준 대비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51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법정기금으로서 재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0억 8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 3억 9300만 원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통합 지주안내판 정비사업과 노송로 간판개선사업 등에 6억 2100만 원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275회 정례회 한 달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9일, 2026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13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059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 85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583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898억 2800만 원, 특별회계는 685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9억 3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의원님 있습니까? ( 오동환 의원 - 예,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동환 의원 발언석으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 포함된 승월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이 과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 관광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월교 리모델링사업은 총 58억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 12억, 시비 1억 총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는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광한루원이 함파우유원지와의 동선 단절로 인해 관광객의 체류 연장 및 지역 내 소비 확산이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교량 구조 기능 개선 및 회랑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교량 구조 기능 개선은 시민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투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랑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과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회랑 설치를 통한 관광객 이동 경로 변화 효과가 불확실합니다. 사업 필요성에서 언급한 ‘동선 단절’이라는 문제 제기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승월교는 광한루원과 함파우유원지를 ‘이미’ 연결하고 있는 기존 교량으로 관광 동선은 교량으로 인해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은 교량의 외형보다는 연결되는 양측 관광지의 콘텐츠 매력도에 따라 다리를 건널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즉, 목적지의 매력이 확실하다면 길이 없어도 만들어 오고, 홍보하지 않아도 물어서 옵니다. 남원 관광의 문제는 광한루원 이후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을 강력한 매력시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히 다리 위에 미적인 시설을 덧대는 동선 개선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행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과연 관광객 이동 경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입니다. 둘째, 미적 연계성 측면에서 ‘전통회랑’의 설치가 오히려 기존 경관과의 조화를 해칠 우려가 큽니다. 요천은 광한루원과 연결되어 남원 경관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그 핵심 가치는 전통성과 자연성입니다. 승월교 또한 전통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나, 대형 콘트리트 및 대리석 형태의 구조물로 조성이 되어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거대한 규모로 요천의 자연미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월교 위에 대규모의 전통회랑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경관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회랑 설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회랑과 같이 기와지붕과 목조 구조물로 이루어진 복합 시설물은 단순 교량 구조물보다 유지관리가 현저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목조 구조는 주기적인 방부 처리와 균열 및 변형 점검이 필수적이며, 기와지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해 누수 방지 및 파손된 기와 교체 등 예상치 못한 고비용의 보수를 빈번하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미적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예산 비효율성으로 초래해, 결국 다른 시급한 공공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잠식하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승월교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성과 기능 개선에 집중하고,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회랑 설치는 함파우 사업 추진 속도와 방향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유연한 전략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보여 주기식 개발’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행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 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필요와 책임 있는 판단 위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